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정희 2 |
|
| 닉네임 : 박정희 |
2022-03-16 15:23:39 조회: 333 |
|
|
|
연도별로 본 증가
자원빈국엔 성장의 젖줄
62년후 평균성장률 42%로 세계 1위
중진국으로의 발돋움 주도 .... 국민의 35% 종사
초기엔 농산물 ... 올해는 공산품이 91%
우리나라의 수출이 1백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사에 새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정부가 수출제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첫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했던 지난 62년의 수출 실적은 5천6백만달러였다. 2년뒤인 64년 11월30일 수출이 1억달러를 마크했다. 정부는 수출 1억달러를 기념하여 이날을 '수출의 날'로 책정했다. 한국경제가 비로소 성장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해서 요란하고 떠들석한 수출의 날 기념행사가 베풀어진지 만 13년이 지났다.
이제는 수출이 1백억달러-. 수출실적이 제1회 수출의 날 이래 무려 1백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재정통계는 한국이 국별 수출증가에 있어서 세계 제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수출성장률은 42%. 세계무역증가율 17.8%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대만의 28%, 일본의 20.8%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비약적인 수출신장으로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17위의 수출국가로 군림하게 되어 중진공업국의 기반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랭킹17위의 수출국가로 비약함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세계무역량중 한국의 비중은 1억달러 수출이 기록됐던 지난 64년 겨우 0.08%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는 0.98%로 급증했다.
..............................................................................................
1977.12.22. 경향신문
1백억불 수출의 날
- 민족사의 새 장을 여는 감회를 깊이 새긴다
오늘 우리는 감격적인 1백억불 수출의 날을 맞이했다. 수출 1백억달러의 달성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사적 분수령을 그어 주는 것이며 새로운 비약을 위한 거대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해 마땅하리라고 믿는다.
수출 1백억 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우리는 80년대 초까지 수출 2백억 달러 달성을 자신 있게 내다보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 내지 6년안에 수출 5백억 달러 달성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 1백억 달러 달성은 이를테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보다 큰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수출 1백억 달러 달성의 기쁨과 보람을 이같은 다짐과 노력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보다 알차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사실 수출 1백억달러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계에 어깨를 겨룰만한 자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백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나라는 세계 1백여개 국가 가운데 17개 국가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계산에 따른다면 우리는 세계 수출랭킹 17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계 17위의 의미
세계 부유국의 모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4개국 가운데도 우리의 수출입규모와 GNP 규모를 밑도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수출 1백억 달러의 달성은 바로 국력의 상징이며 민족능력의 우수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수출 신장과 경제성장에 경이의 눈을 보내고 각국의 매스컴이 '한국인이 몰려 오고 있다'는 식의 특집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특집 보도나 한국평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간에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갖고 세계에 웅비해야 할 것이다.
...............................................................................................................
---------------------------------------------------------------------
[대한민국 제1호] 박정희대통령, 1968년 '고속도로시대' 열다
유하룡 기자 you11@chosun.com
2009.10.27
"이 도로야말로 인간의 피와 땀과 의지의 결전으로써 이루어진 공사요, 우리나라의 도로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970년 7월 7일 대구. 박정희 대통령은 감동에 들뜬 목소리로 대한민국 도로 혁명의 새 시작을 알렸다. 총 연장 428㎞(현재는 직선화 등으로 416㎞), 305개(현재 353개)의 교량과 12개의 터널이 포함된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됐던 것이다.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진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완공이었다. 당시 개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샴페인 한 병을 도로에 뿌리며, "가장 싼 값(1㎞당 약 1억원)으로 가장 빨리 이룩한 대(大)예술작품"이라며 감회에 젖었다.
............................................................................................
1964년 서독을 방문했던 그는 '아우토반'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은 손수 도로망을 그려가며 연구에 몰두했다.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밤늦게 청와대로 불려 들어가면 고속도로 관련 서적이 쌓여 있는 서재로 데려가 직접 인터체인지 구상을 그려 보이곤 하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박 대통령은 1967년 대선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들고 나왔다. 야당 등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부유층 유람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게 뻔하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경부고속도로에 앞서 경인고속도로를 시험 건설했다. 1967년 3월 착공된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되면서 국내 고속도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을 잇는 총 연장 23.9㎞, 왕복 4차로였다.
1968년 2월 착공된 경부고속도로의 노선, 공정 계획, 추진 방식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당시 김정렴 상공부장관은 "대통령이 마치 전쟁처럼 직접 병사들을 지휘했다"고 회고했다.
..............................................................................................................................
[..... 혼자만의 외로운 결단과 이에 대한 집념, 그리고 목표의식이 투철한 사명감의 결과였다 ....... ]
[....."경부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통일의 길이다." ........ ]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64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과의 회담 때문에 서독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박대통령은 쭉 뻗은, 시속 160Km로 달리는 독일의 고속도로-아우토반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한 박정희에게 에르하르트 수상은 분단국가일수록 경제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수상의 말에 귀를 귀울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도 경제개발의 기초로서 고속도로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독일에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각 나라의 고속도로에 대한 기록도 검토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보고서를 받는 등 열심이었다. 고속도로 공부에 박차를 가했다.
2년여 동안의 연구를 끝내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4월 29일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공표했다. 그의 이같은 발표는 당연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살기도 힘든 형편에 고속도로라니...
하지만 패기만만한 40대의 젊은 대통령은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건설 계획 발표가 있은 다음 8개월 정도 흐른 후 비로소 착공됐다. 드디어 건설 계획 조사단이 1967년 12월 15일 발족함으로써 세계의 건설사에 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며 착공 2년 5개월만에 준공을 본 경부고속도로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시공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먼저 떠오른 것이 공사비였다. 그 당시 경제사정으로는 장기간의 공사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선 개통 후 보완'이라는 정책을 택하고 공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단기간의 공사를 계획으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
그 다음 제기된 문제는 노선을 확정짓는 것이었다.
