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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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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반역척결구국총궐기 |
2022-03-06 16:34:20 조회: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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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수첩/ 윤희성]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나 ?
윤희성 기자
2018.11.16
"적화는 이미 됐고 이제 적화통일만 남았나"란 탄식까지 나오는 현실
'여순반란'을 '항쟁'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뻔뻔한 사람들'의 나라
세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 환영한다는 '몰인정한 사람들'의 나라
내란음모 '이석기'를 인권운동가로 포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 정체성 무엇인지 너무도 당연한 질문 던져야 하는 시기
15일 오후 펜앤드마이크(PenN)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이념적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 건의 기사가 홈페이지 헤드라인에 잇달아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여순 반란사건을 '항쟁'이나 '사건'으로 바꾸고 재평가를 하겠다는 '뻔뻔한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자 세계 최악의 독재자인 김정은의 서울방문 환영단을 모집하겠다는 '몰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인권상을 주겠다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톱기사, 사이드톱기사, 세번째 기사로 각각 실렸다. 여순 반란사건과 관련해 <이젠 신생 대한민국에 정면도전한 '여순 반란사건'까지 뒤집겠다고?>란 제목의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세 건의 기사가 핵심기사로 잇달아 배치된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전남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14연대 내 좌익 세력이 일으킨 무장반란은 우리에게 '여순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14연대가 반란 중 채택한 혁명과업 6개항에 따르면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과 이승만 정권의 분쇄를 맹세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이런데도 최근 좌파 시민단체와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여순반란'을 '여순항쟁'으로 대놓고 치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좌익 및 공산당이 일으킨 명백한 대한민국 전복 행위를 이승만이라는 부당한 정권에 맞선 '항쟁'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의해 진압된 반란군을 정부 권력에 희생된 자라는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다.
또 '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친북 좌파단체는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 서대문 사거리, 신촌 일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환영' 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서울시민 환영단 모집' 등이 적힌 500개의 현수막을 서울 전역 곳곳에 게시했다고도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해 촛불광장을 다시 한번 재연하자는 주장도 했다.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촛불 시민의 힘으로, 이번엔 평화다', '촛불시민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지원 스님)는 제24회 한국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불교인권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인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인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왔다. 심지어 42년 동안 리비아의 독재자로 권좌를 누리다가 2011년 비참한 최후를 맞은 카다피도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뻔뻔하고 인정없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일제히 대놓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됐고 이제 적화통일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명백한 반란을 항쟁이라고 부르고 싶은 뻔번한 사람들이나, 북한이라는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의 수장을 환영한다는 사람들, 우리 체제를 뒤엎고 북한 체제식으로 바꾸려다 발각돼 징역을 사는 사람을 인권운동가로 상을 주겠다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99
[김순덕의 도발] 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나 ?
김순덕 대기자
2020-08-15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國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국부가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었다.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물었을 뿐이다.
광복 75주년을 맞은 2020년 8월 15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통일부 장관이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도, 국부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586운동권에 포획돼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다. 그의 역사의식은 곧 이 정부의 집단 역사의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누군들 백범 김구를 존경하지 않으랴
백범 김구를 존경하지 않는 한국인은 단언컨대, 없다. 요즘 찐 대세남으로 뜬 영탁 정동원이 TV ‘대한외국인’ 퀴즈 대결에서 백범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ㅇ ㄹ ㄷ ㅇ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에서 ‘아름다운’을 맞히고는, “민족의 혼을 잊으면 안 된다”고 기염을 토했을 정도다.
하지만 백범이 국부여야 마땅하다는 건 다른 얘기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차원을 넘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친다는 역사관이 배어난다. 이인영이 1987년 전대협 의장 때 읽기만 했다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삼팔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했다.”
