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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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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박정희 |
2022-03-16 15:27:04 조회: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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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9.26.
[ ...... 적중하는 광경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지켜본 젊은 연구진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
우리도 ... 감명과 실오라기만한 틈새도 없는 공감을 함께 .......
모두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했다.
우리의 국산 유도탄 시험발사 성공에 일본 언론계를 비롯한 외신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 ]
[ ...... 국가발전 추세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이 획기적으로 고무되었다 ......... ]
1978.9.28. 조선일보 사설
사설
유도병기의 개발성공
- 평화의 이정을 앞당기는 감명의 개가
1
자주국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이 또 한단계 높아졌다. 현대 무기의 첨단으로 일컬어지는 고도 정밀 유도병기인 유도탄 순전히 우리의 손으로 개발되어 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26일 박대통령 임석아래 실시된 국산유도탄 시험발사 성공광경을 보도하면서 보도진은 지각을 찢는 폭음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도탄은 수직으로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전했다. 특히 장거리 유도탄이 1단계 로키트를 떼어내고 2단계 로키트를 점화, 눈 깜작할 사이에 시야를 벗어나 정확하게 궤도를 비행한 다음, 목표물에 적중하는 광경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지켜본 젊은 연구진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고 또한 전했다. 우리도 그 장소에 있어서 모든 광경을 지켜본 것이나 다름 없는 감명과 실오라기만한 틈새도 없는 공감을 함께 가지게 된다. 40세 안팎의 젊은 연구진이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그들 젊은 과학도들의 두뇌와 손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정이 그것을 성공시키는 기술책임을 맡았었고, 그리고 마침내 개가를 올린 것이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을 필두로 중거리 유도탄, 쉴 새 없이 적진을 강타하는 다련장로키트, 대전차 로키트 등이 등장했다. 이들 고도 정밀유도병기들을 모두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했다.
우리의 국산 유도탄 시험발사 성공에 일본 언론계를 비롯한 외신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추리면 한국의 미사일개발 성공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군사능력면에서 북괴를 앞질렀으며 곧 양산체재를 갖춰 이를 일선에 배치할 것으로 본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2
한마디로 충격적인 반응을 외신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반응과 분석에 우리로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거둔 우리의 의의를 먼저 음미하고 평가하는 순서가 앞서야 하겠다.
우리의 목하의 최대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저지하는데 있다. 북괴로 하여금 무력에 의한 남침야망을 단념케 하는데 우리는 온갖 노력과 역량을 쏟아 왔다. 이 우리의 노력이 이번의 유도병기개발 성공으로 진일보의 성과를 거둘 것을 우리는 믿고 싶다. 국민이 감격과 함께 한가지로 공감하는 바가 바로 그 점임을 우리는 인식한다.
다음으로 국가발전 추세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이 획기적으로 고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 세계 7번째라는 유도병기의 독자적 개발성공은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인 현대산업의 토대 마련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 방위산업의 육성의 길에 나선 것은 고작 6년전인 72년부터의 일이다. 그랬음에도 우리는 지난해에 이미 핵투발능력을 갖춘 155mm 곡사포를 위시한 각종 현대 중화기류 및 고성능전차 다목적 헬리콥터 등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였거니와 올해에는 계획을 수년이나 앞당겨 항공기 제작산업에 착수하면서 유도병기개발 성공의 개가를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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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9.27. 동아일보
[ ....... 미사일을 자체개발하는데 성공 ....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
......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만만찮은 세력단위로 .......
...... 국민총체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 ........ ]
1978.9.27. 동아일보
국산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의 의의
한국방위산업 북괴 압도
인적국방 넘어 물적국방으로
힘에 의한 전쟁억지효과 기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방위산업은 26일 낮 현대전의 총아라 불리는 미사일을 자체개발하는데 성공, 그 시험발사를 마침으로써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비록 북괴보다 뒤늦게 방위산업에 손을 댔지만 이번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미사일들은 북괴의 어떤 무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남북의 군비경쟁에서 우리가 북괴를 단연 압도하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번 미사일의 개발로 전장에서의 우위는 물론 전쟁억지라는 전략적효과와 함께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만만찮은 세력단위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국민들에겐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씻어주는데 큰 몫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력등 국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고도의 자본 기술집약적인 고도정밀유도병기의 개발로 국민총체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는 것도 큰 의의로 꼽을 수 있다.
북괴는 채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무시한채 군수산업, 특히 병기생산에 주력하여 60년대초부터 군비생산에 들어가 초반의 우세를 보였었다.
우리는 경공업 -> 중화학공업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이 기술을 쌓아올려 대형기계의 경우 생산능력은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성의 원칙 아래 대량생산이 어렵거나 수요가 많지않은 제품은 생산하지 않았으나 생산바탕만은 오래전부터 확보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72년부터다.
71년 미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자주국방의 각오와 결의는 한층 두터워졌고 국방부는 71년 봄 미국의 M16 소총생산회사인 '콜트'회사와 M16생산공장 국내건설계약을 체결, 이듬해 완공하여 73년부터는 양산체재에 들어갔다.
이어 74년 월남사태 후 우리의 독자적인 전력증강계획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75년에는 방위성금 이외에 방위세를 신설 , 75-77년 3년간 6천4백83억원이 걷혀 방위산업의 밑거름이 됐다.
주한미지상군의 철수계획이 굳어져 가면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더욱 채찍질을 가해 여러 분야에서 당초의 계획이 앞당겨지기 시작했다. 미군의 철수는 사람만의 철수가 아니라 상당한 병기의 철수도 수반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작년 4월 수년내 전투기를 제외하고 완전히 자급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라고 천명했다.
이어 금년초에는 항공기공업 착수, 미사일의 개조생산 착수, 해군함정의 건조취역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청사진의 제시와 함께 직년 6월에는 그동안 결실을 본 국산병기들이 첫선을 보이고 화력시범도 있었다.
이때 전시된 것은 연발과 단발외에 3점사가 가능한 M16의 개량형인 한국형 소총 핵투발능력을 가진 155mm 곡사포 20mm 대공발칸포 105mm 곡사포 81mm박격포 60mm박격포 4.2인치 박격포 3.5인치로케트포 M79유탄발사기 90mm무반동총 106mm무반동총과 회전익의 다복적 헬리콥터 산악전용 경장갑차 그리고 월남전 당시 신병기로 위력을 떨쳤던 스마트폭탄 등 각종 실포탄류 등이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북괴의 그것들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년 4월에는 고성능 국산 전치가 양산체재에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미국의 M60A1 전차와 동일한 화력 및 기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그 절반밖에 안되는 M48A3 M48A5가 그것이다. 믹구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한국에 이양할 장비중에 M48전차도 들어있으나 M60형 전차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한국형 M48 전차를 개발, 양산체재에 들어간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있다.
