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이 된 배경 명확하게 밝힌다면 더 이상의 주장도 권리도 다 놓을 것

얼마전부터 하동군 하동읍 재래시장통에는 하동군의 재산권 침해와 그 보상,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그리고, 지난 23일, 하동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동군청 앞 진로에서 어떤 이유로 근 반백년동안 하동시장이 하동군의 행정재산이 되었는가?를 밝혀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하동시장번영회 김옥진회장을 만나 상인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동군과 상인들은 1977년 하동시장 현대화 신축 준공부터 시작 현재까지 근 반백년동안 하동시장 점포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어 왔고, 여러 번의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화로도 풀리지 않아 2018년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다.

소송을 통해 “이 사건 각 점포의 준공당시 참석한 경상남도지사 및 하동군수가 상인들 개개인 앞으로 등기를 하기엔 시간도 걸리고 문제도 있으니 상인들이 땅을 살 수 있을 때, 한꺼번에 이전하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상인들과 피고(하동군)사이에 어떠한 형태(구두나 서류)로든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사건 번호 2019 가단 35*** 판결문 일부 인용)”와 사건번호 2020 나 55*** 판결문에서는 “각 점포 신축에 비용을 투입한 상인들” 이라고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하동시장 점포가 하동시장 상인들의 비용으로 신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김옥진회장은 판결에서 인정했듯 하동시장 점포의 건립비를 투입하고 신축한 것은 시장상인들임을 명백히 알 수 있고, 하동군으로 등기가 된 이유가 준공 당시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추후 땅(부지)을 불하할 때, 건물과 함께 이전 해주기로 구두 약정하고, 합의한 사실을 상인들은 소송을 통해 증명하였고, 하동군이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할 근거 또한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하동군은 점포신축에 비용을 투입하지도, 비용을 들여 사지도 않았으며, 기부채납 받지도 않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행정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행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하물며 내년(2022년)이 되어도 땅(부지)를 불하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온 의지박약, 하동군은 준공 당시의 약속·합의를 근5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지킬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며, 건축비를 투입·부담하여 하동읍 시장을 신축하고 현대화시킨 상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결과를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동시장 상인들이 하동군에 “하동시장 점포가 정당하게 행정재산이 된 배경을 명확히 밝힌다면 더 이상의 주장도 모든 권리도 다 내어 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때문에 하동군도 상인들의 요구에 맞춰 시장 점포의 행정재산 등재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상인들을 비롯한 군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동군이 이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하동군 행정은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만큼, 행정 스스로 권리의 침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하동시장 상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고 잘못된 근 반백년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현실에 맞게 보상해야 군민을 위한 행정, 존재해야 할 가치 있는 행정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국/장성춘 대표기자.블로그naver.com/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