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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닉네임 : 죽창경제타도구국  2022-03-08 22:17:27   조회: 296   
한국 경제의 양대 걸림돌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최성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5위다. 2012년 현대기아는 714만 대로 시장점유율을 전년도 8.6%에서 8.8%로 끌어올렸다. 그 위로는 르노닛산, 폴크스바겐, GM, 토요타밖에 없다. 1위 토요타가 975만 대니까, 마침내 세계 1위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좋아하긴 이르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현대의 2013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서 국내는 191만 대에서 185만 대로 낮추고 해외는 250만 대에서 281만 대로 늘린다고 한다. 사정은 기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노조 등살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한국 공장은 올해부터 주간 2교대제로 공장가동을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이지만, 미국 공장은 3교대제로 100% 가동해도 물량이 딸려 공장 증설을 계획한다. 2교대 시범 운영에서 기아는 14.5%, 현대는 8.7% 생산이 감소했다. 노조가 장담한 생산성 향상은 없고, 임금은 그대로라서 생산 감소에 따른 손해는 회사와 협력업체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을 듯하다. 이것은 약과다. 현대의 전주 공장은 1교대 11시간 가동한다. 시설의 약 50%를 놀리고 있다. 경영진이 1000명을 더 고용하여 2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자, 경영참여의 명목으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나라에서 다름 아닌 노동자의 이익단체가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을의 수호천사로 통하는 노조위원장은 갑의 우두머리 악마로 여겨지는 기업총수보다 사실상 높아진 지 적어도 15년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뿌리는 귀족노조, 강성노조, 정치노조였던 것이다.


기업총수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노조 소속 노동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못한다. 합의하에 명예 퇴직금을 다 받고도 나중에 그중 한 명 또는 제삼자가 불만을 제기하여 골리앗 위에 올라가 국회나 정부보다 높은 민주노총에 악덕 기업주라고 고자질하면, 여론이 금세 용암처럼 들끓고, 끝내 원죄의 굴레를 쓰고 기업총수는 국회까지 불려가서 일감이 하나도 없어도 뿔 뽑고 잡담하고 담배 피우느라 고생 많다며, 하루 세끼 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겠다고 생방송으로 엄숙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기업총수는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다. 여차하면 유구무언이라 다소곳이 법정에 서야 한다.



반면에 전국의 노조를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노조 가입률이 10%이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는 한국보다 2~3배 잘 사는 나라의 노동자보다 임금이 비슷하거나 높다.


현대의 울산 공장 노동자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 임금보다 20% 높다. 다른 기업도 대동소이하다.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2~3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의 이익은 사실상 이들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말이다.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은 그들과 임금이 갈수록 차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야말로 90% 일반 노동자와 실업자 ‘을’을 짓밟고 선 ‘갑’이다.


또한 노조지도자는 언론의 눈과 귀와 촉수에서 벗어나 있다. 성역(聖域)의 현인(賢人)이다. 따라서 내분으로 간혹 치부가 드러나는 수가 있어도 그것은 토막뉴스로 스쳐 지나간다. 정치권은 그들의 표에 절절 매고 그들이 퇴임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야가 다투어 시의원, 국회의원을 선물한다.



“20여 년간 노조에 끌려 다니다 보니 현장의 근로기강이 다 무너졌다. 편성효율(적정인원/실제인원)이 53%밖에 안 된다. 53명이 할 일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현대(87%)나 앨라배마 공장(92%)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작업라인에서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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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4099&C_CC=BC







중국인 1인 생산성 한국인 1.2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이 본 중국

"내부경쟁 치열…노사관계 안정 정규직끼리도 월급 2배나 차이"



2005.01.31



이명훈(李明勳) 상무는 “실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직원당 노동생산성이 창원공장보다 20%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톈진공장은 작년 에어컨 450만대, 전자레인지 1000만대를 생산해 제품생산량도 창원공장보다 3~4배가 더 많았다.


주요 기업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국내 공장을 추월하고 있다. 일부는 전 세계 사업장 중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싼 인건비 외에 한국보다 치열한 내부경쟁, 유연한 노동환경, 안정된 노사관계 등이 최고 생산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게 법인장의 분석이다.


삼성SDI 선전(深?) 브라운관 공장은 전 세계 10여개의 삼성 SDI 브라운관 생산법인 중 당당히 ‘생산성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매출액 6억1600만달러에 16%의 순이익을 달성, 본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전 공장 곳곳에는 직원들의 ‘생산성 성적표’가 걸려 있다. 작업반별 실적은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 성취도가 월 단위로 기록돼 있다. 성적표는 연말 연봉 산정 때 그대로 반영된다.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영우(朴英宇) 법인장은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직원들 마인드 속에는 확실한 경쟁의 논리가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F쏘나타와 아반떼를 생산하는 베이징(北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무비는 울산공장의 7분의 1수준. 잔업·특근·인원 배치 등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

일일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사정과는 정반대다. 한국에서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파업 걱정도 없다. 중국의 공회(工會·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유보돼 있다.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LG전자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구형 모델 조립라인을 중국으로 옮겨와 생산했다. 하지만 현재는 톈진공장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자체 개발한다.

현대차는 국내 생산설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대신 중국 공장은 연산 20만대 수준인 생산량을 2010년 6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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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1/200501310371.html








포퓰리즘 버렸다… 제2 라인강 기적 독일이 살아났다


동아일보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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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가족기업인 이 회사의 직원 수는 180명. 지난해 매출액은 6500만 유로(약 963억 원)로 사상 최대였다. 유럽 전역이 불경기로 휘청거리는 속에서 이뤄낸 쾌거다. 올해도 중국과 스페인에서는 수입과 합작 프로젝트 요구가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스벤 크로이젤 마케팅 팀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다음 해인 2009년 전체 직원의 20%가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 그 대신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다시 회사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완전히 원상 회복됐다. 이를 통해 고용 문제에 관해 노사는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셰러 파인바우사의 성과는 전임 사민당 정권이 길을 열고 현 기민당 정권이 가속페달을 밟아 완성한 초당파적인 노동, 사회 개혁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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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200422/1







2012-02-21


좌파가 시작, 우파가 가속페달 ‘하르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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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슈뢰더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선 안 된다”라면서 독일 경제의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인 사회·노동 개혁 정책인 ‘어젠다 2010’의 핵심이 ‘하르츠 법’이었다.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관리이사 출신인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실업자들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자발적 재유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서비스와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수요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노조원 상공인 정치인 학자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재조직하고 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까다롭게 제도화했다. 또한 파견근로와 해고보호 등 계약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슈뢰더 총리는 결국 2005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하지만 우파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슈뢰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적극 계승했다. 2007년에는 단축노동안을 도입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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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간지 포브스는 “독일의 경쟁력은 1990년대 주당 35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때문에 급락했다”며 “하지만 노사 간 자율협약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복귀했고 수요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2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일경제 보고서는 “과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이번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발휘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구조적 실업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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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View?gid=44200370&date=20120221









[ ....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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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암울한 이야기도 많다. 미국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시간은 16.3시간이다. 한국은 23시간. 편성효율은 미국이 97%, 한국에서는 60%를 밑돈다.


임금은 반대다. 기아의 조지아 공장은 올해 초 3교대로 전환했다. 1인당 근로시간도 줄었고 당연히 1인당 임금도 24% 줄었다. 그러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이고 캐파는 30만대에서 36만대로 늘었다. 현대 북미공장도 곧 3교대로 전환한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는 877개였다. 이 자리에 2만여명이 나를 써달라고 몰려왔다.


한국서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조지아와 앨라배마로부터는 수많은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한국에 연수를 온다. 그러나 국내 공장에는 절대 내려보내지 않는다.

왜…? 보고 따라할까봐. 노조가 경영의 최대 위협이다. 정부는 또 그것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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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kjtv.hankyung.com/bbs.frm.view/jkjtv_column?no=196







현대차 연봉, 노조 4500만원 vs 사측 8900만원 주장 공방


2012.04.18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오는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노사가 평균연봉을 두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발행된 현대지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자신들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송중기 현대차노조 정책기획1부장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한달에 받는 임금평균은 376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6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금평균 376만원에 잔업과 특근수당을 더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송중기 부장은 "기본임금이 180만원으로 턱없이 낮아 잔업과 휴일특근을 해야 한달에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데도 사측은 사후적으로 받는 돈이 많으니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간다"며 하소연했다.