전차의 경우 북괴는 한해에 수십대씩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계공업의 척도인 철강생산 분야에서 70년까지의 북괴우세가 역전됨으로써 이젠 전차 생산에서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헬리콥터를 생산하고 있는 항공분야는 80년대에 착수를 목표로 했던 항공기제작산업을 앞당겨 금년안에 착수키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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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0.1.
[ ...... 『남의 장비를 받아쓰던 군대』가 『자기 기술로 갖춘 자립의 군대』로 .......
...... 한국형 중·장거리 유도탄의 위용은 우리 국방 과학 기술이 북괴보다 얼마나 앞섰는가를 국민에게 확신 ........
유비무환 ... 총화 안보로 온 국민이 보다 더 굳게 단결해야 ......... ]
자기 기술로 갖춘 자립의 군대
중앙일보
1978.10.02
건군 30주년을 맞았다. 우리 국군도 이제 장년의 문턱을 넘어섰다.
1일 「국군의 날」사열이 벌어진 5·16광장은 각종 국산 신예 장비로 뒤덮이고, 이제 성년기를 지나 장년기 에 들어선 국군 장병의 늠름한 사기는 가을 하늘 높이 치솟았다.
보무 당당한 시가 행진을 거리에서, 또는 「텔리비젼」을 통해서 눈여겨본 성숙 된 국군의 모습에 온 국민은 자립 안보에의 긍지를 함께 재확인했다.
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태어난 국군은 젖도 떨어지기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을 겪었고 걸음마도 채 익히기 전에 6·25동란으로 시련을 당했다.
그러나 각고 30년-. 북괴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국군은 연마와 단련을 거듭, 강철처럼 굳세졌다.
창군 당시의 구구식 소총은 전군이 우리 몸에 맞는 국산 M-16으로 바꿔 갖게 됐다. 그밖에도 각종 박격포 「로키트」포·무반동총·l05㎜·155㎜곡사포·최신 대공 「벌컨」포·장갑차·「탱크」, 그리고 고속 함정·무장 「헬리콥터」 등이 자급되어 우리 국군은 완전히 최신 과학 무기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남의 장비를 받아쓰던 군대』가 『자기 기술로 갖춘 자립의 군대』로 완전 탈바꿈한 셈이다. 더구나 만인 앞에 이날 공개 된 한국형 중·장거리 유도탄의 위용은 우리 국방 과학 기술이 북괴보다 얼마나 앞섰는가를 국민에게 확신시켰다.
<자립 안보에의 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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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춘 국산 「탱크」 대열의 굉음은 방위 산업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케 했다. 이 모든 것은 주한 미지상군 전투 병력 제1진이 철수되는 올해 우리 국군이 이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장년으로 성장했고, 기어이 장비도 자립의 터전을 이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밖에도 국산 항공기의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몇 개 중공업 회사에서는 비행기용 「제트·엔진」 제작 연구에 돌입했다. 80년대 중반에는 국산 항공기와 고도의 정밀 전자 병기가 국내 생산될 것이다. 이렇듯 방위산업의 기틀은 이제 완전히 다져졌고 새로운 과학 무기 체계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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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 전력과 의연한 군기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국민의 국방에 대한 일체감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집단인 북괴와 맞서 있는 우리로서 내 국토를 내가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요, 민족적 소명이다.
그 동안 초전 박살과 필승 신념으로 몸과 마음을 다져 온 국군 64만 장병은 오늘도 전술 전기의 교육 훈련으로 눈코 뜰 사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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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정세는 많은 변화와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중공 우호조약과 일본의 재무장 추세, 그리고 소련의 극동 함대 증강과 미지상군 철수 등은 세계의 눈길을 동북아로 쏠리게 하고 있다.
<미묘한 동북아 정세>
이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확고한 통일에의 의지를 되새기고 자주권의 독립을 계승해 나가려면 스스로 자위력을 증강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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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는 1백55「마일」휴전선 가까이에 비행장 등을 만들고 기습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만큼 우리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처할 슬기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유비무환의 정신 아래 만사에 대비하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총화 안보로 온 국민이 보다 더 굳게 단결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93337
1980.4.8. 울산함
국산 군함 건조기술 힘찬 첫걸음…‘미약한 시작, 그 끝은 창대하게…’
이주형 2015.05.05
<38> 최초 국산전투함 울산함의 초대 함장 황완기 제독
1980년 4월 8일 울산 현대중공업 기지.
최규하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자 주영복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영부인 홍기 여사가 도끼로 줄을 끊자 선수 앞에 마련된 샴페인이 터지고 꽃바구니에서 오색테이프와 꽃가루가 쏟아졌다. 독 안으로 해수가 들어오며 울산함은 서서히 진수됐다. 울산함이 공식적으로 역사에 모습을 드러낸 첫 순간이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함이었기에 해군, 나아가 국민 모두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만들어진 미 해군 구축함을 들여와 이름을 바꿔 사용했었죠. 또 이전까지 국내에서 건조한 전투함정이라곤 무게가 200톤에 못 미치는 참수리급 고속정밖에 없었으니까요.”
황완기(해사16기·예비역 소장) 전 제독은 당시 울산함 진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 군 전력화 사업 일환 국민 기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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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설계가 시작되며 울산함 건조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00톤급 전투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더욱 그랬다. 탑재무기·추진장비·통신시스템 등 각각의 장비 하나하나를 선정하고, 그것이 완료된 후에는 단독으로 또 다른 체계와 연동되는지 점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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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1호, 해군전투함 역사 속으로
이후 울산함은 1983년 12월 지휘함으로서 부산 다대포 해안에 침투한 간첩선을 격침했고 1993년 대한민국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영광을 누리는 등 많은 활약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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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50506/1/BBSMSTR_000000010234/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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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일본건조 4,347 t 방호순양함 하시다테 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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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朴 두 대통령은 그들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朴正熙(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는 그의 정치철학을 담은 「국가와 혁명과 나」(1963년 출간)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알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경제·정치·사회적으로 균형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 그 제도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연륜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어버이의 심리와 같다.」
그가 직접 쓴 1974년 10월1일 국군의 날 치사엔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 국군의 역사는 建軍 초기부터 공산침략자들과의 투쟁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들과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 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공산침략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평화와 번영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신체제는 공산침략자들로부터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 알거나 또는 절제할 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큰 자유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떠한 헛점이 생기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도 남과 같이 달고 맛있는 것은 다 먹고 다 누리려고 한다면, 또 그러면서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너무나 세상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朴正熙는 역사의 惡役 자임
이석제(李錫濟) 전 감사원장에 따르면 朴正熙대통령은 金日成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일성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와 승부를 한 번 해보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김일성과 맞설 인물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세 金씨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朴正熙는 金日成에 대한 감정을 일기책에서도 원색적으로 나타냈다. 1976년 6월25일의 일기를 본다.
