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2017년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제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부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지급조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를 몇 번 지급한 후 그 이후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편은 직장을 새로 구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장래의 양육비지급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제도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 : 귀하처럼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겪고 있다면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직접지급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 2).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