.........................................................................................................
1968년 2월 1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를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야당의 비난은 처음부터 끊이지 않았고, 드디어는 1968년 5월 2일 제65회 국회본회의 제13차 회의에서 비난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겉치레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각계 각층으로부터 항의가 빗발쳤고, 그 와중에 외로운 공사는 계속되었다.
....................................................................................................
68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한지 10개월만에 서울에서 수원-오산까지의 구간이 준공되었는데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일찍 완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비판적이었다. 그러한 반응을 뒤로하고 열의를 보인 끝에 드디어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을 보였다.
민족의 대동맥을 뚫는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강행한지 2년 반만인, 애당초 세운 공사기간보다도 6개월 앞당겨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되었다. 서울-수원간은 68년 12월 21일에, 수원-오산간은 12월 30일에, 오산-천안간은 69년 9월 29일에, 그리고 12월 10일에 천안-대전간이 완공되었고, 대구-대전간은 그 뒤 20일 후인 12월 29일에야 개통되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도로였다. 바로 1970년 7월 7일이었다. 혼자만의 외로운 결단과 이에 대한 집념, 그리고 목표의식이 투철한 사명감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진행 당시에는 1969년 9월에 3선 개헌안이 전격적으로 변칙 통과된데다 1971년의 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건설자체가 정치 공사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그러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특유의 오기로 밀어붙여 마침내 완성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통일의 길이다."
추풍령 고개에 세워진 준공기념탑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휘호를 쓴 것이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에 애착을 두었고 큰 의의를 두었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28Km의 경부고속도로는 외국의 도움없이 순수노력으로 이룩했다는 사실에 민족적인 긍지의 원천이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 현존하는 역사인 것이다.
[ ..... 서울대 상대 교수 전원이 성명서를 내고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 ........ ]
50년前 경부고속도로, 화장실도 돈내고 갔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김효인 기자
2020.07.08
[오늘의 세상] 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달라진 삶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건설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 전원이 성명서를 내고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던 도로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0년 전 경부고속도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과 부산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땅 불로 녹이며 공사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것은 1967년 4월 29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3년 전인 1964년 독일을 방문했다. 당시 '아우토반'에서 시속 160㎞로 달려본 다음 충격을 받고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격적인 공사는 1968년 2월 1일 시작됐다. 현대건설을 포함한 16개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했고, 1201건설공병단 등 3개의 군 공병대도 투입됐다. 정확히 2년 5개월 7일 만인 1970년 7월 7일 서울∼부산 전 구간이 개통됐다.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도로 중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공사 기간에, 가장 적은 공사비를 투입해 완성한 고속도로였다. 인부들이 하루 3교대로 잠잘 시간도 없이, 겨울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언 땅을 녹여가며 공사해 가능했던 일이다.
◇수학여행, 고속버스도 등장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전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15시간이 걸렸다. 완공 뒤 4시간 30분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경공업 중심이던 산업구조는 중화학 공업과 수출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경부 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생산활동인구가 유입되며 대도시가 성장했다.
수학여행이란 문화도 생겼다. 이전엔 서울에서 경주까지 10시간은 가야 해 학생들의 단체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이동 시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여행·관광 목적으로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졌다. 고속버스도 처음 등장했다. 고속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 되기도 했다.
1970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300원(일반 승용차 기준·편도)을 내야 했다. 지금은 14배 정도인 1만8600원을 내야 한다. 요금만 올라간 것이 아니다. 1970년 1만대에 불과하던 경부고속도로 통행량은 2019년 77만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만대에서 2368만대가 돼 182배로 폭증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쌓인 토목기술 노하우는 국내 건설사가 중동 등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다.
◇ YS·DJ도 처음엔 반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주역이지만 처음엔 반대가 많았다.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간 건설비 429억7300만원은 건설 구상이 처음 나온 1967년 국가 예산의 23.6%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춘궁기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신민당 유진오 당수는 1968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 경제 실정에 비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완공 15년쯤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 4차선 고속도로의 한계를 절감하고 단계적으로 확장공사를 시작해야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0115.html
[ .....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 ]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1968년 2월1일 오전에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의 무장공비 침입 사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내온 일본의 사토 수상에게 감사 電文을 보냈다.
이날 오후 朴正熙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阮趾桐(現 양제동 교육문화회 관 부근)에서 거행되는 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起工式에 참석했다. 朴正熙 대통령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바위 산을 절개하는 발파 스위치를 눌렀다. 폭음과 함께 다이너마이트가 작렬하면서 암벽이 쪼개졌다. 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처럼 형성된 서울의 남쪽은 조국 근대화의 조류를 타기 위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이 통로 개척은 육군 220 重건설 공병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京水間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事前공사로 진행되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따른다면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별 예산이 배정되고(1월 말) 이 예산을 부처 별로 再배정해야 비로소 건설부 고속도로 건설단에 예산이 확보된다. 이후 재무부 國庫局으로부터 사업발주 승인을 받으면 조달 청으로 서류가 넘어가 발주가 공고되고, 건설업체들의 입찰-심사-낙찰과정을 거쳐 선발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비로소 착공과 준공 날짜가 정해지면서 착수금이 전달된다. 빨라야 5월 말에 착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陸士 8기 출신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소양강 댐, 京仁運河 등과 관계한 「살아 있는 시방서」라고 불리는 崔鍾聲(최종성·8代 국회의원 역임) 당시 건설부 차관의 증언.
『당시 고속도로 계획은 2차 5개년계획 연도 안에 완성해야 3차 5개년 계획 때 이 도 로를 이용한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朴대통령이 원하던 기간內에 건설해야 한다는 임무가 朱源 건설부장관 이하 직원들의 가슴속에 사명감처럼 와 닿아 있었지요.