「6·25 26주년이다. 대역(大逆)김일성 도당들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도발한 지 26주년이 된다. 조국강산을 피로 물들이고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수십만의 동포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 대역무도한 놈들의 이 죄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지금은 또다시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이 만고역적들을 여하히 치죄해야 하나.」
朴대통령은 그 시대의 지식인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시기상조라고 단호히 거부하고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유아독존의 자세를 한 치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북의 金日成과 국내의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면서도 오직 國富증진의 길로 매진하였다. 그의 장기집권은 권력욕보다는 일에 대한 욕심, 조국근대화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바가 더 크다. 金日成은, 확인된 것만 해도 네 번 朴대통령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특공작전을 명령했다. 그의 아내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다. 아내의 죽음은 인간 朴正熙의 내면을 붕괴시면서 그의 지도력에 금이 가게 했고 그의 종말을 단축시켰다.
한편 金日成은 朴正熙를 奮起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집단적 신바람을 폭발시켰다. 그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열매맺었다. 朴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시간중 50∼60%를 안보에, 30%쯤을 경제에, 10%쯤을 국내정치·사회문제에 배분하였다. 경제정책도 안보적 발상에서 추진하였다. 농민의 공산화를 막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게 새마을운동이었다. 자주국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수공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 건설로 들어갔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만큼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구된 것이 행정수도 구상이었다. 안보적 관점에서 출발한 경제정책이 대성공을 이룬 데는 역사의 時運과 함께 朴正熙가 담당한 역사적 惡役의 뒷받침이 있었다.
1972년의 유신선포로 朴대통령은 자신의 비극적 최후를 예약하고 독재자란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하였다. 그 대신 그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시켰다. 특히 1973년부터 추진한 중화학공업 투자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였다. 1973년과 79년의 두 차례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투자에 국가의 운명을 건 일대 모험을 감행하도록 한 것은 朴正熙의 긴 안목과 역사의지였다. 남덕우(南悳祐)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도저히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朴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합디다. 「일본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국민이 이를 따라 주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쟁도 아니지 않는가. 이 정도의 사업에 협조를 안해주어서 되나」
당시엔 무리로 보였던 게 돌이켜 보면 최고의 기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최신 설비를 최저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선 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할 때이니까요. 그 시기를 놓쳤더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지금 수준의 중화학공업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화학공업은 한국을 차원이 다른 나라로 만들었다. 포항제철, 현대중공업·자동차, 삼성전자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대기업을 가진 한국의 발전 잠재력은 대만·싱가포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요사이의 수출부진 속에서도 중화학공업만이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金泳三대통령도 그런 면에선 朴正熙의 덕을 보고 있다. 1980년대의 물가안정(기초소재가 헐값에 공급돼 수출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은 유신시대에 이루어진 중화학공업 투자 덕분이었다. 朴正熙 자신은 중화학 투자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오히려 투자의 후유증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정치불안과 겹쳐 그의 종말을 재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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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16. '혁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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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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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0. 김대중 대통령후보
[ ...... 향토예비군폐지 ... 노자공동위구성과 소득의 균분 .......
......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미·일·소·중공의 공동보장책 ....... ]
불균형 고쳐 대중시대 구현
[중앙일보] 1970.10.16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가 내세울 정책기조를 밝혔다.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가진 의견에서 ①각분야의 자율조화 ②향토예비군폐지 ③노자공동위구성과 소득의 균분 ④민족외교를 통한 비정치적인 남북간교류 ⑤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미·일·소·중공의 공동보장책 등을 제시했다.
한국평화 국제보장 요구 | 남북간 비정치 교류 모색·예비군은 폐지 | 김대중 신민 후보 첫 회견
당사에서 있은 회견에는 유진산 당수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동석했다.
김후보는 『70년대는 소수가 지배하는 반대중적 현상을 일소해서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를 실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선거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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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 ]
계간지 《역사비평》인터뷰
o 일시 :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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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대중경제론이 등장하면서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 혹은 개발독재의 대척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내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면서 혹시 젊은 학자들과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긴밀한 교류를 가지셨던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김대중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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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론』에서 박현채는 박정희가 추구했던 수출산업화와 중화학공업화 모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은 식민자본에 종속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현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대체산업화를 옹호하고, 농업경제에 기반한 자급자족사회를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식민자본으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자율적인 자립국가경제를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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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화시대인 지금 외국의 대기업들과의 경쟁은 회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기업들의 규모는 여전히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 세계적 기업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은 삼성·현대·LG·SK 정도이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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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68
중화학공업 육성, 박정희 '신의 한 수'와 김대중의 반대
안보·수출 두 토끼 잡기…미국과 국내반대 신념으로 강행
최승노 | media@mediapen.com
승인 2015.02.04
[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 ]
1987.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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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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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 = 박현채 문익환
[ .......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
.......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 ]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마련
기간 1988-12-21 ~ 1988-12-21
1. 통일문제의 기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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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적 악법과 기구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반통일적 악법, 그리고 기무사·안기부 등 반민주·반통일적인 기구와 제도는 폐지·해체되어야 한다.
⑤ 통일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쟁취되어야 한다.
2. 정치 쪽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1민족 2국가 연방제(과도적 방안)
② 통일의회의 설치.
3. 경제 족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민족경제론적 입장에 선 민족경제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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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합경제체제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③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민중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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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은 `88년 12월 중순 문익환·김낙중·박현채·노중선·김선택 등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박2일 동안의 토론을 토대로 하여 실무간사 김선택이 작성한 시안이다. 이 시안을 가지고 뒤에 광범한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하려 했으나 당시 전민련 출범문제와 관련한 민통련 내부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763&pdsType=5&page=1&startYear=1988
1987.9. 민통련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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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 지지활동을 펼쳤다.