1980년대 NL(민족해방)이나 주사파의 낡은 이념일 뿐이라면, 나도 속 편하겠다. 그러나 이인영은 “(이승만)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좌파진영에선 지금도 이승만 정부를 정통성 없는 괴뢰정권으로 본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 좌파의 역사인식 공유한 문 대통령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처럼 보는 시각은 문 대통령의 올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연설에도 배어난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남로당의 무장폭동(2020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백범이 통일정부를 지지했다고 믿는 세력은 1947년 12월까지만 해도 이승만과 함께 단독정부를 지지했다는 사실도 아는지 의문이다. 해방 후 대세는 좌경화였다며 미군만 아니면 한국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등장한다(실은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어쩌면 문 대통령도 ‘제주의 꿈’이 남조선 전체의 희망이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강만길이 “1946년 미군정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 70%”라고 한 것도 1994년 ‘고쳐 쓴 한국현대사’ 때 얘기다. 2018년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미군정은 1946년 7번이나 여론조사를 했고 민심은 북한식 공산주의 아닌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호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 해방 직후 한국은 민주주의 남한정부를 원했다
신탁통치를 하자는 미소공위가 실패로 돌아간 1946년 5월 미군정은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남한정부를 세우는 것”이라는 응답이 54%나 됐다는 사실은 눈물나게 감동적이다(미군정 계속은 43.8%). 많은 사람들이 소련과의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남한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감행한 3월, 대지주 소유 토지 처리 방법을 묻는 조사에서도 민심은 66.3%가 경작자에게 분배하되 유상분배(72.9%)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한국사람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가를 묻는 조사 역시 이승만(30%), 김구(20%)와 안재홍, 김규식, 조만식 등 우익이 70%로 압도적이었다.
그럼 ‘사회주의 선호 70%, 자본주의 13%, 공산주의 10%’라는 조사 결과는 뭐냐고? 박명수는 해방 정국에선 좌익과 우익이 사회주의를 다른 의미로 썼다고 설명한다. 좌익은 공산주의에 이르기 전(前)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했고, 우익은 사회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썼다는 거다. 즉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파의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경제적으론 중도적 성향이라는 분석이다(그래서 제헌 헌법에도 사민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 공산당과 합작은 불가능… 정치인 김구는 실패했다
백범의 핵심 노선이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적 통일이라는 점에서 현 집권세력이 백범을 숭앙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제적 인식이 부족했고, 국제노선을 따르더라도 중국을 우선시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상주의에 치우쳐 현실감각은 물론 정치능력이 부족한 점 역시 집권세력과 비슷하다는 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백범은 1948년 “김일성과의 남북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38선에서 배를 갈르리라”라는 비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행을 결행했으나, 공산주의 소련과 김일성을 이길 수 없었다. 미국과 소련 군대가 철군해도 전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6·25전쟁 발발 전에 암살당함으로써 오늘날 통일운동과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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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문재인 정부가 정녕 백범을 배우겠다면,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라고 지적한 백범일지를 다시 봤으면 한다. 임정 시절 “공산주의자들과는 아무것도 더불어 함께할 수 없다”던 백범도 권력의지는 버리지 못해 북행을 결행했고, 정치인으로서 실패했다.
덕분에(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광복 75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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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방된 한국에서 이승만의 존재는 설화적인 권위에서나, 국제정치에 대한 통찰력에서나, 대중선동력에서나, 그리고 이른바 정치술수에서나, 그야말로 족탈불급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1946년 들어 군정청 공보부가 주기적으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공보부는 3월 16일에서 21일까지와 22일에서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정당 및 인물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1차조사에서는 1,908명이, 2차조사에서는 2,269명이 질문에 응했는데, “다음의 인물 가운데 누가 한국인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일하겠는가?”라는 질문에 1차조사에서는 이승만 32%, 김구 22%, 김규식 9%, 여운형 13%, 박헌영 10%, 김일성 3%였고, 2차조사에서는 이승만 30%, 김구 20%, 김규식 8%, 여운형 15%, 박헌영 11%, 김일성 2%로 나타났다.18)
歸國하는 굿펠로는 南韓單獨政府 수립 주장
1월초에 한국에 와서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으로서 민주의원 창설에 산파역을 했던 굿펠로 대령은 5월 24일에 귀국했다.