또 다른 문제는 당시 重機를 다루는 업체가 30個社나 투입되는데, 이 重機들은 모두 상업 차관 5000만 달러로 도입한 것 들이어서 행정 절차를 기다리며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어딥니까. 게다가 토목공사는 해빙기인 2월부터 5월까지가 최적기입니다. 雨期도 없고 땅도 잘 파지거든요. 이런 이유로 朱源 장관이 밀어부친 겁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朴正熙 대통령은 致辭 도중 1·21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아무리 우리 국민이 自由와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 통일을 전쟁수단에 호소하지 않 는다 하더라도, 은인자중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는 것을 엄숙히, 그리고 分明히 북괴에게 경고한다』고 그는 말했다. 朴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처음으로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一面 국방, 一面 건설의 구호를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 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으로써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자 들이 이북에 있는 金日成 도당들입니다.
그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공산당은 입으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와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 그들의 기본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 준비를 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중략).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 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해 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중략).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 앞에서 북한에 있는 金日成 괴뢰 집단들에 게 한 가지 경고를 해 둡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자중하고 자체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인내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 두고자 합니다(하략)』
................................................................................................................................
1968년 金日成의 도전으로 한국이 위기에 빠질 때 朴正熙 대통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는 유명한 구호를 내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런 구호가 나온 것은 1968년1월21일 金日成이 보낸 무장특공대가 청와대를 습격하여 朴대통령을 죽이려다가 문전에서 저지되어 온 나라가 戰時 상태로 돌입했던 긴박한 시점에서 치러진 경부고속 건설 기공식에서였다.
서울 영등포에서 있었던 기공식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뤄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으로써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자들이 이북에 있는 金日成 도당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하면서 한쪽으로는 건설을 추진해나가는 ''싸우면서 건설해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金日成이 朴正熙를 죽이려고 한 1.21 사태에 대한 최초의 응전은 향토예비군 창설이었다.
''향토예비군의 노래''에도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는 대목이 있다.
..............................................................................................................................
...........................................................................................................................
그렇게 해도 확보안된 민간인 용지 582만 7,000평은 지주와의 합의로 사들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민심은 한없이 순후했었다. 고속도로 용지대금을 낮추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로 생각됐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따랐다.
582만 7,000평 용지대금으로 지급된 총액이 18억 7,667만 3,000원이었으니, 평당 평균 236원으로 매수한 것이다. 아무리 30년 전의 일이라해도 믿을 수 없이 싼 값이다. 담배 한 갑에 40원(파고다), 쌀 한가마에 4,350원 하던 때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확한 착공일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착공일자는 68년 2월 1일이지만, 서울_오산간의 공사는 그보다 훨씬 앞선 67년 11월 시작됐다. 단 한 푼의 예산 뒷받침이 없는 사전공사였다. 또 이 공사는 초기 설계도 채 끝나기 전에 시작됐다. 즉 설계와 공사가 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실현시키고 싶은 박대통령의 조급한 심정 때문이었다.
노선결정은 물론 공정계획까지도 박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던, 「원맨쇼」였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
[ ..... 공화당과 경제 장관들은 신중론이었고 언론과 학계는 반대였다 ....... ]
[ .....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 ]
경부 고속도로 개통
돌격, 그리고 돌관(突貫)-당제터널 공사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당시 현대건설 사장 회고에서
큰일을 할 때는 대개 그렇듯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화당과 경제 장관들은 신중론이었고 언론과 학계는 반대였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를 놓기에는 교통량이 적다]는 세계은행의 지적은 반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朴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나역시 마찬가지였다.
68년 2월1일.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는 첫 번째 톨게이트 근처에서 발파음을 터뜨리며 기공식을 가졌다. 4백30억원의 최저 공사비로 4백28Km의 고속도로를 [3년 안에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모험일 뿐 아니라 건설 회사로서도 잘못하다가는 결손을 보게 될 위험부담이 큰 일이었다.
나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이랄 수 있는 8백만 달러어치의 중장비를 도입하였는데 내가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들여온 중장비는 1천9백대였다. 이 때문에 현대는 경영에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70년대 이후 경영 합리화 촉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탈법,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었다.
이익을 남기려면 우선 공사일정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현장에 간이침대를 가져다 놓고 작업을 독려했다. 공기 단축뿐 아니라 공사의 질도 좋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 열심히 일하다가 더워서 옷을 갈아 입으면 여름이었고, 다시 정신없이 일하다가 추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눈이 내리는 정도였다.
..........................................................................................................................
-----------------------------------------------------------------
..................................................................................................................
1975년 여름이었다. 박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라. 만약 임자도 못 할 것 같으면 나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초지종을 묻는 정 회장에게 박 대통령은,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중동국가들에 달러가 넘쳐나고 있다, 그 돈으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어하는데도 너무 더운 지역이라 선뜻 해보겠다고 나서는 국가가 없어 한국에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급히 정부 관리들을 파견했는데, 2주 만에 돌아와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 회장은 바로 중동행(行) 비행기를 탔다. 5일 만에 돌아온 정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 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이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다.”
중동이 사막지역이라 물 걱정을 하는 대통령에게 정 회장은 물은 어디서든 실어오면 된다고 답했고, 더운 나라이므로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정 회장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르는 건 당연했다. 정 회장 말대로 한국의 개미 같은 일꾼들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했다.
세계가 놀랐다. 달러가 부족했던 시절, 30만명의 노동자가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보잉 747 특별기편으로 달러를 가득 싣고 돌아왔다.
...............................................................................................................................
---------------------------------------------------------------
..................................................................................................................
대통령이 써준 「종이마패」
「포철 神話」의 연출자는 朴正熙, 주연배우는 朴泰俊이었다.
1969년 12월 포항종합제철 공사현장에서 朴泰俊 사장은 황량한 모래벌판에 사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해야 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기필코 제철소를 성공시켜 나라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합시다』(이대환 지음, 현암사 발간 「박태준」에서 인용)
朴泰俊 사장은 포철을 지을 때부터 정치적 압력이나 관료적 행정처리, 그리고 인사청탁을 배제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우선 일본에서 설비를 구매할 때 포철이 공급업자의 선정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부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을 시정해야겠다고 별렀다. 문제는 朴대통령에게 直訴(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일이었다.