노태우 당선 이후에도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 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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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1
[ 민통련 -- 노무현 -- 문재인 -- 이해찬 ]
대통령·총리·여당의장 ‘한솥밥’
[ 한겨레 2005-03-28 ]
[한겨레] 민통련 창립 20돌
29일로 창립 20돌이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에 새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민통련에서 일하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던 인물들이 20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정·청의 최고 수뇌부가 민통련 출신이다. 이밖에 민통련 출신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회에 포진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께부터 부산민주시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4층 민통련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당시 조직국장으로 일했던 이명식씨는 “더벅머리에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말수는 적었다”고 노 대통령을 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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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출범 당시 서른셋의 ‘청춘’이던 이해찬 총리는 정책실장을 맡아 이미 ‘정책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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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 장준영 시민사회1비서관 등도 산하조직 등에 참여해, ‘민통련 사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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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04911
2008-11-28 김대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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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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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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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 년 만에 2천5백 군데 개인목장을 조성하고 3천만 평 황무지를 우유의 원천인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목초지로 개간 ....... ]
[박정희(朴正熙)]
불굴의 혼
나 고속도로에 미쳤어!
글/ 高正一 (고정일 소설가· 동서문화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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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농업에서 낙농으로
1968년 9월 15일 오전 10시 50분,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최규하 외무부장관을 비롯한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 20명을 대동하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길에 올랐다. 그것은 배달민족 역사 시작 이래로 쌀과 보리를 주종으로 한 곡물농사를 지속해오던 우리나라 농업 패턴에 낙농(酪農)이 접목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박정희는 매년 6월 10일 권농일(勸農日)이 돌아오면 열 일 제치고 김포나 수원 등 서울 근교에 나가 바짓가랑이와 팔소매 걷어 올린 채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하는 것을 그 자신의 연중행사로 삼고 있었다.
1968년 그해 권농일에도 수원에서 모내기 행사를 가졌는데, 박정희는 동행한 이계순 농림부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장관, 우리 농민들이 못사는 건 쌀과 보리 위주의 곡물농사만을 해왔기 때문이오. 곡물농사는 수해나 가뭄 같은 자연조건에 너무 예민하고 취약해서 문제거든. 쌀과 보리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토지 이용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를 테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목초를 심어서 양이나 젖소를 키우면 사시사철 농한기(農閑期)란 게 없어져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농민들도 우유에다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겠소? 엄민영 주일대사가 그러는데, 일본은 쇠고기 소비가 엄청나서 막대한 돈을 주고 호주에서 수입한다는군. 우리가 연간 소 10만 마리만 일본에 수출하면 무역역조(貿易逆調)가 해소된답디다. 한번 연구해보시오.”
일단 마음먹으면 자나 깨나 그 생각에 골몰하는 집념의 화신이 박정희였다. 권농일 석 달 뒤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에 나선 데에는 그런 곡절이 깔려 있었다.
홍콩을 경유하고 6월 16일 오전 10시 호주 페어베인 공군기지에 안착해 3박4일 간의 호주 방문 일정에 들어간 박정희는 고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지하수와 목초 개발을 위한 양국 기술협력 문제를 협의한 다음, 이계순 농림부장관과 김용래 축산국장(서울시장 역임)에게 특별지시를 내린다.
“호주에서 가장 젖이 잘 나게 하는 목초 종류가 뭔지, 재배방법이 어떤지 자세히 메모해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토양에서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오.”
박정희가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을 전통적 곡물 위주에서 우유와 육류 등 낙농제품이 소비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축산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자 결심을 굳힌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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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목초지로
1968년 9월 19일 오후 3시, 호주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 방문국인 뉴질랜드의 오하키 공항에 도착해 폴리트 총독과 홀리오크 수상의 환영을 받았다.
총독관저에다 여장을 푼 박정희는 이튿날 국회의사당 수상실(首相室)에서 홀리오크 수상과 정상회담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가장 먼저 합의한 사항은 뉴질랜드가 전폭 지원하는 시범목장을 한국에 개설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평택에 탄생한 시범목장은 한국의 낙농초년생들을 위한 모기지(母基地) 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했고, 그곳을 거친 교육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인목장을 조성할 때 필수적인 목초지(牧草地) 개간과 관리, 젖소 사육관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낙농불모의 땅을 낙농 적지(適地)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는 낙농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해 지속적인 교육지도를 했다.
한뉴 시범목장은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에 의한 것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자재와 기술을 한국에 5년간 공여해 낙농초보자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 콜롬보 계획이란, 1950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영연방국(英聯邦國)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기술과 자본을 원조하기로 한 결정을 말한다.
한·뉴 시범목장은 같은 무렵 개설한 한·독(韓獨)목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낙농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뉴 시범목장의 후신인 한국낙농(韓國酪農)에 차관(借款)을 제공했던 세계은행(IBRD)은 한국에서의 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된 10년 뒤 발표한 평가보고서에 이렇게 기술했다.
(……)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경우처럼 낙농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국의 낙농개발 사업을 모델케이스로 제시하고자 한다.
젖소를 사진이나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던 시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차관으로 젖소를 들여온 지 10여 년 만에 2천5백 군데 개인목장을 조성하고 3천만 평 황무지를 우유의 원천인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목초지로 개간했으니, 세계은행 평가단이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신선한 우유를 물처럼 흔히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축산개발에 착상(着想)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박정희의 덕이었다.
“박 대통령이 축산에 관해서 어찌나 자세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대답하느라 아주 혼났다.”
홀리오크 뉴질랜드 수상이 이렇게 토로했을 정도로 박정희는 가는 곳마다 낙농부국(酪農富國)의 강한 의지로 이것저것 질문하고 직접 메모를 했다.
존스턴 목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축사(畜舍)를 캄캄하게 해놓은 채 사료를 먹이는 것을 보고, 박정희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목장 관리인이 대답했다.
“방목하던 소를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어둡게 해놓고 사료를 먹여야 소가 다른 데 신경을 덜 써서 살이 많이 오른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었으나, 웃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하나 박정희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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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43372
2011.04.27 인물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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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해진 혁대, 도금이 벗겨진 넥타이 핀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1979년 10월26일 저녁 경복궁 앞 국군병원에서는 이미 시체가 된 박정희를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필자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서 인용한다.
