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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칼럼새봄을 맞으며 기대하는 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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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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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당 최주수 논설위원(농학박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대동강 물도 풀리며 나뭇가지에 새싹들이 움튼다는 2번째 절기인 우수가 바로 코앞이다.

아파트정원 매화나무는 꽃 핀지 한참 지났고 감나무, 모과나무도 새싹이 움터 오르는 기다리던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희망의 경제, 사회, 정치상황은 절박하기만 하다.

국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진영으로 갈라진 전쟁 때문에 기본적인 에너지와 식량에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도 혹독한 시련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뀌어 희망을 갖기도 했으나 아시타비와 이기주의에 만연된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심하다 못해 목불인견이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된 정당은 여당의 올바른 정책에 협조하면서 더 좋은 정책이나 방향설정을 위하여 비평과 협조도 하며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 다음번에 정권을 획득하여 여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이 정치의 근본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 정치행태를 보면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된 다수당을 앞세워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위헌적인 입법까지도 국민생활과 국가앞날은 생각지도 않고 포플리즘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는 식으로 여당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칠지도 모르는 법률도 마다하지 않고 깊은 생각도 없이 제정하고 있는 것 같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등등은 평범한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민을 대표하고 지도자라고 위선적으로 자찬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인지 국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도 꺼리 김 없고 소위활동이나 토론하는 것을 보노라면 정의감이나 양심은 아예 빼버리고 뻔뻔함과 무식의 극치를 보이는 또한 간혹 분수도 모르는 비례대표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이 유치찬란해서 저런 사람이 어찌 국회의원일까 싶을 정도로 한심할 따름이다.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하라고 봉급을 받음으로 일반적인 개적인 활동은 그것으로 충당하고 공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이용도 사용보고서 제출을 의무 시 해야만 사적인 활동이나 그 부인이 개인적으로 멋대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선진국에 돌입한다는 우리나라 선거풍토가 민주적 발전은커녕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하는지 펼쳐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선거니까 승패가 있겠지만 상대방 배려는 못해줘도 그렇게 허위사실까지 보태서 인신공격과 비방과 중상묘략으로만 일괄하거나 끝나고도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행태들을 보노라면 이젠 선거라면 관심이 사라질 정도이니 걱정이 앞선다.

과거 독재정권이라 터부시하는 역사에서도 선거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본인은 그보다 장점이 많고 훌륭한 정책을 가졌다고 지지를 부탁하며 간혹 음성적으로 금권선거나 부정선거를 시도하려고 하였지만 지금처럼 선거자체를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임하는 개판선거는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론 모든 선거법개정은 개정된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다음번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만 할 것 같다.

지금 세계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 여야가 손잡고 함께 노력해도 국민경제와 생활향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행태를 보면 정도차이는 있지만 여야당 모두 냄비안의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행태도 모르고 지금은 뜨뜻하다고 만족하는 개구리처럼 정치와 정치인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 같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여당 당대표 선거전을 보노라면 모두 아전인수 격으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 못해 멘붕에 의한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할 형편이다.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매년 새봄이 다가 오듯이 우리 국민에게도 희망이 있는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길 참고 기대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간 국가와 우리 국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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