1970년 2월3일 대통령이 포철의 공사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싶어 한다고 비서실에서 朴사장에게 연락이 왔다.
위에 인용한 책에 따르면 朴사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 대통령은 배석 비서관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윽고 朴대통령이 말했다.
『완벽주의자인 임자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보고는 무슨 보고. 그래 일은 순조롭게 되어 가나?』
『구매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朴대통령은 설비구매 과정에서 포철이 당면한 어려움과 시정건의를 朴사장으로부터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을 여기에 간략히 적어 봐』
朴사장이 메모지에 쓴 것을 읽어본 朴대통령은 메모지의 상단 좌측 모서리에 친필서명을 한 뒤 도로 내밀었다.
『내 생각에 임자에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기 거북할 것 같아서 아예 서명해 주는 거야. 고생이 많을 텐데 소신대로 밀고 나가게』
포철 역사에서 「종이마패」로 불리는 이 메모지를 朴사장은 한 번도 써먹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등뒤에 있다는 확신이 朴사장으로 하여금 포철을 정치와 행정의 견제나 간여로부터 지켜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金正濂 비서실장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공기업 사장 중 朴泰俊 사장만 청와대에서 獨對했다고 한다.
朴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기업인들의 조련사이기도 했다. 鄭周永 같은 야성의 인물도 朴대통령 앞에서는 유순해졌다. 대통령의 私心 없는 독려가 기업인들을 마음에서부터 움직였다.
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에게 조선업을 권유했던 이는 金鶴烈 당시 경제부총리였다. 鄭회장은 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미국을 돌아다녔다. 鄭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정신 나간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鄭회장은 金부총리를 찾아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기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鄭周永을 몰아세우다
金부총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朴正熙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鄭周永 회장이 나서서 하겠다고 했으니 조선소가 꼭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金부총리는 『이제 와서 못 하겠다는 보고를 올릴 수 없으니 함께 들어가서 직접 대통령한테 말하라』고 했다. 며칠 후 金부총리, 鄭회장, 朴대통령이 한 자리에 앉았다. 鄭회장이 말했다.
『그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녀 봤지만 일본도 미국도 아예 상대를 안 해줍니다. 「아직 초보적인 기술단계에 있는 너희가 무슨 조선이며 몇십만t이냐」는 식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朴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金부총리, 앞으로는 鄭회장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부 거절하시오. 정부가 상대도 하지 말란 말이오』
그러고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朴대통령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鄭회장한테도 권했다. 鄭회장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거절할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불을 붙여 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래, 그거 하나 못 하겠다고 鄭회장이 여기서 체념하고 포기해요? 처음에 하겠다고 할 때는 일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것 알았을 거 아뇨? 그러면서도 나선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 해내야지. 그저 한 번 해보고는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그러는 게 있을 수 있소?』
鄭회장은 할 말이 없었다.
『이건 꼭 해야만 하오. 鄭회장! 일본·미국으로 다녔다니, 그럼 이번에는 구라파로 나가 찾아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빨리 구라파로 뛰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나의 살아온 이야기」 中에서/솔)
....................................................................................................................................
---------------------------------------------------------------------
[ .....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
.....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 ]
<박정희>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朴正熙는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말한 평화란 것은 평화공존을 가장한 분단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뜻이란 것과 합치되는 이야기이다.
그는 1966년 12월17일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쟁취하는가의 싸움이며, 그 정통성을 확보한 쪽만이 1민족 1국가의 월계관을 써야 한다는 역사관에 투철했다.
朴正熙 대통령은 1967년 4월23일 대구 유세(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통일이 된 연후에 북한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1966년 2월15일 대만 방문시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 인사에서)>
[ .....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 '동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해괴망측한 북괴에게서, 우리는 단 한쪽의 민족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 ........ ]
<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의 빛나는 얼과 역사의 正統性을 이어받아 이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민족의 主體세력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떳떳하고 영예롭게 自覺하고, 통일한국 실현의 역사적 사명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물론이요, 정신적으로도 '한민족 국가의 정통성'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自覺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비록 국제정세의 제약으로 4반세기 동안 국토가 兩斷되어 왔으나, 민족전통을 이질적인 공산주의 사상과 광신적인 개인숭배로써 파괴하고, 우리 북한동포들에게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 '동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해괴망측한 북괴에게서, 우리는 단 한쪽의 민족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민족主體사상을 확립하고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自覺하여,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의연한 자세로서 이에 대처하면서, 북괴의 남침야욕을 저지해 나가기 위하여는, 국민 모두가 총화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1972년 3월24일 교육자 대회 치사에서.
*
..........................................................................................................................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먼저 교육자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권력우상화의 결과로 인해 교육자를 희망하는 인재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교육자는 인텔리이고 인텔리는 혁명화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교육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예로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당위원회의 지도원으로 배치된 자가 자기 스승에서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육자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학교(초등학교) 교원도 ‘선생’이라고 높여 불러야 하는데, 당에서 근무하는 젊은 놈들은 교장선생이건 나이든 선생이건 가리지 않고 “동무, 동무” 하면서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
----------------------------------------------------------------------
1964.10.16. 중공 원폭 실험 성공
1967.6.17. 중공 수소폭탄 실험 성공
1968.1.21. 무장특공대 31명, 청와대 습격시도. 1.21사태.
1968.1.23. 美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1968.2.1.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 .... 「싸우면서 건설해 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 ]
1968.4.1. 향토예비군 정식 발족
1968.8.24.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사건 발표 .
1968.11.2.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69.7.25. 괌에서 닉슨 독트린 발표 .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독트린을 세계에 선포.
..................................................................................................
3.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
.........................................................................................................
1970.2.18. 미국 외교백서,".... (2) 당사국은 美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제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
1970.4. 중공 인공위성 발사 성공
1970.6.5. 서해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
1970.6.22.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암살미수.
