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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를 스쿨존으로 오인해 과태료 13억 부과한 경찰잘못 부과 사실조차 모르고 3년간 19,201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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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8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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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

오류사례 지속적 발생에도 시정조치 전무

일반도로임에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하거나 행정기관 간의 착오로 운전자들에게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멀쩡한 일반도로를 스쿨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여 부과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9,201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만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으로 오인하여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도로는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 왕복 4차선(113m) 일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착각하여 6,205, 44,953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전액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으로 오인하여 잘못 부과한 과태료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오류를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까지 경찰청과 지자체는 아예 모르거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 설치된 스쿨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2021년 서울경찰청 36천만원, 2022년 대구경찰청 18천만원, 2023년 인천경찰청 45천만 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오단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천호 의원은 오인단속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의 행정체계 이원화에 있다며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는 지자체가, 운영 및 단속은 경찰청이 담당하다 보니,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서천호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 후 무인 단속 장비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천호 의원은지난 정권부터 보여주기식 획일적인 스쿨존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스쿨존이 설치됐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과 이원화된 무인단속장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도

시도경찰청

건수

과태료 (추산)

발생사유

조치결과

2021

서울경찰청

310

3,610

안내표지 지점 모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인

말소ㆍ환급

전남경찰청

137

767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인

말소ㆍ환급

2022

대구경찰청

3,038

18,112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장비이나 단속범위는 일반도로로 확인

말소ㆍ환급

대전경찰청

748

4,400

어린이보호구역이 축소(일부해제)되었으나, 공문 접수, 공람 등이 늦어져 오단속

말소ㆍ환급

전남경찰청

1,747

9,783

지자체와 어린이보호구역 협의 후 설치하였으나 지자체 담당자가 누락

말소ㆍ환급

2023

전남경찰청

159

890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되었으나, 시설담당경찰관의 해제 사실 통지 지연

말소ㆍ환급

인천경찰청

6,440

45,000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되었으나, 지자체 시설 철거가 늦어져 보호구역으로 오인

말소ㆍ환급

세종경찰청

253

1,430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모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단속

말소ㆍ환급

충남경찰청

164

1,636

어린이보호구역 시점에 설치된 장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오인

말소ㆍ환급

서울경찰청

6,205

44,953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판 부재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오인

말소ㆍ환급

(예정)

총계

8개청 10

19,201

13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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