굿펠로는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외신기자들과 회견했는데, 국내신문에는 AP통신 특파원 로버츠 기자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로버츠는 굿펠로가 “한국인은 능히 자치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구를 한국인에게 인도할 시기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리고 미소공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세인의 이목을 생각하더라도 소련이 한국 통일 임시정부 문제를 교섭하기 위하여 미소공위 재개를 제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굿펠로는 또 “한국에 총선거가 실시된다면 나의 관측으로는 90%는 민주주의가 차지하고 10%는 공산주의가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 썼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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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가 “이승만이 최고의 정치지도자”라고 응답
6월 5일 오전 11시에 이리공업학교에서 열린 환영강연회에는 7만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우리는 오직 자주독립만을 원한다. 이에 3천만은 이 길을 향하야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고 역설했다.37)
이튿날 오전 9시에 이리를 출발한 이승만은 보리가 익어 가는 김제평야를 거쳐 오전 11시에 군산(群山)에 도착했다.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환영연설회에는 군산부민, 옥구(沃溝)군민 등 20여만명의 군중이 모였다. 김제 만경평야를 본 소감으로 연설을 시작한 이승만은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공산 극렬분자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손을 잡고 말리기 바란다. 미소회담을 기대했으나 소련의 고집으로 무기휴회가 되었다. 우리는 냉정히 참고 참되 끝이 아니 날 때에는 내가 명령을 내릴 터이니, 이때는 죽음으로 독립을 찾아야 한다.”38)
이승만은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릴 터이니…”와 같은 언사를 공공연히 구사함으로써 그의 대중강요형 지도자의 풍모를 자연스럽게 과시했다.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던 6월 7일과 9일 사이에 군정청 공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승만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 시민 1,04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좌익정파들의 맹렬한 비난과는 반대로 많은 응답자들이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이 정치적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겠느냐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8%, “아니다”가 28%, “무응답”이 14%였고, 이승만이 미군정부의 반공식적인 대변인이냐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24%, “아니다”가 59%, “무응답”이 17%였으며, 이승만의 활동이 정치적 통일에 기여할 것이냐는 문항에 “그렇다”가 46%, “아니다”가 36%, “무응답”이 18%였다. 그리고 이승만이 최고의 정치지도자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무려 6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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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世一의 비교 評傳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李承晩과 金九
87. 李承晩의 井邑발언과 민족통일총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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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6.7.
[ ......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이 정치적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 58% .......
....... 이승만이 최고의 정치지도자이다 .... 무려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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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정읍발언이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던 6월 7일과 9일 사이에 군정청 공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승만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 시민 1,04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좌익정파들의 맹렬한 비난과는 반대로 많은 응답자들이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이 정치적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겠느냐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8%, “아니다”가 28%, “무응답”이 14%였고, 이승만이 미군정부의 반공식적인 대변인이냐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가 24%, “아니다”가 59%, “무응답”이 17%였으며, 이승만의 활동이 정치적 통일에 기여할 것이냐는 문항에 “그렇다”가 46%, “아니다”가 36%, “무응답”이 18%였다. 그리고 이승만이 최고의 정치지도자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무려 6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39)
獨立促成國民會 전국대표대회에서 회중 휘어잡아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울 정동예배당에서 열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제2차 전국대표대회는 이승만의 지방 순회강연 성과를 반영한 듯 열기에 넘쳤다. 회의는 전국대표 1,163명(道21명, 府16명, 郡116명, 邑面712명, 町294명, 面5명, 島1명)과 내빈 및 방청인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회의 첫날은 6·10만세운동 기념일이어서 특별순서도 마련되었다. 회장 이시영(李始榮)의 개회사에 이어 이승만과 김구와 김규식 세 사람의 훈화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모두 사정이 있어서 불참했고, 한국독립당의 안재홍과 신익희(申翼熙)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는 배은희(裵恩希·전북대표), 김철수(金喆壽·경남대표), 정해준(鄭海駿·전북대표) 세 사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우리 운동은 정당 정파를 초월한 순수한 국민운동임을 선언함” 등 3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틀째 회의에는 이승만과 김구도 참석하여 연설을 했는데, 한 시간에 걸친 이승만의 이날 연설은 그의 대중조작 솜씨를 남김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지방 순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화두로 삼았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오직 독립 회복뿐이라고 믿는다. 내가 두어 차례 남한 각 고을을 다녀보니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살려 놓아야만 하겠다는 것이 민성이었다. 모든 동포들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고, 어떤 지방에 가니 팔십노인이 수십리 길을 걸어와서 나를 붙들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묻는 말이 ‘언제나 독립이 되느냐?’고 하기에 나는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언제고 우리가 합해서 뭉치면 독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이다. 우리 삼천만이 뭉쳐서 국권을 찾기 위하여 합심합력하고 나가면 국권을 회복하여서 독립을 하게 되나니, 그리되면 우리끼리 돌라앉아서 나라 살림살이를 의논하여 공의대로 해 나가면 잘살 수 있다.