1970.7.5.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통고
1970.8. 애그뉴 부통령, 약 5년 후에는 완전 철수할 계획 요지의 발언.
1970.10.2. 중공 국지전 계속지원 호언
1971.3. 주한 미 제7사단 병력 2만 철수
1971.7.9 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저우언라이 키신저 비공개담판
1971.10. 유엔총회는 미·일의 반대를 넘어 중국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였다.
-------------------------------------------------------------------------------
...........................................................................................................................
한국이 월남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의 제조.수출업체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였다.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의 수출건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날드 더글라스 사의 한 중역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것도 너무도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나(맥도날드 더글라스사의 중역)는 대통령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대통령의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안의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었다. 커다란 책상위에 어지러이 놓여진 서류더미속에 자신의 몸보다 몇배는 더 커보이는 책상위에 앉아 한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날씨를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그의 행색은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리에 걸린 양복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런닝차림으로 집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각하! 미국 맥도널드사에서 오신 데이빗 심프슨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일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의 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매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게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바람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오.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선놀음이 아니겠소. 이보게.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동안 에어컨을 트는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제대로 대꾸할 수 없을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네. 각하."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각하.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성의..."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그(박정희대통령)는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흠.. 100만 달러라...내 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 대해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하! 이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예. 각하."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오?"
"네. 물론입니다. 각하."
"대신 조건이 있소.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각하."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다.
"자, 이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돈이오.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난 돈 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돈도 아니오.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향에서 그리고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의 땀과 피와 바꾼 것이오. 그런 돈을 어찌 한나라의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은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각하. 반드시 100만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974년 3월 2일부터 1985년까지 대우정밀에서 M16A1(콜트 모델 603K) 면허 생산
*
1880년 일본 메이지 13년식 무라다(村田)총 개발.
---------------------------------------------------------------------------------
1970.2. 닉슨 독트린
[ .....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美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 ]
........................................................................................................................
1970년 2월 18일에 발표된 미국의 외교백서에는 「어떤 나라의 국방과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는 없다.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 있어 (1) 우방군이 핵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군사와 경제적 지원만 제공하며, (2) 당사국은 美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제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주한 美 지상군의 철수나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이것이 소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다.
.........................................................................................................................
*
1970.10. 김대중 대통령후보
[ ...... 향토예비군폐지 ... 노자공동위구성과 소득의 균분 .......
......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미·일·소·중공의 공동보장책 ....... ]
불균형 고쳐 대중시대 구현
[중앙일보] 1970.10.16
1970.11.
..............................................................................................................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는 대전·부산·인천·광주유세에서 향토예비군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자신이 집권하면 미·일·소·중공에 한반도서의 전쟁 억제에 대한 공동 보장을 받겠다고 말했었다.
..................................................................................................................
有備無患
1971년 1월 11일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작년까지 1, 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앞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위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두에 북괴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
"金大中 구상은 잠꼬대"
이날 朴대통령은 한 달 뒤에 중공을 방문하게 될 닉슨 대통령이 작년에 친서를 보내 美中 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하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하한 경우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없이 우리 이익에 위배되는 여하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천명해둡니다"
朴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빌어 전해 金大中 후보가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국보장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안심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혹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괴가 쳐들어오면 네 나라가 뜯어말릴 것 아닌가 할지도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났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두 나라 배후에 있는 美蘇中 3대 강국은 앉아서 입씨름만 했습니다. 아마 미국측은, 이것은 북괴가 먼저 전쟁도발을 한 것이다, 당장 원위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은 김일성이 먼저 도발한 것을 뻔히 알지만 김일성이가 먼저 도발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쪽에서는 북괴가 먼저 했다, 저쪽에서는 남한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입싸움만 하고 있는 동안에 승부는 결정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미방위 조약이 북괴의 전쟁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지 4대국 보장론 운운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朴대통령은 전해의 남북적십자 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신라가 진흥왕 때부터 120년 동안 준비하여, 그것도 唐의 힘을 빌어 삼국통일을 했다가 그 唐을 내쫒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 완수한 史實을 설명한 뒤 이렇게 요약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내실을 키워야 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그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통일이 안됩니다"
그는 해방이 왔을 때 우리의 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
1971.4.28.
“김대중 뭘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
낙심한 박정희의 화살, 과녁 벗어나 “큰일 나겠어” … 유신을 작심했다
[중앙일보] 2015.06.29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50> 유신의 책사 이후락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634만여 표를 얻어 김대중 후보에게 95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95만 표는 상식적으론 많은 차이지만 박 대통령의 기대치에 미흡했다. 그의 생각이 깊어졌다.
대선 다음 날 중앙선관위의 대선 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한 나는 충남 서산농장으로 내려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박 대통령이 아산 현충사에서 열리는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 참석하니 오라는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매년 4월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이 되면 육영수 여사와 함께 현충사에 들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를 마치면 으레 경내의 활터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평소 활 쏘는 것을 좋아했다. 오른손잡이지만 가끔 왼손으로 활을 잡기도 할 정도였다. 145m 거리의 먼 과녁에 열 발을 쏘면 서너 개는 맞혔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안 맞았다. 박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쓴웃음만 지었다. 그땐 짐작을 못했다. 뭔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요동을 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박 대통령은 현충사 행사에 참석한 뒤엔 늘 온양관광호텔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박 대통령이 5층 숙소로 올라오라고 했다. 육 여사는 옆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는지 대통령 혼자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 ‘음…’ 하고 있더니, 말문을 열었다.