현대차 노조 주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평균연령 43.8세, 평균근속 18.8년 등인 조합원의 기본급은 180만원이며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은 총 221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기에 정기상여금 150만원을 더하면 임금평균은 370만원 수준으로 한달에 잔업과 특근을 3~4차례 정도해야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주장대로라면 평균연봉은 4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1인의 평균연봉은 8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뭘까.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평균연봉에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만 포함시킨 반면 사측이 공시한 평균연봉에는 경영성과금과 임단협격려금, 무분규 타결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해 평균근속 18년 조합원이 받은 경영성과금은 663만원, 임단협격려금 700만원, 무분규타결지원으로 주식35주로 800만원치를 받았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80만원을 비통상임금으로 받았다.


이밖에도 명절귀향비, 기름값 170만원, 명절선물비 50만원, 여름휴가비 30만원 등 총 250만원을 더 받았다.




그렇다면 노조 주장대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성과금과 격려금은 평균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을까.


금융감독원 공시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즉 정기상여금처럼 연봉협상 당시에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진환 회계사는 "성과금이 매년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선 안되지만 매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평균연봉은 2006년 5700만원, 2007년 6660만원, 2008년 6800만원, 2009년 7500만원, 2010년 8000만원 등으로 큰 변동없이 오름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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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638038









[ ...... 강력한 노조를 조직한 386세대 정규직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사내 하청·파견직·비정규직을 확대 ....... ]




[ ......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국가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 ]



[ ...... 소득주도성장보다 고용주도성장을 하는 게 맞다. .......
...... 그래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 ]




“권력 장악 ‘막강 386세대’ 양보해야 자녀 세대가 산다”


2019-08-11



‘불평등 세대’ 출간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화제 논문 ‘세대, 계급…’ 확장판
권력 독점 부작용 데이터로 짚어내
연공임금제·정규직 노조 문제 지적


“계급과 세대가 일치하는 한국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 절실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가 할일
다른 세대와 연대해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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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48) 서강대 교수(사회학과)가 최근 출간한 <불평등의 세대>는 지난해 화제가 된 논문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를 확장해서 쓴 책으로 출간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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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386세대가 정치·경제·시민사회 권력을 장악했고, 세대 독점의 결과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여줬다. 논문을 낸 이후 여러 반론이 나왔는데,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 계급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계급론 시각의 반론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 교수는 “계급론은 세대나 여성, 지역 등 다른 균열구조를 ‘핵심 모순’을 가리는 허위의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 실업은 계급만으론 잘 설명이 안 된다. 한국에선 독특한 위계 구조로 인해 계급과 세대가 거의 일치한 상황이다. 그래서 책은 386세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세대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위계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집중 거론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동아시아적 위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연공임금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초봉이 100이라고 하면 30년 뒤엔 170까지 가는데, 일본은 240, 한국은 350까지 간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연공급제 국가다.”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비용의 압박이 생기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했다. 강력한 노조를 조직한 386세대 정규직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사내 하청·파견직·비정규직을 확대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다.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다.”



그는 다른 세대와 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몰두하는 정규직 노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국가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노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최우선 목표가 65살 정년 연장이다. 역삼각형 인구 시대가 연공급 및 세대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신분제처럼 될 거다. 나는 정규직의 특권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국의 진보 세력이 솔직하게 터놓고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 교수가 정규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는 이유다.


“정규직을 건드리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은 의도하지 않게 외부자가 진입할 일자리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보다 고용주도성장을 하는 게 맞다. 사민주의 국가 노조들의 목표는 완전고용이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완전고용 상태에서 노동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386세대의 장기집권을 강화할 65살 정년 연장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을 그는 우려한다.



그는 현재 위계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불평등의 세대>에 처음 공개한 50, 60대가 과대 대표하는 기업일수록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를 중요한 데이터로 꼽았다.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니 이사진 중 50~60대 고연령자 비율이 80~100%에 이르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다.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서 한 세대가 연대해서 나눠 먹는 거다. 이런 노동자의 이익집단화와 비효율의 증대는 남미 또는 남유럽 방식인데,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생이 20~40%까지 이사진에 포함된 회사들, 네이버·코웨이·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은 자본수익률이 10~30%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충전된 젊은이와 여성들을 조직 최상층으로 끌어올려 ‘무지개 리더십’을 구성하면,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다. 대기업, 공공부문, 전문직 등에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인건비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협약을 맺자는 것이다. 동시에 급여를 직무에 따라 주는 직무급제와 성과에 따라 주는 연봉제를 약한 수준의 연공급제와 함께 시행하자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이와 함께 관대한 실업보조금 지급과 재훈련 시스템, 국가 관리 취업 알선기관 등 유럽보다 더 강력한 고용과 훈련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386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거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파가 하면 노조가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가 해야 한다. 386세대 안에서도 세대 균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세대랑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취업률과 출산율이 낮아지면 나중엔 386세대 본인들의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 노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2019.12.



[ ......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 ]



민주노총 ‘제1노총’ 첫 등극…“노·정관계 새판 짜는 계기 돼야”


2019-12-25



민주노총 “노동계 위원 재배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영향으로
1년 만에 조합원 26만명 급증
최저임금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
1노총 지위 따라 인원 배정 늘 듯


양대노총 조직화 경쟁 예고
이전 지위 되찾으려는 한국노총
내달 새 집행부, 조직 확대 나설 듯
경쟁 심화 땐 노노갈등 커질 우려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꾸준히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1.8%에 이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얻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천명으로, 전년(2017년)보다 24만3천명(11.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2천명으로, 조직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였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96만8천명(41.5%), 한국노총 93만3천명(40.0%), 공공노총 3만5천명(1.5%), 전국노총 2만2천명(0.9%)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63.2%에서 68.4%로 뛰었는데,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 조직된 노조들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 획득은 앞으로 노·정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변화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배정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보다 적은 위원 수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1노총이 바뀌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이 더 많은 위원을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평소 두 노총의 성향을 비교해볼 때, 민주노총 쪽 위원이 많아지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권익을 이전보다 좀더 강하게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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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2147.html?_fr=st1#csidx18e76c5404381b7b473f3e5f8ff1461







* 민노총 -- 민주당 안희정 -- 김대중



2008.7.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 .....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위해 모였던 전교조, 민노총, 시민사회세력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 ......

..... 새로운 진보개혁세력의 아젠다로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 광장의 정신이 어떻게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을 지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 ]




당대표는 정세균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


- 정세균 1차에서 5495표[57%] 압도적 지지 당대표 당선 최고위원 기호 4번 송영…


기사등록 2008-07-07



■ 안희정 최고위원 당선자



감사하다. 대선배님들, 감사하다.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16년 정권을 뺏겼던 미국의 민주당이 있다.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총리에게 16년 권력을 뺏겼던 영국의 노동당이 있다.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작물을 심기위해서 깊이 있는 개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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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 정체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새로운 민주개혁세력의 정책비전을 만들어내는 노력하겠다. FTA문제는 사회의 각 이해단체들과 규정을 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위해 모였던 전교조, 민노총, 시민사회세력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 FTA, 비정규직문제, 교육정책문제, 지역균형발전문제 등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진보개혁세력의 아젠다로 연대하고 단결해야한다. 이 토대를 만들어내겠다.



