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하동군민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갈사만 개발 이슈다.

갈사만 개발은 조유행 군수 때부터 인구 20만의 하동시로 도약하자는 슬로건에 따라 총예산이 1조 5천여억 원으로 대우해양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산단을 조성하고자 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조선업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대우해양조선에게 약정된 기일에 부지를 제공하지 못해 갈사만 개발계획은 좌초하고 말았다.

이에 하동군은 대우해양 조선에 계약금과 대위변제액 841억 원을 변제했고, 시공사인 한신공영과의 400여억 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갈사만 개발계획의 좌초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났다.

이 일의 수습에는 윤상기 군수의 노력이 컸다.

뿐만 아니라, 윤상기 군수는 갈사산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LNG 발전사업,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위그밸리 조성 등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상이 하동이 안고 있는 갈사만 개발 문제의 개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머지않아 지방선거다. 필자는 이 지방선거에서 갈사만 개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떤 난관에도 인구 20만의 하동시로 도약하자는 애초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비록 개발계획은 좌초되었지만 이미 약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어 이를 완전 매몰비용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군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 갈사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따져 볼 수 있는 원칙적인 기준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갈사산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일이 시작된 단초부터 검토해보자.

프로젝트의 시작이 민자유치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립 등과 같은 거금이 들어가는 부지조성은 민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갈사만 개발은 완전한 민자유치로 간주하기 어렵다.

부지를 조성해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업무는 과거에 주로 토지개발공사가 진행했다. 물론 지금은 여러 사기업들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조달 방안이 있어야 하고 또 관련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갈사산단의 좌초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음 사업자 선정에는 위 두 가지가 충족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사산단 문제해결의 첫걸음으로 부지조성 완료도 중요하지만 향후 기업 유치 문제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민자유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크면 공공기관이 주체적 자세로 개발계획을 적극 챙겨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군민 각자 각자가 출마자들의 갈사산단 개발 공약을 꼼꼼히 살펴 먼저 누구의 공약이 가장 비전이 있고 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적합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가 모든 군민들의 골칫거리인 갈사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