어떤 정당에서는 독립도 되기 전에 토지와 물건을 균배하라는 둥 떠들고 있으나, 지금 우리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외국인의 손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균배하는가. 먼저 우리는 나라를 찾은 후에 모양과 색채는 그때 결정하자.”
“한손을 드는 것을 보니 절반쯤 각오가 드는 모양”
이승만은 이어 자신의 독촉국민회 총재 추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독립을 속히 해 보겠다고 신탁을 반대하고 이 국민회를 만들어서 얼마 전부터 나에게 총재의 책임을 맡아달라 하니 고마우나, 나는 이것을 경망히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친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대표회 석상에서 몇 사람이나 내가 총재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니, 거수하여 표시하시오.”
참석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원이라면 피하고자 하지도 않고, 통일의 긴요함을 느끼는 만치 내가 마정방종(摩頂放踵·온몸을 바쳐 남을 위해 희생함)할지라도 모든 단체와 협의해서 통일을 이루도록 힘써 볼 터이나, 나는 다만 명의만 가지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총재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다짐하듯 다시 물었다.
“여러분이 내 지휘를 받아서 ‘죽자!’ 하면 다 같이 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같이 죽을 각오가 있소?”
그의 이 말에 장내에서는 “예” 하는 대답과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함께 울려 나왔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어디 손을 들어보시오.”
이승만은 회중을 완전히 그의 손안에 휘어잡고 있었다. 회중은 일제히 손을 들었다.
“한손을 드는 것을 보니 한 절반쯤 각오가 드는 모양이야.”
이 말에 회중은 웃으면서 모두 두 손을 들었다.
“옳지. 전심전력으로 독립운동에 나서겠단 말이지.”
그는 만족한 얼굴이었다. 장내는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흥분한 대표 가운데에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극적 제스처로 독촉국민회의 총재직 취임을 수락한 이승만은 엄숙하게 말했다.
“통일을 속성하려면 각 정당과 사회단체를 통괄하는 총본부를 설치하여 전 민족이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만 될 터이니, 이를 위하야 사지(死地)라도 피하지 않고 복종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고자 하오.”
회중은 일제히 다시 손을 들었다.
이승만은 김구와 김규식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구 주석과 김규식 박사와는 절대로 협의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니 우리 세 사람의 합동에 대하야는 걱정하지 말고, 다만 각 지방에서도 우리와 같이 협동하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승만은 끝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단호히 척결할 맹약을 요구했다.
“만일 이와 같이 통일을 이루어 놓은 뒤에 임원 중에서나 혹 중요 인도자 중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이것을 즉시 파면할 것이나, 또 무슨 사회단체나 정당이 새로 생겨서 민족통일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처할 것인가?”
참석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면서 “우리가 진압하고, 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외쳤다.
이승만은 흡족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맹약하는 것이니 절대로 준행해야만 될 것이오.”
“뭉치면 李博士 하나요 나누어 놓으면 三千萬…”
이승만이 자리에 돌아와 앉자 부총재로 추대된 김구가 등단했다.
“여러분들이 독립을 찾아보겠다고 교통도 불편한 이때에 불원천리하고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의 그 열렬한 애국심의 결정으로 독립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결심하여야 할 것은 해방은 연합군의 힘으로 되었으나 독립은 우리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이란 거저 헐값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독립을 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이 뭉쳐야 한다. 어떻게 뭉치느냐 하면 이 박사를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서 뭉치면 이 박사 하나요 나누어 놓으면 삼천만이 되도록 하자.”
