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문 : 저는 A라는 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매매목적인 매도인 A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채권액이 매매가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A는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 :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매도인 甲은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