< 두 정보부 경비원 유성옥과 서영준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 권총을 일부러 보이면서 둘러선 군의관과 위생병들에게 "꼭 살려야 해요" 라고 위협조로 말했다.
정규형 대위는 이우철 일병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일병은 환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포갠 뒤에 왼 쪽 가슴을 몇 차례 강하게 눌렀다. 동시에 정 대위는 수동식 인공호흡기 '암부'를 환자의 입과 코에 덮어씌워 놓고 공기주머니를 눌러 공기를 허파로 밀어보냈다. 정 대위는 심장을 자극하여 박동하게 하는 강심제 에피네프린 20cc를 가슴 에 주사했다. 심장마사지도 다시 했다.
한 20분간 응급소생법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회생불능이었다. 정 대위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라고 했다. 송계용 소령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곁에 버티고 있는 두 감시자에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송 소령의 물음에 두 감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며칠 뒤 군의관 정규 형 대 위는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얼굴을 보고도 왜 각하인줄 몰랐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감시자들이 응급 처지중 에도 자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평범한 세이코였 고 넥타이 핀의 멕기가 벗겨져 있었으며 혁대도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약간 있어 50여세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각하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한국의 좌파가 원수처럼 욕을 퍼붓고 있는 박정희는 죽을 때 '평범한 세이코, 멕기가 벗겨진 넥타이 핀, 해진 혁대'를 차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과 침실 화장실 물통에는 벽돌 한장씩 들어 있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의 집무실에는 선풍기와 파리채가 있었다. 기름 절약을 위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사용을 통제했던 그는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면서 더위를 견뎠다. 벌레가 들어오면 파리채로 잡았다.
그가 죽을 때 입고 있던 바지는 허리 부분을 수선하여 늘린 것이었다.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따르고 있는 김정일은 주민들을 굶겨죽이면서 곰발바닥 요리,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아이스크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폴레옹 코냑, 비행기로 매일 날라오는 수단 수박, 이탈리아 요리사를 초빙하여 만든 피자를 즐긴다.
누가 민족의 원수이고 누가 민족의 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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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의 주인공이 자식들을 잘 키우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고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은 李承晩(이승만) 세대, 朴正熙(박정희) 세대이다. 이 위대한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산층, 마이 카, 아파트, 민주와 복지 제도를 70년 만에 건설하는 데 그래도 최소한의 人命희생은 있었다.
주인공의 선배 세대는, 가난과 亡國(망국)과 戰亂(전란)의 시대를 살면서 마음 속 깊이 뭉쳐 두었던 恨(한)의 덩어리를 뇌관으로 삼아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썩은 강물 같은 세상을 삼켜 바다 같은 새로운 세상을 빚어낸 사람들이다. 이 세대의 旗手(기수) 박정희가 가슴 관통상을 당하고도 "난 괜찮아"라고 내뱉었던 것은, '허름한 시계를 차고, 도금이 벗겨진 넥타이 핀을 꽂고, 해어진 혁대를 두르고 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屍身(시신)을 검안한 군의관이 '꿈에도 각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세대였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온갖 인간적 비극을 당하고도 의연히 버티면서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잘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희생한 이 세대의 치명적 실수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 자녀들이 풍요를 누리면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이 근사한 나라가 공짜로 생긴 존재로 알도록 방치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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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민들이 인간 아닌 짐승 같은 생활을 ........
...... 전쟁비축미라는 구실로 1백g씩을 떼고 6백g씩을 .....그나마도 강냉이등 잡곡7에 쌀3의 비율로 .........
...... 간장 된장이 모자라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 ]
경향신문 1980.7.12.
귀순한 북한주민 이영우씨 회견
당추방경고에 자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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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직전까지 개성시 판문군 일용품수매사업소에서 당세포비서 겸 공급지도원으로 일해 왔다는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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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한후에는 북의 선전이 모두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군초소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게 북에서 듣던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주민들의 최근 생활 실태 = 내가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것은 북한 인민들이 인간 아닌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식량 사정을 보면 1일 배급량이 노무자와 사무원에 대해 7백g씩인데 그나마 전쟁비축미라는 구실로 1백g씩을 떼고 6백g씩을 주고 있으며 노동력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3백g밖에 주지 않는다.
그나마도 강냉이등 잡곡7에 쌀3의 비율로 주고 있어 강냉이를 삶아 먹고 사는데 그것도 비축미를 떼기 때문에 하루 한두끼는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간장 된장이 모자라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어 먹으며 육류는 돼지고기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 그리고 1월 1일에 한해 가구당 5백g씩 배급하고 있어 평소에는 고기 구경도 할 수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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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괴의 전쟁준비실태 = 내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것은 남북한이 상호내왕을 한다면 북한은 당장 패하고 말것이라고 느꼈다.
김일성은 전쟁으로 조국통일한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실례로 모든 주요공장이나 기업소는 이미 오래전에 갱속으로 들어 갔고 인민으로부터 하루 1백g씩 빼앗은 식량을 각군별로 식량창고를 만들어 비축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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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대남인식 및 전쟁관 = 김일성의 선전대로 남조선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7백만명의 실업자가 득실거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
모든 기술이 뒤떨어져 자체 생산품은 하나도 없고 모두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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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소감 및 하고 싶은 말 = 남한이 이렇게 발전되고 행복한 세상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여기가 바로 지상의 낙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북한보다는 반세기는 앞서 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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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7.14. 경향신문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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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식구가 많든 적든 간에 가구당 방한칸을 쓰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가정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복도 연간 한벌 정도밖에 배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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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 김일성
[ ..... 1,920딸라'나 된다 .......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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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을 평가하는 경우는 김일성의 연설이나 노작, 당대회의 보고문이나 신문의 사설과 논평 등에서이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발표했던 신년사와 김일성 주석 사후의 신년공동사설을 조사해보면 생활수준에 대해 가장 자신있게 언급했던 것은 1980년이었던 것 같다. 1980년 새해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우리나라의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을 딸라로 환산하면 1,920딸라'나 된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80년대 초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80년 이후로 신년사와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물질문화생활'이나 '인민생활' 등의 표현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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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 한국 ... 1인당gnp 1천6백7달러 .... 북한 ... 1인당gnp 7백50달러 ........
.... 수출 ... 한국은 2백13억달러로 북한의 13억달러보다 16배 .........