김구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일었다. 김구는 이처럼 자신이 제2인자임을 공식으로 천명한 것이다. 김구는 긴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박사와 김 박사와 나 세 사람은 단결해 있다. 여러분이 우리 세 사람을 총재, 부총재로 있게 하는 한 우리 세 사람은 퇴축(退縮)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운동할 것을 굳게 맹세한다. 삼각산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우리 세 사람의 단결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우리 세 사람과 같이 단결하여 가지고 삼천만인이 한덩어리가 되어 독립을 찾아서 우리도 남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40)
회의는 정식으로 이승만을 총재, 김구와 김규식을 부총재로 추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다시 등단하여 “여러분이 열렬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 총사령부를 설치하면 나는 낡아진 목숨을 바쳐 여러분과 함께 이 총사령부 제1선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하고 열변을 토했다.41)
오후 2시에 속개한 회의는 “1. 미소공위가 최단기간 내에 속개되지 않고 이대로 천연될 때에는 3천만의 총의로 통일정권 수립을 촉진할 것을 결의함” 등 3개항의 <결의문>과 <연합국과 미소공위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폐회했다.42)
3. 右翼勢力 중심체로 民族統一總本部 설치
이승만은 독촉국민회 제2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하여 우익 그룹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의 일을 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는 이승만의 ‘작은 쿠데타(minor coup d’etat)가 성공했다고 평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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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世一의 비교 評傳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李承晩과 金九
87. 李承晩의 井邑발언과 민족통일총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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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해방 직후 한국인들 우파 지도자 지지”
2018-04-01
박명수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이 30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해방 이후 한국인의 정치 성향을 연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해방 직후 한국인은 정치적으로는 우파 지도자와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구조를 지지했습니다.”
박명수(64)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해방 정국 당시 한국인의 정치 성향 및 경제관을 이렇게 정의했다. 박 소장은 “지금껏 한국사회는 해방 정국에서 중도나 좌익이 우세했다는 주장과 1948년 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했다는 역사적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며 “이 같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미군정 여론조사 자료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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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군정이 1946년 3∼7월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줄곧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원하지 않지만 기업은 국유화를 원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에 주목했다. 토지는 유상분배를 원하나 일본인 소유 기업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190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김구, 이승만 등 우익 정치인의 지지도(70%)가 박헌영, 여운형 등 좌익 정치인(30%)보다 높다는 점을 의미 있게 해석했다.
종합해 볼 때 해방 이후 한국인의 정치 성향은 우익에 기울었으되 경제관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타협한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보인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그는 “미군정이 우익 성향이라 여론조사 결과도 우익 우세라 보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미군정은 중도 인물을 원했기에 오히려 우익 성향 답변이 다수면 46년 3월처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정의 여론조사 방식은 무작위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오늘날 기준에서 봐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에서 열린 ‘제22회 영익기념강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해방정국 민심을 읽는 일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이 연구가 대한민국의 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ukminusa.com/news/view.php?gisa_id=09239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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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회인식* **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韓國政治外交史論叢 40집 1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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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신영복 --- 대한민국 ]
1998.8. 신영복
[ ..... 제2의 건국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제1건국(대한민국의 건국을 의미)이 바람직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
[월요 인터뷰] 삶의 철학 펴는 신영복 교수
이경철 문화부 차장
- 『중앙일보』 1998년 8월 2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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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말한) 제2의 건국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제1건국(대한민국의 건국을 의미)이 바람직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 일제 미청산, 비민주적 권력창출 등 제1건국은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방이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싸운 사람들마저 배제된 채로 건국되었다는 사실이 자주성 상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모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합니다.”
