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실상 힘들것이라는 분위기 우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9일 열린 재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었다.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난해 3월6일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의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하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하영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도와달라’며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월30일(오늘)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하여 결정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 힘 동료 의원들의 분위기는 냉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 지도부도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소속 의원들도 하의원의 혐의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앞서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본인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서약서에 서명하고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료 국회의원들에 의한 체포동의안 부결 또한 하의원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미 가결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유력한 가운데 자기 구명운동의 효과로 국민의 힘 동료 의원들이 동조해 주고, 의외로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비춰 반대표를 선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인 선택 표가 보태져 판을 뒤집는 부결이라는 예상밖의 결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