세 번째로는 광장의 정신이 어떻게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을 지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만들어내겠다. 정책과 비전, 우리 당의 역사를 지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후예로 열심히 하겠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7월 6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임기2년의 당대표에 4선의원인 정세균 의원을 선출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송영길,김민석,박주선,안희정 김진표,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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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안희정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재기에 성공 한국정치의 중심축에 진입하므로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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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inews.com/news/view.php?idx=4974







2008-11-28 김대중 -- 민주당 -- 민노당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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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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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2007.1.19. 노무현 --- 민노당



[ ...... 진보세력을 후원하고 싶다 ....... ]



[ ......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멀리서 진보세력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노 대통령 "퇴임 후 정치 할 수 없다"

6월항쟁 인사 초청 오찬... "진보세력에 작은 노력이라도 보탤 것"



황방열 (hby)



[기사 보강 : 19일 오후 6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에 "열린우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또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9일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와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등 6월항쟁 관련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한 자리에서 자신의 퇴임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으로 퇴임 후 정치할 수 없어"


"남은 20년 동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치 또 할 거냐 묻는데, 한국의 정서가 대통령제 국가여서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마친 사람이 정치를 한다. 정치를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듯이 저 또한 대통령 한번 했다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수많은 성공의 얘기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또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멀리서 진보세력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퇴임후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지난 해 8월 27일 청와대로 노사모 회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언론·정치 환경이 선진국(수준)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모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제가 임기 끝나고도 손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에서도 "다음 정권 5년 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이 무산됐을 때,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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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퇴임 후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적·사회적 행위를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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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7199








* 민노당 --- 민노총



[ ...... 민주노동당의 창당 ....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심하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당의 기초를 만들고, 여기에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단결해서 전체 진보 진영의 총의로 대중적 힘에 의해 당이 건설 ........ ]



마녀 VS 마녀

대한민국 진보정당 잔혹사


박경순 (지은이) 아고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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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2

민주노동당의 창당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소수 몇몇 사람들의 힘에 의해 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심하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당의 기초를 만들고, 여기에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단결해서 전체 진보 진영의 총의로 대중적 힘에 의해 당이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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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 언론노조



2000.4. 민노당 후원의 밤



[ ..... 민주노동당 중앙당 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후원 .......

......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은 ......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밖에 없다"

.... "권영길 선배가 씨앗을 뿌리면, 내가 뒤를 갈겠다" ....... ]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71


[278호] 민주노동당, 후원의 밤 성사

[0호] 2000년 04월 06일 KFPU X



민노당 후원의 밤 성황

언론노련 노동자 정치세력화 앞장



'민주노동당 중앙당 후원회'가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00여명의 참가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언론·노동·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여 치뤄진 이번 후원회는 민주노동당 중앙당 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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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은 "매년 방송법 투쟁과 정간법 투쟁 등, 언론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밖에 없다"고 역설한 뒤, "권영길 선배가 씨앗을 뿌리면, 내가 뒤를 갈겠다"는 결의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많은 참가자들의 지지와 격려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시 가겠냐면 대답하기 어려운 힘든 투쟁과 운동의 역사였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당위성과 승리의 확신을 다짐했다. 권대표는 이어 "물러서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는 호소의 말로 연설을 마쳤다.


이날 후원회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용훈 새언론포럼 회장, 강성남 서신노협 의장, 현상윤 KBS노조위원장, 박영춘 MBC노조위원장, 정문창 부경언노협 의장, 홍훈기 제주신문 초대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당위성과 권대표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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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보 278호(2000.4.5.) 2면










[ ......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 ........ ]



민노총에 장악된 154개 언론단위노조

KBS MBC SBS CBS 연합뉴스 등 주류언론 포함



조영환 편집인 2018-01-18



좌익노조인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단위노조 154개 명단


▲KBS MBC SBS CBS 연합뉴스 등 주류언론 대거 포함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기자 총 1만 2천 600여명
▲진실 외면하고 편향-조작으로 종북좌파의 선동세력 전락
▲“지금 언론은 모택동-히틀러 시대의 ‘부역’ 연상케 한다”

▲북한은 민노총을 남한 공산화통일 위한 主力隊伍로 규정
▲국보법폐지-미군철수-북핵미사일 옹호나선 언론노조

▲이적-반역-반헌법 단체들과 함께 이슈마다 촛불집회 참여

▲DJ-노무현 정권이 방송을 좌파 DNA로 바꿨다
▲“언론은 지금 문재인 좌파정부의 선전매체로 둔갑”
▲언론인 서옥식, “언론은 스스로 민노총 소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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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노총을 공산혁명 함께 할 ‘주력대오’ 규정


북한은 민주노총에 대해 공산혁명을 함께할 동지로 규정한다. 북한은 민주노총을 한반도의 공산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의 주력대오(主力隊伍)’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국전선’은 2002년 8월 ‘청년전사 투쟁구호!’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은 김정일의 향도 따라 통일혁명 투쟁에 앞장서는 주력대오”라면서 “민주노총이 반미 연북 투쟁의 주력이 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통일혁명’에 대해 ‘전국적 관점에서의 조선혁명’ 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적화통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연북(聯北)투쟁은 공산화통일을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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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북핵미사일 옹호-대북제재 반대에 나선 언론노조


그러면 그동안 언론노조의 반헌법적, 반역적 행적은 어떠한가? 언론노조는 1988년 11월 출범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의 후신으로 2000년 11월 24일 민주노총 산하로 설립된 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하며 국가보안법폐지연대, 한미FTA저지 집단단식농성,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고 북한정권과 북한 핵·미사일 옹호,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조총련(반국가단체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전위조직) 비호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6년 10월 23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핵실험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핵개발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민주노총 중심의 국내 좌파세력이 2006년 5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를 구성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군인들을 폭행하는 난동을 벌이자 언론노조는 같은 달 9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택 대추리 주민에게 현 정권과 군대·경찰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동학농민군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때려잡던 부패한 매판 왕조세력과 그 군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한미FTA저지투쟁에 적극 나서는 한편 2008년 7월 9일 <촛불아 모여라 PD수첩 지키자>는 광우난동촛불집회를 주도함으로써 거짓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광우병 소동의 진원지 MBC 비호에 나섰다.



언론노조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과 함께 2005년 6월9일 결성한 친북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2007년 10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반민족적인 세기의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2월 17일에는 산하기구인 6.15언론본부 명의 보도비평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에 나섰다.



언론노조, 이적반역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운동


언론노조는 가장 최근인 2016년 11월-2017년 3월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행동(이하 퇴진행동)’이란 좌파연합체 조직에 참여, 박 대통령의 탄핵-하야-구속을 촉구한 촛불시위에 나섰다. 당시 언론노조와 함께 ‘퇴진행동’을 조직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남측위원회, 한총련, 환수복지당(전 코리아연대)등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금속노조,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 민중의 힘, 민중행동, 민청련동지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규탄투쟁위원회, 참여연대,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4.16대학생연대(4.16은 세월호 침몰일), 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D), 가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승가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대협동우회, 혁명적 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여성민우회 등 260여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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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CBS, 연합뉴스노조 모두 친북좌파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2017년 2월 6일 기준으로 KBS, MBC, SBS 3개 본부와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YTN 등 91개 지부, 40개 분회로 구성돼있으며 총 조합원은 1만 2천 636명이다. 소위 주류 보수우파언론이라는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독립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KBS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약칭 KBS본부노조),△KBS노동조합(약칭 KBS노조), △KBS공영노동조합(약칭 공영노조)등 3개 노조가 있으나 이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노조는 ‘KBS본부노조’이며 나머지 2개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않은 독립노조이다. 기자와 PD의 80-90 %가량이 참여해 있을 정도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KBS본부노조’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던 ‘KBS노조’와 연대하여 적폐청산과 방송독립쟁취라는 미명하에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에 앞장서는 등 문재인 촛불정권의 언론 홍위병 역할을 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MBC에도 민주노총산하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약칭 MBC본부노조, 제1노조), 독립노조인 △MBC공정방송노조(제2노조), △MBC노조(제3노조)등 3개 노조가 있었으나 2017년 11월 MBC공정노조와 MBC노조가 통합, 현재는 2개로 줄어들었다.