- 『중앙일보』 1998년 8월 2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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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8202&imp=whot
2005. [ '광복 60년 기념사업위' --- 신영복 한명숙 조정래 ]
'광복 60년 기념사업위' 출범... 노 대통령 "긴장되고 흥분"
[ 오마이뉴스 2005-02-02 ]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약간 흥분할 만큼 의미가 와닿는다"면서 "긴장되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날 출범한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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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행사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강만길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에는 이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2명(당연직 정부위원)과 강 총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48명 등 총 60명의 위원과 고문단(1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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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상 2명)
◇집행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 1명)
◇진실과 화해 분과 ....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 15명)
◇평화와 희망 분과 ...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 (이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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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 ▲조정래 소설가 ... (이상 19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57898
2005.8.1. 제2의 광복 선언
[ ...... 선언문은 가톨릭대 안병욱 .... 신영복 교수, 참여연대 이태호 .... 초안이 작성 ....... ]
[ ...... 진정한 광복과 해방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
...... 60년간의 민족분단, 몰주체적인 예속, ......
...... ‘제 2의 광복 선언’을 주창한다. .......
......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
...... ‘자본 독재’ .... 경제적 민주화 ........
.......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 ]
[ ...... 김상곤 ... 김정헌 ... 박석운 ... 박성준 ... 신학림 ... 오종렬 ... 이석태 민변회장 ... 이수호 ... 이태호 ... 정현백 ... 최병모 ... 한상렬 ....... ]
"60년 민족분단과 몰주체적 예속 극복해야"
60여명, '광복60돌 민족자주.평화 제2의 광복' 선언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5-08-01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인사 60여명이 민족의 자주와 민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치로 '제2의 광복'을 선언했다.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광복 60주년을 그저 기쁨으로 경축할 수만은 없다"며 "지난 60년간의 민족분단과 몰주체적인 예속, 맹목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 국가보안법 철폐, 대미 종속관계 극복, 평화군축 등을 주창했다.
이들은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전쟁의 위험을 차단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북한사회의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나서도록 적극 돕는 일이야말로 핵문제의 진정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을 '분단체제의 골격'이라 지칭하면서 이의 완전 철폐와 함께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종속관계의 극복에 관련해서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입각해 추진 중인 미군재배치 계획에 대해 "한반도가 동북아 군사대결의 주(主)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군비확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지역동맹 구상에 편입되어서는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길이 된다"고 우려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남북간 군축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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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언에는 민주화운동 원로 이돈명 변호사,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 '통일맞이' 박용길 장로, 6월사랑방 오충일 대표,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상임대표 등 각계를 망라한 대표 65인이 참여했다.
이날 선언문은 가톨릭대 안병욱 교수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김동춘, 신영복 교수,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안이 작성됐다고 전해졌으며, 이메일을 통해 사전 조율을 거친 뒤, 기자회견 바로 직전 최종 수정됐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과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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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복선언' 참가자 명단
김경남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성종 광주시민협 공동대표,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서울대 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윤자 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 김정헌 문화연대 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주언 언론광장 운영위원,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노정선 열린평화포럼,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성준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용길 통일맞이,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박정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박하순 노기연사회진보연대, 백승헌 변호사, 백기완, 성해용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오재식 월드비전,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충일 6월사랑방 대표, 유초하 충북대학교 윤기원 민변 부회장, 윤장현 광주YMCA 이사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이석태 민변회장, 이선종 천지보은회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창복,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기란 민가협, 임진택 연출가, 임홍기 KNCC, 장임원 세방학원 이사장,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회,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대화 상지대학교, 정철범 대한성공회 주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채수일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최 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상 65명, 가나다순)
(제공-환경재단)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 (전문)
60년 전 우리는 부푼 희망으로 광복을 맞았다.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번영의 기대에 차있었다. 하지만 지난 60년의 역사는 또다른 파행이었다. 외세의 개입과 민족의 분열로 인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인구의 1/10을 잃었다. 지금도 우리는 민족 분단을 천형처럼 떠안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60년간 동서대결의 첨병으로 나서야 했다. 한반도는 냉전의 첨예한 대결장이었으며 군비경쟁의 시험대이자 가장 위험한 화약고였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은 적대와 불신, 전쟁의 위협을 서로 공생관계인양 주고받았다.