..... 한국 ... 93%가 공산품 .... 북한은 59%가 석탄 철광석 연 아연 등 1차산품 ......... ]
수치로 비교해 본 실력 남북한격차 갈수록 벌어져
경향신문 1983.6.22
수치로 비교해 본 실력
남북한격차 갈수록 벌어져
gnp 4.6(남) 대 1(북)
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단연 앞서 ... 발전도 2배격차
중공업분야도 반전 ... 거의 3배차
북한군사비 gnp 24% ... 야욕 못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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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치열한 경제적경쟁을 벌였으나 70년대 중반기부터 남북한간에는 경제적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민총생산 규모(81년말 현재)는 한국이 gnp 6백22억달러 ,1인당 gnp 1천6백 7달러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gnp 1백36억달러, 1인당 gnp 7백50달러로 추계됨으로써 북한은 한국에 비해 gnp규모면에서 22%, 1인당gnp면에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경제총량규모의 현저한 격차는 한국경제가 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했고 특히 73-74년, 78-79년의 세계적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해온 반면 북한은 최근 투자율이 30% 이상의 고율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투자계획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의 국면에 빠져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gnp에 대한 군사비부담률은 81년에 한국이 6.3%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23.8%로 군사력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수출면에서는 81년 한해 동안 한국은 2백13억달러로 북한의 13억달러보다 16배나 되고 있다. 수출주종품목도 한국이 수출품목의 93%가 공산품인데 반해 북한은 59%가 석탄 철광석 연 아연 등 1차산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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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년 ... 북한 주민의 소득이 2천 4백달러 ......
남한 주민의 소득은 1천3백달러에 불과하다고 ....... ]
[ ...... 북한당국은 배급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 .......
..... 외국인들은 배급제가 엄연히 있는 것은 물론 거의 모든 물건이 배급 된다고 ......... ]
1989.4.13. 경향신문
평양축전 비식료품 수입
외신이본 북한경제 실상
[ 평양=로이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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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북한당국은 배급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은 배급제가 엄연히 있는 것은 물론 거의 모든 물건이 배급 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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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수준차가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명소 부장은 지난 8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주민의 소득이 2천 4백달러나 되는 반면 남한 주민의 소득은 1천3백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고유의 경영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경영기법을 숭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난 40여년간 경제계획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 ..... 88년 기준 .... 한국은 3천6백 달러로 30위 ........
..... 중국(3백30) 인도(3백40) 등은 하위권을 ......... ]
한국 1인 GNP 30위
매일경제 1990.7.17.
한국 1인 GNP 30위
88년 3천600불 ... 국방비율 최고수준
인구증가율 1% 이하
세계은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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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은이 16일 발표한 '세계개발보고 1990'에 따르면 .... 1인당 GNP는 88년 기준으로 스위스가 2만7천5백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 2만1천20달러,..... 한국은 3천6백 달러로 30위를 차지했다.
..... 중국(3백30) 인도(3백40) 등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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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정희를 독재자라 폄훼하는 무식한 자들에게
한국인에게 있어서 1963년부터 1992년까지의 30년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30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30년이었으며, 이 30년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인의 위상은 치솟아 올랐다. 1963년 한국의 청소년들은 "헬로우, 헬로우 먹던 것도 좋아요"라는 노래를 불렀을 만치 미국인, 특히 미군 병사들에게서 초콜릿을 얻어먹고 싶어했다. 그 시절 한국의 청소년들은 러시아를 거대한 제국으로 바라보았다. 1992년에 러시아 청소년들은 한국을 잘 사는 나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선진국으로 바라보며 선망하였다. 이토록 이 30년 간에 한국인의 위상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30년이었다.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 미국은 마샬 플랜으로 전 유럽에 지원한 무상지원의 두배가 넘는 지원을 한국에 해 주었다. 유럽에서의 마샬 플랜이 단기간 지원이었던데 비해 한국국가 재정의 70%를 미국이 부담하는 무상지원이 어느덧 20년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서독 등 유럽의 국가들은 빠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고 있던데 비해, 한국 정부는 전혀 경제적 자구책을 세울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대한 무상지원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기에 미국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였다. 전후 일본은 발빠르게 발전하였는데 한국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만일 한국인 스스로 한국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면 미국이 대신 도와주든가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그래서 국제 사회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상황을 진단한 결과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아주 다름을 발견하였다.
사실,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후 일본과 한국은 빈손에서 일어서야 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었다. 비록 일본은 전쟁에는 패하였으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인이 정책적으로 조선인에게는 전문적인 과학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전문 기술자도 양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은 기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다. 단지, 일본에 자본이 없었는데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가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전쟁 중 미국이 한국군에 지원하는 무기 등 군수물자를 미국 본토에서 수송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 생산 의뢰를 하였는데, 이 시절에 일본은 경제를 재건할 자본을 마련하였다.
1960년 초의 한국은 기술과 자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도 없었다. 대부분의 영세 후진국들에는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무진장한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있었다. 어떤 나라에는 원유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는 얼마든지 목재 수출을 할 수 있는 삼림자원이 있었다. 한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무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조차 못하는 영세 농업국이었다. 한국에서는 겨우 5백만 명을 위한 쌀 생산을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또 한가지 요소는 시장 경험이다. 이것은 수출을 위한 경제적 전략의 문제이다. 그런데, 전혀 수출 경험이 없는 한국인에게는 수출 노하우가 없었다. 설사 자원과 자본과 기술이 없는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여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서구 국가들이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시장경제의 노하우를 어떻게 한국인이 단시일 내에 소유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유럽에서의 마샬 플랜의 성과는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럴진대, 밑 빠진 독에 무한정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미국은 한국 경제 지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미국이 단계적으로 무상지원액을 삭감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완전 중지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실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미국이 한국 국가 예산의 70%를 무상 지원하였어도 GNP가 80불 미만이던 나라가 미국의 무상지원이 중지된 지 30년 만에 GNP 일 만 불 시대를 여는 국가가 된 것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없었다. 1950년대에 한국을 원조하였던 방글라데시와 필립핀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에 하급 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해 줄은 선다. 한강의 기적 이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메이드인코리아(Made-in-Korea)가 이제는 뉴욕과 워싱턴 번화가에서 당당히 상표를 내거는 유명 브랜드가 되었으며 오대양 육대주에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였다.