언론은 지금 문재인 좌파정부의 선전매체로 전락



KBS공영노동조합은 2017년 12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좌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면서 “언론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까지 예외 없이 좌파의 선전매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데 이는 아주 위험하다”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을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좌파들의 이념 진지전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문화 예술인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모택동 시절이나 히틀러 시대의 ‘부역’을 떠올릴 만한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저지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라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황폐화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언론의 난(亂)’이라고 불렸던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제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탄핵과정에서 거짓, 편향, 왜곡, 조작, 날조 보도를 통해 민노총 주도의 촛불집회를 미화, 부추겼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일하게 언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민노총이고, 그 민노총이 지난 번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민노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KBS가 파업을 하면, YTN, MBC, SBS, 국민일보 할 것 없이 언론사들이 다 도열한다”면서 “반면 KBS, MBC 공영노조가 무엇을 하려하면, 아무도 없다. 우리는 상관 단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DJ-노무현 정권이 KBS를 좌파 DNA로 바꿨다



그는 KBS의 좌파성과 관련,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특히 노무현 정권 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말 지(誌) 등에서 굉장히 많은 기자와 PD들을 ‘특채’ 형식으로 뽑았는데 이것이 원래 보수적이었던 KBS의 DNA와 피를 바꿔버렸다”며 “오늘 KBS와 숱한 많은 방송사를 좌파 언론인이 지배하는 이유는 과거 진보정권 10년에 심어둔 숙주가 만개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지금 언론 불공정 사례도 다 거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KBS 이념편향 보도의 대표적인 예로 허위사실로 이명박 우파정부를 공격한 ‘광우병사건’, 악마의 왜곡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는 ‘문창극 총리지명자 낙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 당시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성위원장은 이어 KBS는 현대사 조명 프로그램에 김일성과 인공기를 요소요소에 친숙하게 등장시키고 북한 혁명가요 ‘적기가’를 40초 동안 내보냈으며, 30년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김일성의 간첩노릇을 한 재독학자 송두율의 대한민국입국이 거부되자 안달이 난 KBS PD들이 독일로 건너가 그를 취재, 미화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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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llinkorea.net/37294









2018.11.23. 언론노조 30주년


문재인 권영길 도종환 박광온




[ ....... 문재인 .....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


[ ...... 권영길 .... 언론노조 행사에 사측 인사와 정부부처 인사가 온 게 세월이 바뀐 건가 ....... ]



“언론노조, 이름 없는 이들 끌어안고 가겠다”


언론노조 30주년 기념식…문재인 대통령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축전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30주년 기념식이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30년 전 11월26일, 바로 이 장소에서 언론노련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승호 MBC사장,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정필모 KBS부사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노조 30주년 축전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다. 언론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언론이 깨어있으면 민주주의도 깨어있을 수 있다”며 “지난 30년 언론노조는 언론 가치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도 많다.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위원장은 “30년 전 이 자리에 섰다. 아주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고 왔다. 언론노조 행사에 사측 인사와 정부부처 인사가 온 게 세월이 바뀐 건가, 언론노조가 느슨한 건가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농담을 던진 뒤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갔다면 언론노조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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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련은 1988년 11월26일 ‘언론자유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창립됐다. 출범당시 언론노련은 41개 언론사 기업별 조합을 가맹단체로 122명의 대의원이 권영길 초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련을 이어받아 2000년 11월24일 산별노조로 출발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전국 단위 131개 언론사 노동조합과 1만4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국내 유일 언론계 산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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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41#csidx443fa45a5d697baaaa7de2099f48dd1









2020.1.1. 이인영 원내대표



[ ......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


......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 ]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2020-01-01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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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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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을 승리하는 것이다. 올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 본다.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선룰도 일찍 확정했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많이 해왔다. 오늘 여기 새로 영입한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인사 좀 드리시죠. 젊은 청년세대 두 분을 우리가 1호, 2호로 영입했다. 오늘 봉하참배까지 같이 동행할 예정이다.



아까 임채정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가 의석을 많이 양보하면서도 연동형비례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다.


공수처법은 정부수립 이래 한 번도 자기개혁을 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법이다.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이 모든 걸 다 한손에 쥐고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무소불위한 짓을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었다.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것을 저희 당이 해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지금 우릴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북미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녹록치 않다. 이번 총선에도 꼭 그런 점들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 잘 대비해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총선을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좋은 정책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2020년 새해 아침이다.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 우리 국민 모두의, 우리 겨레 모두의 평화도 소망한다. 올해는 무엇보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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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이곳에 오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발걸음도 더욱 단단하게 해야겠다. 평화를 통해서 공존 번영하는 우리 꿈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민족의 당이 되어서 더 담대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총선승리를 향해 진격하겠다. 총선승리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모두 새해에는 국민과 더불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열심히 뛰겠다.



2020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www.theminjoo.kr/board/view/briefing/2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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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인 연대임금 전략은 자본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성장전략이자, (진짜 연대의 정신에 따른) 사회적 강자들의 양보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 진영에서 통용되는 연대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를 향한 연대(공동) 투쟁의 정신일 뿐이다. 물론 자본이 지나치게 많은 잉여를 가져간다면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총 취업자의 67~68% 수준)과 임금근로자의 총 보수(피용자 보수)를 종합하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 몫은 미국, 일본, 독일 임금근로자의 그것 보다 6~8%p 높다.


2004년 현재 한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1.65배지만, 일본은 1.24배, 타이완 1.05배, 미국은 0.88배이다. 특유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한국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공기업의 조직노동자들의 고용.임금 수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조직.투쟁력이 강한 대형 노조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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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802

[정치통계 18] 북유럽산 사상이념의 오퍼상들의 잔치를 보고(1)

2009년 01월 21일 김대호







[ ....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


[ ....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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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 임금의 수준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대체로 GDP의 1.5배인데, 노동 한 단위가 가져가는 몫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체가 일종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식은 20~30년 전 그대로(가난하고 못배우고 힘없는 노동자)겠지만.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0해외노동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GDP)과 고용률 및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46.1%다. (나머지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 15~64세 인구를 분모로 할 때 고용률은 63.8%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은 68.7%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43.8%(0.638*0.687)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노동소득분배율 51.3%-고용률 70.7%-임금근로자 비율은 86.5%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61% (0.707*0.8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56.9%-70.9%-93%로서 15~64세 인구의 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15~64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눠보면 한국의 노동1 단위의 몫은 1.05, 일본은 0.84, 미국은 0.87이다.


북유럽은 고용률이 대략 70~75%, 임금근로자 비율 90% 내외, 노동소득 분배율은 미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노동 1단위의 몫은 0.9 수준이다.


그 외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을 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은 16.02달러(2007년 GNI 21,695달러), 대만 6.56달러(GNI 17,596달러), 싱가포르 8.35달러, 일본 19.75달러(GNI 35,429달러). 미국 24.59달러(GNI 47,043달러), 스웨덴 36.03달러(GNI 50,676달러)이다. 각국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길고, 잔업 특근에 대한 할증율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남편(일)과 아내(가사)의 분업구도를 전제로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하는 만큼 많이 받고, 오래 일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노동 관행은 시간 지체가 몹시 심하다.


어쨌든 평균임금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50%(최저임금)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에 걸리는 한계 기업 및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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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382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이 있나?
-편의점 알바생 저임금 해결인가? 노인 대학살극의 종식인가?

2011년 06월 23일 김대호









2019


[ ...... 청년들의 43.8%가 '자율' .... '평등'은 26.5% ......

......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
'분배' ... 27% ....... ]




[단독] 기재부, '분배보다 성장 선호' 청년 여론조사 결과 나오자 수개월째 쉬쉬



 성기웅 기자

2019.09.19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자율 43.8%-평등 26.5%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 생략

정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관리-공유하는 프리즘에도 해당 보고서 안올라와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 "대외비도 아닌데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 다분"



문재인 정부가 정권 핵심 가치로 `공정`과 `공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기조와 달리 청년들이 '평등'보다 '자율'을, '분배'보다 '성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청년들의 43.8%가 '자율'을 꼽았고 '평등'은 26.5%였다.


또 조사에서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기재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 전국 만19~34세 청년 중 취업,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며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해당 내용과 함께 조사된 '청년을 위한 필요한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 등과 같은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프리즘(PRISM) 홈페이지에도 해당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통상 정부의 모든 연구용역사업들은 프리즘에 올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즘)에 올리는게 맞다"면서 "연구 과제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외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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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럴줄 알고 찍어준 자신의 지지층에는 아주 충실한 대통령일 뿐이다
공약(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 한 나라)을 철저히 이행 중이다

이럴 줄 몰랐다면 개돼지다
지구에서는 좌파국가가 성공한 예가 없다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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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0








2020


[사설] 反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 설 것




조선일보

2020.04.21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여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여당의 기류는 20대 국회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선 범여권 당선자의 80%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 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코로나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항공·여행·유통·패션에 이어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 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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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일 새로운 기업규제 폭탄을 .......