오늘날 세계는 패권추구에 급급한 미국과 이에 맞서는 무장세력간에 벌어지는 무차별살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적 패권주의가 초래할 세계사의 암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지금도 냉전시기와 같은 갈등과 무력충돌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지역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대중국 견제와 봉쇄를 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사이의 ‘신냉전’ 군사대결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남북한은 2000년 6.15선언을 계기로 화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러나 9.11 이후 지구촌에 몰아닥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핵문제로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맞고 있다. 한국전쟁 이래 지속되어온 ‘정전 속의 평화’라는 불완전한 평화마저도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광복 60주년을 그저 기쁨으로 경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60년의 역사로부터 오히려 진정한 광복과 해방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올바른 성찰을 위해선 편협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외 의존적인 정체성을 탈각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고 상생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관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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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지난 60년간의 민족분단, 몰주체적인 예속, 맹목적인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의 자주와 민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 2의 광복 선언’을 주창한다.
남북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활발한 경제협력이 추진되면서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할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반면에 북핵 문제를 빌미로 전쟁까지 염두에 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측도 있다.
전쟁의 위험을 차단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북한사회의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남북 갈등 해소, 화해, 협력의 기운이 북한 인민으로부터 발원될 수 있도록 북돋우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나서도록 적극 돕는 일이야말로 핵 문제의 진정한 해법인 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주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분단체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내실 있는 민주사회를 실현하자
분단체제의 골격인 국가보안법이 온존해 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득권층의 방임적 특권은 시장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보장받는 대신, 대다수 민중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어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다. 자본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복지를 외면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천민성, 투기성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거대 재벌의 사회지배력은 비대해져 이제는 모두가 ‘자본 독재’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사회진보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사회 건설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실있는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 지난 60년간 한국역사는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왔다. 한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영향을 받았다. 대미 의존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한미관계와 주한 미군문제는 냉전시대에서처럼 여전히 최고 성역이다. 우리는 상실된 민족 자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사이에는 결코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주한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전쟁 억지로부터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군사전략의 중심체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 군사대결의 주(主)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 대미추종이 야기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올 것이다.
평화 이념을 명확히 하고 군축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남북간 군축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군비를 축소해 더 이상 소모적 대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군비확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지역동맹 구상에 편입되어서는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된다.
누구보다도 최악의 전쟁 피해를 당한 우리야말로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세기 한반도가 전쟁과 갈등의 축이었다면 21세기는 인류평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북핵 해결을 빌미로 무력사용이 거론되어 왔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아시아 상생의 공동체를 추진하자
유럽은 오랜 전쟁과 반목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향한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여전히 분쟁지대로 국가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갈등의 중심이자 큰 희생을 치렀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평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편협한 국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를 말하면서 침략을 돕는 이중성도 버려야 한다.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지 않고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할 수는 없다. 자이툰 부대가 전투에 휘말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저질렀던 것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경을 넘어서는 상생의 공동체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 경제생활에 기여하는 가난한 아시아 민중의 인권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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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 후손이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참다운 광복, 새 광복을 실현해가자.
(제공 - 환경재단)
작성일자: 2005-08-01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8102
[ ..... '더불어민주당' 당명 .... 신 교수의 '더불어숲'에서 '더불어'를 따왔다 ........ ]
[ ...... 문재인 대표는 .... 신영복 선생님은 ... 다 함께 정권교체 꼭 해내자고 격려 .......
...... 선생님이 제게 써주신 '처음처럼'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써주신 '우공이산'은 저의 정신이 되고 마음가짐이 됐다 ......... ]
野 '故신영복의 추억' 당명, '더불어숲' 되라는 고인 선물
뉴미디어뉴스국 2016-01-16
문재인 '처음처럼', 저의 정신이 돼…소주한잔 올린다
안철수 오늘 조문 예정
야권 인사들은 16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저자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별세 소식에 저마다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특히 최근 개정한 당명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신 교수의 저서 '더불어숲'에서 기인한 표현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회자되면서 신 교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교수는 생전에 적지 않은 야권 인사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묘비문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글귀도 신 교수의 '작품'이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신영복 선생님은 대선패배에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다 함께 정권교체 꼭 해내자고 격려해주셨던 분이라며 선생님이 제게 써주신 '처음처럼'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써주신 '우공이산'은 저의 정신이 되고 마음가짐이 됐다. 선생님께 소주 한잔 올린다고 추모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신 교수와 가끔 만나 조언을 구한 사이로, 17일 서울 성공회대에 마련된 빈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전문가 출신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2006년 소주브랜드 '처음처럼'을 만들 때 고인의 서체를 활용해 그의 글씨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장본인이다. 손 위원장은 1990년대 말 강연 모임이던 '더불어 숲'에서 고인과 첫 인연을 맺은 뒤 직접 서예를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손 위원장은 저는 그 분의 서체를 정말 좋아했다며 고인에게 요청을 드려 시서화를 받았고, 그 글씨 중 '처음처럼'을 브랜드로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선생님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한데…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니 마음이 미어집니다라고 썼다.