“이것 봐.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민이 일어서서 일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씨가 뭐를 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 내가 이름이 나도 김대중보다 더 났고, 선거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행정력은 또 얼마나 사용했나.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선거를 하다 보면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건전하게 나라를 열어 갈 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 있어. 그럴 땐 조국 근대화라는 혁명 과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내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7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는 적어도 100만 표 이상 차이로 박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락은 200만 표라고 장담했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69년 3선 개헌 찬성으로 돌아서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나로서는 또 한 번의 개헌을 시사(示唆)하는 박 대통령의 말을 걱정 반(半), 긍정 반으로 받아들였다. 훗날 알게 됐지만 그날 박 대통령의 마음속에 10월 유신(維新·72년)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국내외 안보 상황은 긴박했다. 한 달 전인 3월 27일 미국 닉슨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한미군 2만2000명(7사단)이 철수했다. 북한의 무력과 경제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김일성은 자신의 환갑잔치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박 대통령은 안팎의 위기를 돌파할 비상한 정치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
------------------------------------------------------------------------------
1971.8.26. 제임즈· 레스턴
[ ..... 미국이 대만으로부터 깨끗이 철군하고 유엔으로부터 국부대표를 몰아내지 않는 이상 중공과의 궁극적 국교정상화는 절대 불가능 ....... ]
대만미군 철수해야 중공과 국교정상화
[중앙일보] 1971.08.27
【홍콩26일AFP합동】 6주간 북평에 머무르는 동안 중공수상 주은래와 5시간 회담한바 있는 뉴요크·타임스지 부사장 제임즈·레스턴씨는 26일 홍콩의 외신기자 구락부에서 5시간에 걸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으로부터 깨끗이 철군하고 유엔으로부터 국부대표를 몰아내지 않는 이상 중공과의 궁극적 국교정상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에서 얻어질 성과가 무엇인가에 관해 캐묻는 기자질문들에 닉슨 대통령은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과 인지사태에서 어떠한 양보도 얻지 못할 것이며 얻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의 재선일 것이라고 냉소적인 대답을 한 레스턴씨는 주는 닉슨 대통령과 만나면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철군하고 장개석 정권과의 안보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방문 마친 레스턴 기자회견 | 대만문제 두 중국간 해결 주 | 주는 미 관계 광범히 독서 | 닉슨, 대담준비 철저해야
..............................................................................
대일 문제에 관해서는 당장은 아니라도 가까운 장래에 핵 강대국이 될 중공은 유럽이 영국의 무력『팽창주의』를 별로 염려하고 있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무력팽창주의』를 별로 염려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일본이 강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2차대전시의 『대동아 공영권』과 같은 꿈을 되살리려 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레스턴씨는 전했다. 일본이 대만과 한국에 대한 야심을 버려야만 중공은 일본과의 조약에 서명할 용의를 갖게 될 것으로 느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련에 대한 중공의 공포가 단기적인 것이라면 일본에 대한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주는 굉장한 독서가이며 미국에 관한 글을 극히 광범위하게 탐독함으로써 미국의 사정에 관해 훤히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닉슨 대통령은 북평 방문을 하기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할 것이며 닉슨의 북평 방문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레스턴씨는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00704
1971.9.
[ ..... 중공의 목적이 한국과 여타 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에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
[ ..... 북측은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 남침기회만 노리고 있다 ....... ]
...............................................................................................................................
1971년 9월20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로 향하는 김용식 당시 외무장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셜 그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러 가는 그의 가방 속에는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신이 들어 있었다. 대중국 관계개선과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백악관과 펜타곤에 대한 분노가 절절이 녹아있는 편지였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해 끊임없이 침투공작과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중공’의 지원을 공공연히 받아왔습니다…중공은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해 군사원조 합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목적이 한국과 여타 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에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붉은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만약 붉은 중국이 진정으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 통일정책 지원과 북한을 강화하는 군사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대신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돕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Fm : EA-Marshall Green to : The Secretary, 1971.9.20, ‘Letter from President Park to President Nixon’)
이 편지에서 박정희는 중국정부를 한번도 정식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하지 않고 대신 ‘중공(Communist China)’ 혹은 ‘붉은 중국(Red China)’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수뇌부 사이의 인식 격차를 뚜렷이 드러낸 것이다. 적십자회담 성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북관, 대중관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 서신은 중국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박정희가 당시 상황을 긴장완화가 아닌 긴장고조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전쟁재발 방지와 한반도 안보에 필수요소인 한미상호방위체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한국군 현대화 프로그램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목적이 아시아와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인 만큼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970년 말 박정희의 특별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는 북한 내부를 세밀히 관찰·분석한 결과 ‘북측은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 남침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심지어 1972년 4월에 이르러서도 주한 미 대사관이 분석한 박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북한 위협론’에 기울어 있다(Fm : Amembassy Seoul to Secstate, 1972.4.16, ‘President Park’s View of North Korea Threat’).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가 남북협상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대북한 노림수와 대내용 노림수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은 “박정희가 정홍진에게 대북 비밀접촉을 제의하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 그 자체보다는 북한의 평화공세를 잠재우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전하고 있다(Fm : Amembassy Seoul to : Secstate, 1972.7.7, ‘Assistant Secretary Green’s Conversation with President Park Chung Hee, July 6, 1972’).
................................................................................................. .
당초 남북협상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내내 공세적으로 남북협상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는 한미관계를 갈라놓겠다는 전술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7·4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이 통일문제 해결에서 일체의 국제정치적 요인을 사상하고 순수한 국내문제로 단순화한 것도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71년부터 계속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7·4공동성명으로 절정에 이르렀지만 김일성의 ‘남조선 고립’ 계획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이 1972년 2월말 미중정상회담과 5월말 미소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 소련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섰기 때문이다. 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대화 지속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은 공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남과 북은 공동성명 직후부터 그 문구의 해석을 두고 대립한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7월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박성철은 “(통일 3원칙은) 김일성 수령이 내놓은 제안에 남조선측이 찬동한 것”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상 미제국주의자들은 더는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침략 군대를 걷어 가지고 지체 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1972.2.27. 미-중공 공동성명
[ ..... 미국은 대만으로부터 모든 미군 및 군사시설을 철수시키는 궁극적 목적을 긍정한다. .......