기업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혁신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 ....... ]




[ ..... 기업과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적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 ]



[사설] '기업은 우리 사회의 적인가' 묻게 하는 규제 쓰나미


2020.09.25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일 새로운 기업규제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포장은 ‘공정경제 3법’이지만 실상은 ‘기업규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19, 미·중 충돌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공정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로 내몰리면 고용과 투자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았다. 벌써부터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 쓰나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당의 규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은 “문제의 법들이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계는 공포에 떨다 못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기업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법정 공방 과정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매출 감소, 투자 중단 등 유·무형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법률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파산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크다.



국회가 그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71개 법안 중에도 규제법안이 수두룩하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유통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수많은 실증연구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환경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혁신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제2 벤처붐을 외치던 정부·여당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 스타트업 업계도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라지만 2년 후엔 어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혁신 주체인 기업을 규제로 옥죄면서 혁신성장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배임죄, 양벌 조항에 과징금과 민·형사 처벌까지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규정도 끝이 없다.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에 묻고 싶다. 기업과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적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사설] 삼성 반도체·LG 생활가전 세계 1위, 기업만큼만 하라


2022.01.29



삼성전자 반도체와 LG전자 가전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나란히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조건을 뚫고 두 기업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1위 도약은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94조1600억원을 기록하며 '반도체 종가'인 미국 인텔을 제쳤다. 2018년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2019년 인텔에 내줬던 '왕좌'를 3년 만에 탈환한 것이다. LG전자는 미국 월풀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가전시장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생활가전(H&A) 매출은 27조109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창립 111년을 맞는 세계적 기업 월풀을 제친 것은 가전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나 다름없다.



양대 기업이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선 것은 혁신과 도전이 만든 쾌거다. 삼성전자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강점이 있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도 선전을 한 것이 정상 탈환의 원동력이 됐다. LG전자는 '가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경쟁력을 앞세워 스타일러·건조기 등 신가전을 개척하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외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수출 역군'인 기업들 덕분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요소수 사태 등 국가 위기 때마다 발로 뛰며 해법을 제시한 것도 기업들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여기고 옥죄기에 바쁘다. 이달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며 기업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다. 1995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며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비판했는데 20년이 넘도록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더도 덜도 말고 우리 기업만큼만 하면 된다.









[박정철 칼럼] 기업한다는 이유로 벌 주는 나라


5년간 경영 간섭과 희생 강요
CEO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여야후보는 거대노조 눈치만
기업가정신 살릴 리더십 절실



박정철 논설위원

2022.01.27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핵심 요소라고 갈파한 사람은 조지프 슘페터였다. 기업인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없으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도 사라져 성장엔진도 결국 꺼진다는 것이었다.


이를 잘 보여준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60년대만 해도 박정희 정권의 '경제 5개년 개발계획'에 조언을 해줄 만큼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집권하면서 파키스탄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학 시절 사회주의에 심취한 부토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내세워 30여 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이로 인해 기업과 자본의 해외 탈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부토의 '산업 국유화' 부작용이 파키스탄 경제를 실패로 몰아간 것이라며 기업 성장만이 시장을 키우고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국정 기조는 이런 파키스탄과 닮았다. 기업을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고 갈 동반자라기보다 규제와 간섭, 처벌 대상으로 봤다. 재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율 인상, 노동3법, 기업규제 3법 등을 밀어붙였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판이다. 산재 예방은 필요하지만 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실제 사고가 감소할지 의문이다. 기업한다는 이유로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벌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 917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노동계와 시민단체 입김이 센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문제다. 기업에 대한 소모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면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현 정권은 기업과의 소통에도 인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빠지지 않던 재계 신년인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130명을 청와대로 불러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때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그뿐이었다. 반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백신 품귀, 요소수 부족 등 정권의 늑장 대처로 국가 위기가 닥칠 때는 기업을 긴급소방수로 동원했다. 몰염치가 따로 없다.



더 걱정인 것은 여론에 편승한 규제와 간섭 탓에 기업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21 세계 500대 기업'(매출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135개, 미국은 122개, 일본은 53개였지만 우리는 15개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또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처지다.



기업 활력과 산업 역동성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국가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라면 기업 생존을 걱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계 표를 얻으려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등 친노조 법안들만 야합해 처리했다. 이러니 민주노총 시무식에서 부자 곳간을 털자는 등 공산당 선전 구호나 다름없는 섬뜩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인 상황에서 총성 없는 전쟁의 일선에 선 기업 사기를 꺾고 족쇄까지 채우면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이 야성적 충동으로 개척과 도전,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정책과 제도, 법률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은 못해줘도,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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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深圳의 기적 vs 한국의 퇴보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2016.07.06




요즘 아시아에서 가장 잘나가는 도시는 중국 남부에 있는 광둥성 선전(深圳)이다. 몇 개 지표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평균 9.3%)은 같은 기간 중국 국가 성장률(7.3%)을 압도한다. 지난해 선전 소재 기업들이 낸 국제특허 출원 건수(1만3308건)는 2~5위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항저우 4개 도시 합계보다 두 배 정도 많고 중국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이런 활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이 동시에 이끌어 더 달아오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텐센트(게임), 화웨이(통신장비), BYD(전기차), DJI(드론)처럼 선전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지금도 본사를 현지에 둔 채 세계 1위를 질주하는 곳이 즐비하다. 스타트업 열기는 더 뜨겁다. 작년 말까지 최근 34개월 동안 69만여 개사가 문을 열었다(선전시 정부 통계). 이는 약 2분당 1개꼴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창업 빅뱅이다. 여파로 작년 한 해에만 2만6000여개의 창투사와 사모(私募) 펀드가 새로 등록했고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반 새 90% 정도 올랐다.



1980년 '1호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3만여명의 빈촌이던 선전이 인구 1130만명의 아시아 1등 혁신 도시이자 중국 경제의 새 기관차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변신의 요인으로는 외지인이 총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개방성,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 늦어도 하루 안에 여하한 시제품도 만들어 내는 하드웨어 능력, 거주자 평균 연령 33세라는 역동성 등이 꼽힌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최근 조선비즈 취재팀에 밝힌 핵심 병기(兵器)는 따로 있었다. 36년간 중앙 정부가 수시로 바뀌어도 인재와 기업을 키우고 규제를 없애며 기업가의 혁신 역량 발현을 밀어준 시 정부 당국의 일관된 친(親)기업 행보라는 것이다.



일례로 선전시는 3년 전 중국 도시 가운데 맨 먼저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했고, 이후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제도까지 도입했다. 선전에선 단돈 1위안(약 170원)을 갖고도 3~4시간 만에 기업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 20년 넘게 현지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조평규 옌다(燕達)그룹 수석부회장은 "저리(低利)의 대출과 연구비 등 시 정부의 직·간접 지원으로 창업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선전에는 24시간 내내 불을 끄지 않고 작업하는 연구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사라졌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던 거제·울산·포항 등의 경기는 꺾인 지 오래다. 정부가 준(準)강제 할당식으로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각 시·도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박수 칠 만한 성공 소식은 요원하다.


이런데도 '성장보다는 평등'이라는 경제 민주화 프레임에 갇힌 정치인들은 기업 활동 옥죄기를 목표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반(反)기업·몰(沒)기업 분위기가 증폭된다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신산업 육성 삼국지(三國志)에서 누가 패배자가 될지는 자명하다. 선전에 버금가는, 아니 절반쯤이라도 될 만한 경제 부흥을 밀어붙일 리더십이 우리에겐 정녕 없는 걸까..