이 한강의 기적은 세계 경제학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 이전까지는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는 별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기술 격차와 시장경험의 격차 때문에 후진국이 선진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진국은 값싼 원자재를 수출하고, 값비싼 가공품을 수입하는 순환이 영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런데, 내다 팔 원자재마저 없는 한국(South Korea)에서 그 일을 해내었기에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경제 모델을 배워갔다.
그럼에도 전세계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1963년부터 1992년까지의 30년에 한국인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한국인들이 1963년부터 1992년까지의 30년을 군사독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정치학적 근거는 박약하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선정이 군사 독재였는가? 아니다. 일부 사이비 민주화운동가들의 감상적 주장과는 달리 정치학적 논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코 군사독재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지 군부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군부 독재설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기당착에 빠진다. 제4공화국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은 군사독재라는 논리가 1980년 5월 광주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만일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조선왕조는 군사독재 정권이 되어버린다. 태조 이성계는 군부 출신, 즉 고려왕조의 장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최규하 대통령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이었다는 한국 사이비 민주화운동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군사독재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본래 영국 왕실의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지 16년 장기 집권하였다는 이유로 군부 독재설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목적을 부정하는 자기당착에 빠진다. 민주주의의 목적이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을 몰아내는 것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노무현 같은 독재자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결코 세종대왕 같은 성군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개발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16년 혹은 그 이상 장기 집권하였던 예는 수두룩하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싱가폴의 리 수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까지 개정하여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 투표로 재출마를 합법화하였으며, 국민이 다시 그를 대통령에 선출하였다.
독재자의 두 가지 특징은 부정 축재와 독재인데, 그 둘 중 어느 것도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 후에 아무 것도 후손에게 남겨줄 것이 없었다. 검소를 몸소 실천하던 그의 집무실에는 에어콘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었으며, 그의 시신을 처음 맞이한 의사들은 헤진 혁대와 낡은 넥타이 핀 때문에 그가 대통령인 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정 축재와 독재, 이 모두는 사이비 민주화운동가 김대중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다. 평생 실업자였던 김대중은 재벌 못지 않은 재산가이며, 그는 천하에 둘도 없는 독재자였다. 사소한 일까지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경청한 다음 결정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김대중은 국민 허락 없이 10억불을 김정일 호주머니 꽂아주었으며, 국회 동의 없이 6.15 공동선언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결코 군사정권일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예산 집행에서도 나타난다. 만일 나라의 경제 자원이 군부로 집중하면 군사독재라는 말에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통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국방비가 30%를 넘게 차지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였던가? 국방비를 20% 이하로, 다시 10% 이하로 낮추면서 상당한 액수의 잉여 국방비가 경제 개발을 위해 전용되게 하였다. 물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면서도 북괴의 남침을 막기 위해 국가 보안법이 강화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최선의 정책 그 자체는 결코 군사독재의 요소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6년 간의 선정이 군사독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노무현처럼 민주주의가 거리 정치인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모르는 자가 민주주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 공산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후손에게 정권이 이양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말고는 지구상에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김정일 왕조의 체제 보장을 의미한다. 만일 북한에서 러시아와 동구의 구공산권 국가들처럼 정통 공산주의를 실시하게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은 당장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간 왕정의 통치를 받던 북한 동포들이 새로운 체제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사적 경험과 시대 환경의 변수가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정말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은 하루 아침에 한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서구에서 수 백 년 간을 걸쳐 점차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단 하루만에 성취할 수 있는가? 아니다. 더욱이, 한국에는 서구와 다른 역사적 환경이 있다. 수백년간 왕정 통치를 받았으며, 왕정 통치말고는 일본 총독부 정치가 전부였다. 민주주의를 배운 적도, 민주주의 철학을 연구한 적도 없었으며, 더더구나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북괴가 호시탐탐 남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남한에는 남로당 빨갱이들이 득실거리며 반란을 일으키던 상황에서 어떻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 있었단 말인가? 남로당 빨갱이들 같은 거리 정치의 선동가들에게 나라를 내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였을까?
아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테러범들의 위협이 있을 때는 안보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된다. 참 민주주의는 걸음마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그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무현식 거리 선동정치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보다 민주적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물어보자. 1960년대의 한국에는 다리 밑에서 가마니 덮고 자다가 굶어죽는 거지들이 많았다. 미국이 국가 예산의 70%를 무상지원 해주었어도 한국이 세계 최빈국이었다면 그나마 미국의 무상지원이 중단된 196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다는 말인가? 겨우 500만명분의 쌀만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완전 민주주의는커녕 독립이나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조선 시대에는 석유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는 외화벌이가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국가 부도가 바로 눈앞에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국가 부도와 경제적 난리로 국가 존속이 위태롭게 된 국가에서 완전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던 자가 있었다면 그는 분명 미친 자였거나 아주 무식한 자였을 것이다.
정치학적, 그리고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아놓은 대통령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중산층이 없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가능하겠는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지주와 빈민으로 양분된 사회였다. 몇몇 대부호와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 두 계층만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피려면 먼저 중산층이 있어야 함을 내다보시고 경제를 발전시키셨다. 그 이전에 아직 유일한 물류 수단이 지게와 리어카이던 시절에 서민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고작 지게꾼 노릇이었으나 그나마 일거리가 날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통치가 시작된 이래로 직업은 다양해졌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을 중류층으로 여기게 되었다.
만일 국가 경제를 후퇴시키는 대통령을 민주화운동의 기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일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율은 30% 이하이며,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혔을 때 내다팔 수 있는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거리 선동가일수록 국가 경제를 후퇴시키는 대통령들을 민주화 대통령으로 꼽는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할 것이다: "거리 선동정치는 법치주의의 후퇴이며, 법치주의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정부의 구성 요원이 누구였느냐를 묻는 정치학적 견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군사정권이 아니었다. 거리의 선동군들이 지난 3월 21일(2004년)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 백만 명을 동원할 목표로(실제로는 이십 만 명밖에 동원하지 못하였음) 청소년들까지 선동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청소년 정치 이익 단체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거리의 선동군들이 청소년들까지 동원하려 하는 이유는 선동 정치는 사람 머릿수에 호소하는 까닭이다. 열 명으로 구성된 한 사회는 한 명의 현자와 두 명의 어리석은 자들과 그 중간에 있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 7명이 한 명의 현자를 지도자로 선택하면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된다. 그러나 두 명의 어리석은 자들이 그 7명을 선동하여 표를 독식할 때 민주주의 제도에 약점이 있다. 바로 이 약점을 거리의 선동군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역학 구조에서 군부의 실력은 대학생,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등의 실력과 아울러 정치적 요소에 포함된다. 미국에서도 군부 출신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초대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었다.
