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동거하던 형님으로부터 특정 시기 이후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형님의 사업에 많은 금액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수익 시기에 형님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형님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귀하의 사례의 경우는 고수익을 빙자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귀하와 동거가족이라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이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절도죄)나 동법 제354조(사기죄)에 따르면 친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나 사기죄에 대해 형만을 면제할 뿐 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법상의 처벌 대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인 수익금과 이자를 배상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든지 기타 다양한 사유로 피해금을 배상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하여 드러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은행예금이나 임차보증금 등과 같은 채권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족의 사기나 절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이유는 법에서 친족간은 타인보다 합의를 잘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투자를 빙자한 친족 간의 사기 또는 그 외 재산적 범죄가 형사적 처벌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친족이라는 특별한 인적 감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친족간의 인적 감정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피해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보다 ‘친족상도례’라는 법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 행위가 더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유이든지 평생을 보고 지낼 가족에 대한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꼭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서류 또는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비록 친족간의 금전 문제는 형사적 처벌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이용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