반도체 강국 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배극인 논설위원

2022-03-08



TSMC 키워내 中 위협 앞 고립무원 극복
안보 방파제 기업, 한국은 어떤 대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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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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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유사시 상대를 이기진 못해도 치명타는 가한다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날을 세웠지만 미래는 늘 불안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다음은 대만 차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대만에서 메아리로 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대만의 안보환경은 반세기 만에 극적으로 달라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고립무원이던 대만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진 중국의 패권 추구에 따른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세계는 최근 20여 년간 대만이 키워낸 반도체 기업 TSMC의 안보 방파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용
2022-03-08 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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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경제타도구국 2022-03-17 09:44:44

반도체 강국 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배극인 논설위원

2022-03-08



TSMC 키워내 中 위협 앞 고립무원 극복
안보 방파제 기업, 한국은 어떤 대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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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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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유사시 상대를 이기진 못해도 치명타는 가한다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날을 세웠지만 미래는 늘 불안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다음은 대만 차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대만에서 메아리로 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대만의 안보환경은 반세기 만에 극적으로 달라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고립무원이던 대만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진 중국의 패권 추구에 따른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세계는 최근 20여 년간 대만이 키워낸 반도체 기업 TSMC의 안보 방파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대란이 벌어지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대만에 ‘반도체 동맹’을 읍소하고 나섰다. 차이잉원 총통은 국경절 행사에서 “대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TSMC는 한계에 봉착한 대만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간절함과 이에 부응한 한 기업인의 혜안으로 탄생했다. 주인공은 미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수석부사장직을 던지고 1985년 54세의 나이에 대만으로 간 모리스 창이다. 무엇으로 대만을 먹여 살릴지 2년간 고민한 끝에 그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를 낙점했다. 곧바로 정부와 한 몸으로 TSMC를 세웠고, 세계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한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키워냈다.


시스템반도체는 전자 기기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대만의 TSMC 공장이 공격받으면 컴퓨터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부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첨단 공장은 일제히 멈춰 서게 된다. TSMC 덕에 대만은 이제 세계 경제에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irreplaceable) 존재가 됐다.



반도체 안보 효과를 누리기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도, 이들 기업에 대한 대접도 대만과는 차이가 크다. 발표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 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단적인 사례다.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하소연도 으레 하는 투정으로 치부된다. ‘반도체 자급’에 나선 미국과 유럽의 요청에 새로 지을 공장들이 하나둘 한국을 떠나고, 잠시 주저앉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다시 시작된 뒤에는 후회해도 늦을 날이 올 것이다.









[다산 칼럼] 기업은 달리는데 정치는 뒷걸음질


2020.11.29



이념적 도그마에 빠진 채
'돈 풀어 정권 유지' 골몰했던
佛 올랑드 정권의 몰락 모르는가


안세영 < 서강대 명예교수 >



[다산 칼럼] 기업은 달리는데 정치는 뒷걸음질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2600 고개를 넘어섰다. 외국인이 반도체, 배터리 같은 대형주 위주로 11월에만 6조원어치 가까이 순매수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강한 기대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작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 수가 미국은 25개인데 한국이 일본과 같은 7개다. 특히 우리 기업은 섬유, 가전과 같이 한물간 전통산업이 아니라,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석권했고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우리 배터리를 쓰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형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까지 진출했다. 미국, 독일 같은 지금의 선진국은 모두 19세기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20세기 들어서도 아르헨티나, 체코 등이 선진화에 도전했으나 모두 주저앉았다.


어쩌면 ‘코리아’가 제3세계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기업경쟁력만 보고 하는 말이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쌍두마차가 함께 달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면서 기업경쟁력과의 격차가 우려할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폭주와 야당의 무기력, 해도 너무한 친(親)노동·반(反)기업 정부정책, 강성노조가 장악한 노동시장, 퍼주기식 복지로 마냥 팽창하는 재정과 국가부채, 갈수록 무거워지는 조세부담 등이 그 이유다. 지난 몇 년간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면, 마치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려고 작심한 듯하다.


만약,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괴리현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대답은 아주 냉혹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기업 대탈출이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기업을 험하게 다루더라도 이 땅에 뿌리박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국정감사에 끌려 나와 야단맞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경 장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모든 기업은 철새기업이다. 본사 간판은 이 땅에 있지만 일부 공정, 일부 제품 생산이 야금야금 해외로 빠져나간다.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과 국내시장 보호로 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생산공정의 국제 분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이 같은 해외 탈출을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에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곪아 터질 국가 부도 사태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高)실업·조세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임기응변식 땜빵을 하고 중산층 아파트까지 세금폭탄을 매기는 마구잡이식 증세를 하면 ‘투자와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여기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인의료비, 연금, 사회복지 비용으로 국가 재정이 견디질 못한다. 바로 재정 파탄이다!



한 번쯤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의 몰락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보수정부 17년을 종식시키고 집권한 올랑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재정적자를 메우겠다고 부자세를 75%까지 올리고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선심성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며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프랑스를 ‘자산가와 기업이 해외로 제일 많이 빠져나간 나라’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청년 실업률을 무려 26%까지 끌어올렸다.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엘리제궁을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내주고, 의회 다수석마저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전진하는 공화국’당(黨)에 빼앗겼다. 280석으로 하원의석의 28%를 차지하던 집권 사회당은 30여 석의 군소정당으로 몰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낡은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프랑스 국민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풀어 정권을 유지할까’에 몰두한 기성정당에 국민이 등을 돌리는 선거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무너지는 국가경쟁력을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번영은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 선진국 진입은커녕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국가 부채만 넘겨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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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2017.1.15. 이재명 -- 박근혜 -- 재벌 -- 대한민국





[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 ........


......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어 혼자 심심 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 ....... ]




[ ..... 매국, 친일, 학살, 부패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


.....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 "그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 ]




[ .....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 ]





[종합] 이재명 광주서 대권도전 시사 "가장 가고 싶은곳 청와대"


2017.01.15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부인과 참석 통합·연대 강조…"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걸겠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지지모임 출정식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 1만5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 놀러 가고 싶다"며 대권 도전에 대해 간접 시사했다.



이 시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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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어 혼자 심심 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절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것이다"며 "주변의 300명이 SNS로 소통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40만명이 뜻을 같이 하면 대한민국이 엎어진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강연에서는 재벌 해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쟁취한 민주주의 가치는 지금 사라지고 매국, 친일, 학살, 부패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갈아 엎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각 후보 간 통합과 연대를 호소하며 "촛불을 든 국민은 부폐 기득권 청산과 공정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힘을 합치고 부패 기득권자들을 끝장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그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잘못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경제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들은 뒤에서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새누리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족벌경영이 존재하는 이상 공정한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고 재벌이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115_0014642192&cID=10301&pID=10300









뉴시스 2017.01.17.



[종합] 안희정, 이재명 겨냥 "대통령이 누구 구속시키라 말해도 되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대통령으로서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전현직 대통령 구속을 공개 거론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우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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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170117_0014645706&cID=10301&pID=10300










2017.1.23.



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2017-01-23

송수경 기자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기본소득·토지배당 내년부터 추진"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론 위기극복 못해…강단·주체성 분명해야 국익 지켜"


"친일독재·적폐청산…삼성족벌체제 해체하고 부정부패 뿌리뽑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출마선언


(서울·성남=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며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한 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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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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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30701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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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민노총 한상균



[ ....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 ]



2015년 11월 16일



상습적 不法시위 단체에는 ‘집회의 자유’제한 필요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불법(不法)을 제지하려는 공권력을 공격하고, 법치(法治)를 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10차로 대로를 점거한 가운데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방화·파괴를 시도하고, 횃불까지 흔들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진격’ ‘이석기 석방’ 등 체제 전복 의도까지 의심케 하는 행태마저 공공연히 자행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버스 차벽과 살수차 등 수동적·소극적 방법에 의존했다. 과거 독재체제 당시 민주화 요구에 대한 강경 진압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으로 비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미 정권이 6차례 바뀌었고, 여야 정권교체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무도한 불법·폭력을 용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반(反)민주’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공권력의 무기력 및 법치 조롱의 행태가 심각해졌다. 이번 시위 전날인 13일 정부가 5개 부처 공동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시위세력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대놓고 선동했다.



불법 시위 때마다 정부는 관용구처럼 민·형사 문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치밀한 채증에 실기하고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심판으로 엄정한 법치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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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16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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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5.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진보연대 --- 민노총 한상균 --- 문재인 --- 박근혜




[ ......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준비했다. .......

..... 광우병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추모 시위 .......