1950~1960년대에 한국에서는 군부가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구성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장성들은 미국 국방성의 초청으로 정치, 경제, 역사, 행정 등을 일년간 단기 유학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엘리트 장교들에게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당시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서구의 선진 기술을 이전해 올 수 있는 엘리트 지성인들이 군부에 포진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미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 장교들에게 주어지는 미국 유학 특전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민간 지성인들이 군 장교들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군부의 학식이 민간인들에 비해 뒤쳐질 때는 군인의 정계 진출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그러나, 1960년~1970년대는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인재들이 양김씨같은 민간인들보다 군부 엘리트들 중에 훨씬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일부 엘리트 장교들이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요직에 민간인들이 고루 등용되어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군부 출신을 차별하지 않고 누가 지도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도 군부 출신이 많이 있다.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독재자"였다는 양김씨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할 정치학적 논거도 없다. 더구나, 양김씨는 1963년에서 1992년까지의 30년의 한강의 기적 이후의 그들의 십 년 간의 연이은 실정으로, 그리고 문민 독재와 국민의 정부 독재로 정말 독재자는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기아산업 노조를 거리로 내몰아 장기 파업을 선동함으로서 IMF 환난의 도화선을 당겼던 김대중의 거리 정치는 한국의 법치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지금 노무현의 거리 정치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더 한층 후퇴시키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실종은 곧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학문적, 지성적 실력에 호소하지 않고 머릿수를 채우는 선동으로 일당 독재를 꿈꾸는 이들이 민주화운동가인가? 아니다.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알찬 실력과 바른 정책에 호소하였으며, 공산화를 억제하였으며, 법치주의를 정착시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훨씬 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역사가는 평가하고 싶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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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를 보는 시각
- 필리핀 외교관 부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키 워즈>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은 과거 좌익경력와 민주주의의 억압이라는 질곡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경제개발을 공산주의와 대항수단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냉전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의 기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친구로 가끔 만나는 사람 중에 외국 외교관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으로 나이도 저와 비슷한 또래로 대학의 학번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잡지 분야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녀는 이따금 폴란드와 구 소련 등 남편을 따라 생활을 했던 지역의 현장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곤 합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리더십을 부러워한 소련 주재 필리핀 외교관 부인
구 소련 마지막 무렵 모스크바에서 생활할 때의 일이었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집에 일하는 여자를 구하였는데 마침 아시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도 성실하게 잘 할 뿐만 아니라 말씨 등 품행이 예사롭지 않게 수준이 높아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대화를 하였는데 얼마 뒤에 그녀가 그곳 현지 필리핀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가 외교관 부인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창피하지만 여기서 한 시간 일하는 것이 일반 필리핀 여자들 하루 일하는 것보다 많아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 우리보다 못 살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잘 살지 않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한 가지 리더(지도자)를 잘 만났던 것이지요!”
저의 그 친구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의 리더 누구?” 라고 물으니 그녀가 “포머(former) 프레지던트 미스터 팍!” 라고 대답하여 깜짝 놀랐답니다. 팍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시국시위에도 참가하기도 한 그녀에게 박정희라는 단어는 기억에서 가장 먼저 지우고 싶었고 그것이 원인의 하나가 되어 한국을 떠나왔는데 뜻밖에 그것도 외국인으로부터 지도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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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3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김정렴의 정치 회고록 <아! 박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전대통령의 통치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변기에 벽돌을 한 장 넣었고 낡고 작은 구멍이 난 러닝셔츠를 입었다는 박전대통령의 근검절약 이야기는 한 지도자의 통치철학을 넘어서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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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은 과거 좌익경력과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질곡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경제개발을 공산주의와 대항수단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냉전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의 기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한 외국 외교관 부인의 이야기가 박전대통령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이 설득력이 약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미군철수 논의를 하고 있는 필리핀 정치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한국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할 나이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고기 후리기를 하고 있는 그녀의 고향 섬 지방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며 울먹이더라고 합니다.
사실 필리핀은 그후 아키노, 에스트라다 수상 등 약체 리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91년 미군철수 이후 필리핀의 정치와 경제불안은 계속되었고 지금 국민들은 재주둔 요구시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필리핀 도서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번지고 있는 회교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반테러 작전을 위해 군대 3천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녀의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있고 이 점 오늘날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2.17)
출처 : 졸저 이제는 깨어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자(김정열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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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필립핀처럼 한낱 미국의 실질적인 식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은 천하가 안다.
필립핀은 우리와 똑같이 월남에 파병했으면서도 당시 대통령 마르코스가 그의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기만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연계시키지 못했다. 당시 필린핀의 경제사정은 우리에게는 羨望(선망)의 대상일 정도였다. 최연소의 국회의원출신이었고 여배우 이멜다와 결혼했던 마르코스는 한때 필립핀 민주주의의 우상이었다.
개인의 역량과 국가관, 국가영도력이 나라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비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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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를 알아준 朴正熙
그에게 報恩하는 과학자들.
이준(조선일보)
1965년 한국이 베트남전 파병을 결정하자 미국은 감사의 표시로 1000만 달러를 원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밀가루 한 포대가 아쉽던 때였다. 정부 내엔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데 원조자금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통령 박정희의 생각은 달랐다. 미국의 1000만달러와 우리 정부 출연금 1000만달러를 합쳐 대한민국 공업 발전에 기여할 종합연구소를 세우자는 거였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탄생했다.
▶초대 소장이었던 고(故)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전국 30여 곳을 둘러본 뒤 대통령에게 서울 홍릉 임업시험장을 연구소 부지 1순위로 보고했다. 농림부는 펄쩍 뛰었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농림부 장관을 데리고 홍릉으로 가 "임업시험장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연구소는 더 중요하다. 38만평을 모두 연구소에 내줘라"고 했다. KIST에 첫 예산 10억원을 배정할 때도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깎으려 하자 "원하는 만큼 다 주라"며 KIST 손을 들어줬다(조갑제 '박정희').
▶KIST 설립 후 박 대통령은 한달에 한두번씩 꼭 연구소를 찾았다. 연구원들과 대� |
2022-03-16 1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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