...... 대만에 있는 미군과 군사시선들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킬 것이다. ........ ]
미-중공 공동성명 전문
[중앙일보] 1972.02.28
【상해27일 UPI동양】 닉슨 미국대통령과 중공수상 주은래가 27일 발표한 공동 코뮤니케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합의내용
.....................................................................
쌍방은 중국과 미국간의 다년간에 걸친 심각한 견해적 대립을 검토했다.
중국 측은 그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간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중공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조국에 오래 전부터 반환되어온 중국의 1개성이다. 대만의 해방은 어떤 다른 나라도 개입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모든 미군 및 군사시설은 대만으로부터 철수되어야 한다.
중국정부는 『1개의 중국·1개의 대만』 『1개의 중국·2개의 정부』 『2개의 중국』 또는 『독립된 대만』 등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의 어떤 행동도 또는 『대만의 지위는 앞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도 강경히 반대한다.
국민대국민 접촉확대
미국 측은 이렇게 선언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양측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은 하나밖에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을 인지한다.
미국은 이 같은 입장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미국은 중국인들 자신에 의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재확인한다. 이 같은 전망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대만으로부터 모든 미군 및 군사시설을 철수시키는 궁극적 목적을 긍정한다.
미국은 그러는 동안에 대만지역의 긴장이 감소되는 대로 대만에 있는 미군과 군사시선들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킬 것이다.
...........................................................................................................................
1972.8.7. 다나카
[ ...... 일·중공간에 국교가 정상화하면 대만과의 외교 관계가 소멸될 것 ....... ]
[ ..... 일본 재계는 금년 안으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파견키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 중 ....... ]
일본 대중공 접근의 파문
[중앙일보] 1972.08.09
일본의 전중 수상은 7일 『중공과 국교를 맺은 나라가 소련과의 관계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도 그 예외일 수 없다』고 언명함으로써 일·중공간에 국교가 정상화하면 대만과의 외교 관계가 소멸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재계는 금년 안으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파견키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를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고 등장한 일본 전중 내각이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 우선 대만을 희생하고, 다음에 이른바 「정경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키 위한 정지 공작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선명히 노출시킨 것이다.
전중 수상이 언명한대로 중공과 국교를 맺은 나라 가운데 대만과의 관계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일본이 중공과 국교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중공과의 관계 개선에 빙자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스스로 개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양자를 고의적으로 결부시키고자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켜주어 그 종주국의 하나인 중공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본 상의 회두와 경단련 회장 등 거물급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북한에다 파견할 구체적 작업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용납키 어려운 까닭은 사절단 파견이 일·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 공작의 일부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북한 관계의 정상화란 궁극적으로는 서로들 국가 승인, 정부 승인을 하고, 상주 외교 사절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일 기본 조약은 이러한 일·북한 관계 정상화를 배제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일본이 「두개의 한국」을 양성화시키는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코자할 때 한·일 기본 조약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듣고 싶다.
일본 정부는 9월 하순 전중 수상이 북경 방문 후 한국이나 대만의 반발을 무마키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 하는데 인국의 이익을 희생시켜 놓고 특사를 보내 무마 공작을 벌인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와 대북한 관계 개선을 명백히 분리하는 사고 방식의 기조 위에서 대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한다. 7·4 성명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붙잡혔다 하지만 남북간에 적대적 대립이 지속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요, 또 이번 상황 속에 일본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바로 한국에 해를 주는 것임을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 중공 정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조만간에 한국 및 대만에 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철회하고 주일 미군 기지를 한국 및 대만 방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미국 의회 증언에서도 미국의 극동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솔직히 지적한바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자못 현실화하면 한국과 대만은 군사적인 불안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적어도 한반도에 관한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남북간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함이 일본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지적해 둔다.
1972.9.29. 일중 수교
[ ..... 중공은 『대만이 중공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 『중공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 ]
[ ..... 일본은 북한을 「사실상」 승인하고 영사관 설치를 교환하게 될는지 모른다. ....... ]
일·중공 「코뮤니케」가 의미하는 것
[중앙일보] 1972.09.30
29일 일본과 중공은 정상 회담을 끝내고 전문 9개항에 달하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27년간 양국간에 지속되어온 전쟁 상태는 종결되었으며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이 공동 성명은 앞으로 양국이 평화 우호 조약을 맺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조약이 성립되면 양국간의 우호 친선의 유대는 급속히 강화 될 것이다.
현하의 세계 대세로 보아 「아시아」의 두 거인국인 일본과 중공이 전쟁 상태를 종결 짓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망언한 일이다. 그러나 일·중공의 수교는 단순한 국교 정상화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불가침 묵계를 하고, 또 우호 친선을 빙자하여 「반 동맹 관계」를 형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중공이 어찌하여 미국과의 수교에 앞서 일본과 수교하게 되었는가. 또 일본이 어찌하여 소련과 강화 조약을 맺기에 앞서서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국제 권력 정치상 착잡·미묘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경솔한 판단이나 평가를 불허케 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소 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4강 대립하 동「아시아」의 세력 분포를 재편성하는 전환기적 과정에 있어서 일·중공이 결탁하여 미·소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의 새 정치 판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취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중공 공동 성명 제7항은 『일·중공은 그 어느 편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정히 일본 및 중공이 제휴하여 합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당권을 추구코자 합의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옳은 관찰일 것이다.
일·중공의 화해·접근은 미·일 안보 조약의 지속을 유명무실케 할 것이다.
...............................................................................
공동 성명 제3항에 의하면 중공은 『대만이 중공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 『중공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일본이 중공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된 이상, 1951년 상항 강화 조약 직후에 맺은 중·일 조약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이 중·일 조약은 국민당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강화 조약이었으므로 국제법상 그 폐기는 법적으로 두 정부가 전쟁 상태에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객관 정세로 보아 일본이 중공과 수교해야 할 필요성은 중공이 일본과 수교해야될 필요성보다 긴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에 앞질러서 중공과의 수교를 서둘렀기 때문에 일본은 중공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고, 수교의 대가로 대만을 희생하게 된 것이다. 이점 일본 외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졸렬했다는 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중공 관계 정상화는 한편으로 분단 동결하의 한국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북한을 「사실상」 승인하고 영사관 설치를 교환하게 될는지 모른다.