..... 오종렬 의장 .... 박석운 대표 ...... ]




[ ..... 한상균 .... “독재정권의 탄압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 ]



[ .....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 ]



[ ......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 ]



[ .....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 ]

[ ...... “세상을 뒤집겠다” ........ ]




[ ......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 ]





2015.12.5



새정치 27명-정의당 3명 등 의원 30명, 2차 민중총궐기 참가


“대통령 처형·이석기 석방” 시위 함께한 새정치 패거리


은수미 의원 ‘가면’ 쓰고 등장...행렬 도중 이적단체 전단지 살포



특별취재팀 기자 | 최종편집 2015.12.06



쇠파이프와 쇠망치, 철제 사다리와 각목, 복면과 두건은 사라졌다. 그러나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동을 주도한 한상균 민조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메웠다.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였다면서, 뜬금없는 ‘사드(THAAD) 배치 반대-원전(原電)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한쪽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울 도심 한 귀퉁이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철딱서니 없는 짓을 벌였다.



2015년 12월 5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이 공언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본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4천명, 주최 측 추산 4만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 치료 중인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예정된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정부와 공권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석기 석방”을 목 놓아 외쳤다.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원색적인 구호와 피켓도 난무했다.



조계사에 숨어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은 본 집회 시작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의 영상메시지를 스크린에 올려, 이날 집회의 배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일제에 맞선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독재정권의 탄압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폐허로 만든 ‘광화문 폭동’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었으며, 지난달 14일 폭력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도 어긋났다.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군중은 우상(偶像)의 ‘설교’에 환호로 답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십 명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목에 청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나 이날 집회와 행진에 함께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집회를 ‘파티’로 착각한 듯 가면무도회에서나 착용할 법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집회 현장에서는 제2의 광화문 폭동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복면금지법(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가 각종 캐릭터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일부 참가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에 1만원씩 받고 가면을 팔았다.


군중들은 가면을 쓰고 행진하면서, ‘폭력시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취지를 애써 외면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은수미 의원 역시 군중들이 벌이는 억지 촌극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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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그 어디서도, 지난달 14일 벌어진 ‘광화문 폭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도 광화문 폭동으로 부상당한 113명의 의경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화의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수십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분한 폭도들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의경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부상당한 농민 한명의 쾌유만을 기원했다.



물리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속칭 진보의 못된 구태는 이날도 재현됐다.


속칭 진보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한상균 위원장의 ‘설교’에 그대로 묻어났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다”고 운을 뗐다. 광화문 폭동의 잔혹성을 폭로한 동영상과 사진을 접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당시 시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은 “제가 있는 곳이 조계사든 감옥이든 투쟁 현장이든,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2차 민중총궐기가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7만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강경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는 소속 회원 모두가 교사 신분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른바 ‘귀족노조’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 연봉이 5~6천만원 이상인 이들이,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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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와 행진을 함께 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침묵시위’를 하겠다며 별다른 말없이 시위대와 함께 거리를 행진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정청래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위대의 환호에 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 시위대가 환호를 보내자, 문재인 대표에게 “내가 조직을 동원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누군가 ‘가면’에 대해 묻자, “얼굴이 커서 가면이 맞는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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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폭동에 이어 이날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준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모태로 하는, 범 좌파 연합체다. 광우병 파동은 물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추모 시위 등에 적극 가담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이끌어왔다.



한국진보연대 1기 공동대표 중 한명인 오종렬 의장은, 구 통합진보당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반국가-반정부 운동에 적극 가담한 인사다.



박석운 대표도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날 행진에서는, 최근 경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명의의, 대통령 퇴진 요구 전단지도 뿌려졌다.



▲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2016 병신년, 박근혜 댓통령님'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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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폭동 당시보다 줄기는 했지만, 시위대의 음주행위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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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를 향해 “김정은한테 가라 빨갱이들아”, “배가 부르니까 이러는 거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날 집회는, 광화문 폭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주최 측이 연출한대로,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주최 측은 ‘제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19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세상을 뒤집겠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0183









2016.10.15. 이재명 --- 정청래 출판기념회




[ ..... 정봉주 전 의원은 ....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 ....... ]



[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각 영상 축사를 ...... ]




정청래 출판기념회에 친노·친문 집결…'독설' 릴레이 (종합)


2016-10-15



'나꼼수' 정봉주 "삼성동서 감옥으로 옮길 분 있어"…문재인은 불참



"대선 승리 후 작살낼 놈들 작살내야" "내란 유도·유력후보 암살 가능성" 언급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15일 출판기념회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을 주축으로 한 더민주의 범주류 인사들이 집결했다.



이날 마포구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김병관 의원 등 지도부와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박주민 손혜원 신창현 의원, 김용익 김광진 김현 진성준 홍종학 전 의원 등 원내외 범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밖에 백재현 소병훈 이용득 의원 등도 자리했다.



진영 노웅래 민병두 등 비주류 현역 의원들과 김민석 민주당 전 대표도 눈에 띄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각 영상 축사를 보냈다.



정 전 의원 측은 애초 이 행사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참석한다고 알렸지만, 문 전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정치인 정청래가 쓴 재미있는 책 <국회의원 사용법>. 국가와 국민, 민족과 통일에 대한 피 끓는 가슴 없이 기득권과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좋은 정치인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현 정권과 여당을 겨냥한 독설을 쏟아냈다.



인터넷 방송 '나꼼수(나는 꼼수다)' 출신의 정봉주 전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대통령 될 분도 있고 감옥에 갈 분도 있다"면서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며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자 "모두가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갑수씨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이동형 작가는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빗대 "더민주가 집권하면 내가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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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61015054751001









[ .....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청래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한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 토크쇼에 함께 참여하고도 이날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정청래 의원과의 각별한 우의를 과시 ....... ]



정청래 출판기념회 대성황.. “정청래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정청래 출판기념회 1500명 몰려 대성황, 박근혜 정권에 ‘쓴소리’



박귀성 기자

2016.10.16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마포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15일 오후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범주류 정계인사들과 지지들이 대거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뤄 정청래 전 의원의 존재감이 여전함을 과시했다. 이날 정청래 의원의 3번째 저서 ‘국회의원 사용법’ 출판기념회를 맞아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외 범주류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청래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한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 토크쇼에 함께 참여하고도 이날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정청래 의원과의 각별한 우의를 과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MB정부시절 팟케스트 ‘가카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로 우리 사회에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 정봉주 전 의원 등은 축사에서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고 말하고, 청중들이 웃음을 쏟아내자 “모두가 독심술사냐”라고 물어 무언의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야권의 대선 잠룡 가운데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시장은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짤렸으면 삐져서 개판쳤을 것 같다. 그럼에도 정청래 전 의원은 ‘더컸유세단’도 만들고 활동하며 눈물을 안 들키고 유세하고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이런 것을 보니 ‘정말 큰 정치인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정청래 의원을 평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정청래 전 의원은) 클 정치인이 아니라 이미 큰 정치인”이라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점에서 많이 닮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이날 출판기념회에 모인 인파들로부터 공감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문화평론가이자 방송인 김갑수 씨도 서평을 통해 “(오는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나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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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같은당 추미애 대표와 김영주 최고위원, 손혜원 홍보위원장, 김 최고위원,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노웅래 박주민 김용익 백재현 등 현역 의원들과, 김영록 김현 진성준 전순옥 전 의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과 김갑수 문화평론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 진보인사 및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http://www.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02







[ ..... 김갑수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 ]



막말 쏟아진 정청래 출판기념회… 파란집서 감옥으로


2016.10.16

정치부 신정훈 기자



[앵커]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 논란, 뉴스 후반부에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친노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 대한 독설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 갈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출판기념회입니다.


인터넷방송 '나꼼수'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축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다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들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도 있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모두 독심술사냐며 박 대통령에 대한 말임을 에둘러 시인합니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갑수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김갑수 방송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김씨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하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나 유력 후보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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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용민씨는 성대모사로 박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김용민 전 '나꼼수' 진행자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우)병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 그 친박 진돗개들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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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6/2016101690112.html








2016.10.29.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박근혜 -- 이재명



[ ...... 이재명 성남시장도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라. ......... ]



“박근혜 퇴진” 3만 촛불, 청계광장 뒤덮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내달 5일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대회’ 예고



이광길 기자

2016.10.29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 합작한 초유의 헌정문란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가 2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의 촛불로 타올랐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에 모인 3만여 각계 시민들은 거침없이 “하야”, “퇴진”, “탄핵”을 외쳤다. 3년 8개월 간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불통 아래에서 쌓인 울분을 가감없이 토해냈다.



