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오피니언
생활속 법률상식(19)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유무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  hdgm97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14  18:33: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사례]

연립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집주소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함

위 연립주택은 신축된 건물로서 준공검사를 마치기 이전이라 계약 당시에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었음

주위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입신고

당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에 입주하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소유자나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차순위의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에 우선하여 낙찰금을 배당받거나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했는데, 그 호수가 잘못되었거나 기입이 누락된 경우에, 대법원은 연립주택에 입주한 자가 호수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임대차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9966212 판결).

2.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추후 정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정정신고를 한 이후부터 제3자가 임대차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1317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차인은 속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제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2-6 하동정론신문   |  대표전화 : 055)883-9700  |  팩스 : 055)883-8810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7  |  발행인 : 장 성 춘  |  편집인 : 장 성 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 성 춘
Copyright © 2024 하동정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