...........................................................................................................................
1972.9.30. 자유중국, 일본과 단교
[ ..... 『일본이 중공과 협력하는 날은 일본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 ....... ]
대만, 일본과 단교
[중앙일보] 1972.09.30
【대북 29일 AP동화】국부는 29일 일본의 대 중공 국교 정상화에 뒤이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국부 외교부는 강경한 어조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간의 조약 의무를 전적으로 외면한 일본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일·국부간의 외교 관계 단절에 관해 일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 단교 통고 l2시간 뒤-야비·불성실 드러나
국부 외교부의 단교 성명은 일본이 국부와의 절교를 발표한지 12시간 후에 나왔다.
외교부의 장명은 『일본의 이같은 행동은 그들의 야비성과 성실치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장경국 국부 정부 행정 원장은 29일 『일본이 중공과 협력하는 날은 일본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2.10.16.
[ ..... 미국은 ... 특별선언문에서 닉슨의 ‘중공’ 방문을 특별조치의 동기처럼 서술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 .....
..... 일본도 ... 일본-‘중공’ 수교와 다나카 총리의 ‘중공’ 방문이 .... 빌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 ]
[ ..... 유신을 단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인 미국, 일본의 대중국 수교 문제를 특별선언문에서 빼게 된 것 ....... ]
..................................................................................................
기분 나쁜 미국, 기분 나쁜 박정희
박정희는 유신쿠데타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협의하거나 미국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 국무총리 김종필이 주한미국대사 하비브를 통해 미국에 공식적으로 계엄 선포와 국회 해산에 대해 통보한 것은 유신 선포 하루 전인 1972년 10월16일 저녁이었다. 하비브는 뒤늦은 통보에 불쾌해했지만,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밀공작의 윤곽을 꼬집어 말할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던 초헌법적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에서 한 발을 빼기 시작한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여 미국이 한 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려는 것을 묵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는 박정희보다 3주 앞선 9월21일, 공산주의자와 파괴분자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촉발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을 중단시켰다. 마르코스의 독재체제 강화를 묵인했던 것처럼 미국은 박정희의 독재체제 강화를 묵인해 주었다. 하비브는 미국이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정희가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고 보고했지만, “미국이 앞으로 몇 시간 내에 박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도록 만드는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와 박정희의 시기 선택은 그들로서는 적절했지만, 미국의 외교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교활한 것이었다. 미국의 정치판은 대통령 선거로, 일반 시민들은 월드시리즈로 아시아의 변방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다.
미국은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국내문제이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표했지만, 미리 전달받은 특별선언문에서 닉슨의 ‘중공’ 방문을 특별조치의 동기처럼 서술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발표를 몇 시간 앞둔 최종 점검 회의 중 미국의 요구를 보고받은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미국놈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거짓말했나…”라며 불쾌해했다. 하지만 국내의 반발도 상당할 텐데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빠지는 것을 피하자는 참모들의 건의로 이 대목을 삭제했다. 일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역시 일본-‘중공’ 수교와 다나카 총리의 ‘중공’ 방문이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의 빌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이 볼 때 유신을 단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인 미국, 일본의 대중국 수교 문제를 특별선언문에서 빼게 된 것에 대해 유신이 뼈다귀 빠져 흐물흐물한 ‘곤냐쿠’가 되었다고 일본말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0708.html#csidx8d35671454af18bbb9cad4b692cb70f
극비, 그러나 천하가 다 아는 극비
2012-02-24
[토요판]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③공작명 ‘풍년사업’
10월 유신에 대한 해외논조
[중앙일보] 1972.11.18
<국제정세 급변대처>
◇ 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11월3일자) = 한 미국외교관은 금반사태를 평가하면서 한국정부가 취한 언론검열, 국회해산 및 대학휴교 등의 조치를 단순히 박 대통령의 집권계속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논평하고 박 대통령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일·중공관계정상화의 신속한 움직임과 월남평화조건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정말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영 외상 한국을 적극지지
◇ 영 (「흄」외상연설=10월17일) = 영국「흄」외상은 10월17일 한·영 협회만찬회에서 요지 다음과 같은 뜻을 전달했다.
『한·영 양국간의 관계는 만족할 정도 이상의 것이 되어있으며 영국정부는 양국간의 우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번 계엄령선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내문제이므로 영국정부로서 이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로서는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취하든 간에 한국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평화통일 교섭 대비>
◇ 일본 (일본경제신문) = 남북 쌍방의 개헌의 움직임은 다같이 조국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점이며 한반도가 당면하는 최대의 정치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이 남북한의 평화통일 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헌법으로 용인되고 또한 과도기의 타개책으로서 현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눈앞에 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한국의 비상사태 선언 및 계엄령 선포 등 이러한 일련의 체제를 굳게 한 것은 예상외에 자세가 강한 북한상대로 평화통일교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정 감안해야>
【동경신문=10월30일자】 한국의 민주정치의 뿌리는 얕으며 과거에도 동요를 되풀이한 역사가 있다. 북한의 바위와 같은 체제에 비해 이것을 한국의 약점으로 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남북은 지금까지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것이 돌연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놓여있는 곤란한 사정을 감안할 것 같으면 이를 한마디로 비난하는 것은 가혹할 것이다.
여기에 다소나마 밝은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한국개헌의 움직임과 병행해서 북한도 헌법개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유신헌법안에 대한 북의 반응이 비교적 온전하다는 것이다.
【저팬·타임스=11월1일자】 한국의 박 대통령은 전중정부가 북경을 위해 자유중국을 버린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국제조류에 대비해서 국가를 보호한다고 � |
2022-03-16 15:23:3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