정현찬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켰듯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 스스로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불법정권, 불통정권, 살인정권 몰아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말고 즉시 퇴진하라. 박근혜가 하야할 때까지 우리 모두 촛불 들고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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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3일째인 철도노조의 김영훈 위원장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성과연봉제가 헌법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녕 대통령이었나”라고 되물었다. “전경련의 청부입법 쉬운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비틀어서 800억원에 대한 보은을 하려는 사람의 지시는 아닌가.” 최순실이 사실상의 주인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경련이 800억원을 몰아주고 그 반대급부로 ‘성과연봉제’를 받아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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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통령이 떠난다고 지금 보다 더 나빠질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더 위험할 수 없을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라.”



박근혜 정권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1만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수 이수진 씨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시작하는 ‘훌라송’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불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음달 5일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다음달 1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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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34








2016.12. 이재명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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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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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2016.11. [ 이재명 --- 민노총 한상균 ]


野 지도부·대선주자, "한상균 석방" 주장


2016.11.22

국제부 박소영 기자



[앵커]


밧줄로 경찰버스를 쓰러뜨리고 불을 지르고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에 25일이나 은신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런데 박원순, 이재명 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과 야당 의원 60여 명이 한 위원장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 비판이 많다지만 혹여라도 현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꼭 1년 전, 도심을 마비시켰던 폭력 시위. 배후로 지목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었다가 25일만에 검거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야권 정치인들을 앞세워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종훈 / 무소속 의원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건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진보 성향 국회의원들이었지만,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등 야권 지도자들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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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90219.html







2017.1. [ 이재명 --- 한상균 ]




이재명 시장 "노동현장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


2017-01-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춘천교도소를 찾아 복역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89년 노동변호사를 이을 시작했는데 (지금) 노동현장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법을 안지키는 게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을 안 지키는 걸 노동부가 하고 있지 않나?”며 “정부 부처 중에 재벌을 봐주는 곳은 기재부도 있고 많다”고 보탰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결국 권력의 의지와 결단, 용기가 중요하다”면서,“현행법만 잘 지켜도 바꿀 수 있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맞다”고 동의하며 “과연 이번에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과 한 위원장은 약 30분간 이뤄진 접견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을 통한 철저한 근로감독 ▲주 52시간 이상 노동 규제 등 현행법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3권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노동문제 해법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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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170106231231900








2017.2.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 ]



대선주자 국민면접' 이재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으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2017-02-15



14일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리더십 검증 면접에 참여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내각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냐"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직무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관료 출신은 하지 않을 것. 실제 노동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로 지명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노동 운동가 중에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염두해두고 있는 인물이 있냐는 말에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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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215.99002000105







2017.12.



이재명,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에 '공개탄원'



2017.12.30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다. 이들도 함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새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주범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한 문재인 후보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검찰 경찰이 당연히 불구속수사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정기관의 책임감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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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30_0000190763&cID=10301&pID=10300







2019.5. 경기도지사 이재명 --- 민노총



[ ......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

.....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 ...... ]



'소년공' 이재명,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 선언... 최초 사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47개 안건 논의... 이 지사 “연대와 단결 중요”




19.05.22 최경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거리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노동운동가의 말이 아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부들을 앞에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 교섭 협력 선언식'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노력"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 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지사와 양경수 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먼저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밖에 ▲도 직속 기관·출자출연 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관한 차별 적극 해소 ▲생활임금 확대적용 노동자의 권익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에 따른 안건들을 도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실무논의를 통해 협의 과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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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0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9.12.7. [ 진보연대 민노총 --- 이석기 석방대회 ]




공동주최 (56개단체)



[ ....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 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민족문제연구소/ 사월혁명회/ ....

촛불문화연대/... 민중당 (56개단체) ]



'감옥에서 7년째 ! 석방이 정의다 !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석방 대회’...광화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의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결집해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 진행될 대규모 행진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300인 바투카다 대열이 선두에 선다. 또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의 대미는 이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막바지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 서한을 낭독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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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동주최주관하는 6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관 (13개단체)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서울 구명위/인천구명위/경기구명위/강원구명위/충남구명위/대전구명위/전북구명위/광주구명위/전남구명위/제주구명위/울산구명위/ 청년.학생.청소년구명위


공동주최 (56개단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회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새물약사회/민족문제연구소/사월혁명회/통일의길/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4.27연구원/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


촛불문화연대/노동자연대/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전태일 재단/인권중심“사람”/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민생문제연구소/평화재향군인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인권위원회/예수살기/주권자전국회의/사회변혁노동자당/민중당(56개단체)


http://lawyersite.co.kr/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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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민변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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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14.12.19.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은 민변 출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13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조해수 기자 2018.09.07









2014.12. [ 이재명 --- 통진당 ]



[통진당 해산] 이재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2014-12-19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데 대해 12월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전 오늘은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배(개)입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었고 2014년 오늘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2월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파괴가 벌어진 날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12월19일.. 3년후의 12월 19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라며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

https://www.news1.kr/articles/?2009752







[ 정청래 --- 통진당 ]



[통진당 해산] 정청래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싸울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4-12-19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https://www.news1.kr/articles/?2009570









*



[통진당 해산] 심재철 통진당 국회 끌어들인 새정치聯은 종북숙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014-12-19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진당 해산은 정말 잘된 일이다. 한국의 민주질서를 부정한 집단에게는 당연한 처벌이라며 진보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종북좌파 집단은 이 땅에 발 붙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며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 새정연의 원죄 책임은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새정치연합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일류기업은 죽여죽여 붉은꼬깔 씌우고 찔러찔러

청년피 빨아 먹고 대한민국 경제 작살내는 10% 귀족흡혈좀비 노조는 더불어 점령군 만세만세

눈앞의 고지 0% 성장을 향하여 죽창연합 총진군

오류 정치 일류경제 작살 가라 안는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피흘려 싸워 세우고 지키고 일으킨

대한민국을 탈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6만불 선진경제 북녘 동포 자유해방







10개의 삼성 !!!!!!!!!!!!!!!!!!!!!!!!!!!!!!!!!!!!!!!!!!!!

10개의 세계수준대학 !!!!!!!!!!!!!!!!!!!!!!!!!!!!!!!!!!!!!

1000개의 작은 고추 챔피언 !!!!!!!!!!!!!!!!!!!!!!!!!!!!!!!!!!!!!!!!!!!




인해전술 쓰나미 , 엔저 태풍을 이겨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6만불 선진경제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죽창경제 죽창정치를 박멸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합니다.













죽창경제타도구국 2022-03-08 22:18:39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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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14.12.19.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은 민변 출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13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조해수 기자 2018.09.07









2014.12. 이재명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이재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2014-12-19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데 대해 12월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전 오늘은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배(개)입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었고 2014년 오늘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2월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파괴가 벌어진 날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12월19일.. 3년후의 12월 19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라며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

https://www.news1.kr/articles/?2009752







정청래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정청래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싸울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4-12-19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https://www.news1.kr/articles/?20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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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재철 통진당 국회 끌어들인 새정치聯은 종북숙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014-12-19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진당 해산은 정말 잘된 일이다. 한국의 민주질서를 부정한 집단에게는 당연한 처벌이라며 진보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종북좌파 집단은 이 땅에 발 붙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며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 새정연의 원죄 책임은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새정치연합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일류기업은 죽여죽여 붉은꼬깔 씌우고 찔러찔러

청년피 빨아 먹고 대한민국 경제 작살내는 10% 귀족흡혈좀비 노조는 더불어 점령군 만세만세

눈앞의 고지 0% 성장을 향하여 죽창연합 총진군

오류 정치 일류경제 작살 가라 안는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피흘려 싸워 세우고 지키고 일으킨

대한민국을 탈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6만불 선진경제 북녘 동포 자유해방







10개의 삼성 !!!!!!!!!!!!!!!!!!!!!!!!!!!!!!!!!!!!!!!!!!!!

10개의 세계수준대학 !!!!!!!!!!!!!!!!!!!!!!!!!!!!!!!!!!!!!

1000개의 작은 고추 챔피언 !!!!!!!!!!!!!!!!!!!!!!!!!!!!!!!!!!!!!!!!!!!




인해전술 쓰나미 , 엔저 태풍을 이겨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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