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前하동경찰서장)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100일이 되면 잔치를 하는 이유가 100일정도 되면 어느 정도 면역도 생기고 하여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내기를 한 후 벼가 착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며 흠만 잡고 있고 여당도 자중지란에 빠져들어 윤정부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24프로는 역대 정부 통털어 사상 초유의 현상이다.
물론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지만 보통의 국민들은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 대면 믿게 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에서는 추진력을 잃어 가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사파 운동권들의 내로남불에 식상하여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계속 지켜 보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도 줄곧 40프로 이상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윤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
그 이유를 나름 생각해 보면 대충 이렇다.
첫째, 여소야대인 만큼 인사를 함에 있어 통합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한답시고 서울대와 검사 출신자에 너무 치우친 면이 있고, 대통령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9급이니, 누가 추천했느니,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적 인물 외국 동행과 관저 개축,법사 기업 관여 문제등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과 맞물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 주었다.
둘째, 이준석이 대표가 될 때에는 침체된 한국당의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뽑아 준 것이다. 처음엔 젊고 참신해서 모두 좋게 보았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선정때부터 징계처분된 지금까지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포용과 배려란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외부에서 적을 찾지 않고 적을 내부에서만 찾아 총질만 일 삼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상대당이나 이재명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여태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
조직이나 집단속에서 생활해 본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이준석과 같은 사람은 그 조직에서 암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막연히 이준석의 말에 현혹되어 버린 국민도 있고 윤핵관이 마치 쫒아내는 것으로 받아 들이다 보니 결국 대통령의 뜻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다. 대선기간에도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 대다수가 이준석을 빨리 몰아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sns에서는 매일 난리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셋째,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대통령의 직계 후배를 행안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모자라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를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도 얻지 않은 채 4일만에 졸속 시행하였다. 거기다가 경찰관들의 의견마져 들어보지 않고 구테타니, 국기 문란이라고 매도한 것은 수많은 전 현직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자존심을 꺾어 버렸다.
행안부장관 정도라면 국민의 삶, 국민의 안전,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대한 관심과 깊은 고심을 해 왔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음주전과 등 문제가 많은 인물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서 교육부장관으로 강행 임명한데도 모자라 느닷없이 앞뒤도 생각없이 조기입학이니 외고폐지니 하여 학부모는 물론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또한 정책형성에 대한 지식도 없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예측도 없이 무턱대고 백년대계의 정책을 쉽게 발표하여 국민들은 또 인사실패와 무능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강제 북송등 안보관련 수사도 변죽만 울려 놓고 야당의 억지주장에 밀리게 되고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 수사도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한도 다 되어 가는데 야당의 생떼에 밀려 유야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다 보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한답시고 도어 스테핑 역시 무게감 없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도 원인이 된 것 같고 참모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독선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다.
대체로 이런 원인들을 깊이 새기고 개선해야만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50프로만 넘어도 성공이라 본다. 60프로는 아무리 잘해도 넘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정 콘크리트 골수 좌파40)
그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지켜본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우선 남은 공석 장관자리는 진짜 전문적 자리이므로 통합형 전문가로 채워야 할 것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장 등)
인사시 출신학교 특정계층 또는 직급위치에 구애하지 말고 경험과 지혜 정무감각과 인화력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미 임명된 장관 교체는 어렵겠지만 1명이라도 해야 한다면 행안부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판사출신이 지자체 업무나 치안업무를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의문이 간다.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구테타로 여길 정도의 인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 현직 경찰이 싫어하는 경찰국을 검수완박처럼 밀어 부쳐 지지율마져 깎아 먹었다 본다.
경찰의 수사권이 강해진 것이라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인사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겠다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는가 의문이다.
이는 경찰의 중립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등도 고려해 보지 않고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 그대로 경찰에도 적용하려 든다는 것은 두 기관의 전혀 다른 성격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필자가 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은 계급 조직인데다 계급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승진에 목을 매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이를 잘 모르는 행안부장관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에 (인사는 경무관 이상의 승진에 관여했을 것임) 하명수사가 자동 없어진 것인데 행안부가 굳이 총경 이상의 인사를 행사한다면 경정 이상의 계급은 시어머니가 한사람 더 늘어난 것이고 여기저기 눈치 보며 백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 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라면 '각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할 것이다.
홍보수석도 문재인 정부에서 박수현 수석같이 대통령의 의중을 대외에 설득력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홍보한답시고 홍보사진에 몇 번의 실수가 반복된 실무자도 교체 되어야할 것이다.
이준석 문제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메세지를 노출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보통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 하곤 한다.
"나 같으면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 이준석이 같은 거 벌써 쳐 내겠다" 고~
이준석은 대선에서도 도움 된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으며, 이보다도 국민의 힘의 앞날에 풍파만 계속 일으킬 것이 뻔하고 내부총질과 당을 혼탁하게 할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그대로 두면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서도 혼탕질만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고 걱정이다.
그리고, 도어 스테핑은 대통령의 약속이니 하긴하되 빈도수를 줄이고 할 때는 가볍게 하는 정도로 끝내고 구체적인 것은 기자회견을 한번씩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지율 하락 원인 중 인사를 잘 못 한다는 비중이 제일 높으니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 글을 참고하여 국정을 펼친다면 지지율은 오를 일만 남았다고 본다.
매일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입에 발린 거짓말만 하고 있고, 통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