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도 고인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 응모자가 제안 설명에서 신영복 선생님의 글처럼 힘든길, 산길을 가도, 더불어 가면 길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신 교수의 '더불어숲'에서 '더불어'를 따왔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1등 하신 분이 제출한 당명 설명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였다며 눈이 선하다고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셨던 신영복 선생님께서 '더불어 숲'이 돼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큰 선물 '더불어'를 주고 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
SNS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야권 인사들의 애도글이 이어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제가 대북송금특검으로 구속됐을 때 읽고 또 읽었다고 했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 영면하소서라고 글을 남겼다.
분당 국면에서 거취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글을 에서 성공회대의 더불어숲 강의에 다녔던 나에게 신영복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시면서 서예를 권하며 붓 잡는 법을 가르쳐주셨다며 먹을 가는 단아한 마음, 금처럼 제련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고인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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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선생님의 뜻과 정신은 낡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진보의 미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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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news/2016/culture/article/3861011_19794.html
[ 남민전 --- 대한민국 ]
2005.1. 홍세화
[ ..... 남민전)이란 말엔 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반역사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 ....... ]
2005.01.24
‘6·3운동’ 가담 이재오 의원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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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란 말엔 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반역사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의원은 남민전에 가담했던 자신의 과거를 지금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개혁정당에 투신했던 이 의원이 왜 한나라당에 여태 몸을 담고 있는지 홍 기획위원은 끈질기게 물었다. 이 의원은 웃음을 섞어가며 한나라당을 바꾸는 구실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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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5/01/001065000200501241651047.html
1979.11. 남민전 임헌영
[ ..... 베트남 전선 방식으로 통일전선을 형성,.... 정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이다 ....... ]
[ ..... 과도기적인 정부를 수립하거나 연방형식의 정부 등을 세워 궁극적으로 북괴가 목표한 적화통일을 ...... ]
전선기 땅에 묻고 꽃불 작전
경향신문 1979.11.13.
전선기 땅에 묻고 꽃불 작전
남민전 자수한 임헌영 등과 일문 일답
주택가에 버젓이 인쇄기까지 갖춰
민청학련 사형자 옷 오려내 기 제작
학원가에 불온 삐라, 봉화산 작전도
국가변란을 기도해온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은 " 이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괴의 무력적화통일 노선에 따른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 남한을 내란의 상태로 몰아 넣어 현정권이 물러날 경우 과도정부를 이룩, 연방 형식의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재벌급 기업인들의 집을 털려 했다"고 밝히고 "불온 유인물을 살포, 학생과 시민들을 선동해 왔다"고 태연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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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가명 한민성 상황 출판사 대표)과의 일문일답.
자수동기는?
답= 평소 좌경적인 이념과 사고를 가지고 활동해 오다 같은 이념인 남민전에 가입했으나 이들의 조직과 활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범죄집단임을 알고 78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다 이번에 자수했고 사상적으로도 전향했다.
남민전의 성격은?
답=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인사들로 조직된 단체로 알제리 베트남 전선 방식으로 통일전선을 형성, 궁극적으로는 정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이다.
투쟁목표와 투쟁방법은?
답= 2단계 목표가 있는데 잠정적 목적은 반공사상이 투철한 현체재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어려우므로 현정권을 타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민전은 지하에 숨어 있고 민주투쟁위원회란 산하단체를 밖으로 내놓고 각종 유인물 살포, 노동자 학생 농민들을 소요시켜 무정부상태가 오면 과도기적인 정부를 수립하거나 연방형식의 정부 등을 세워 궁극적으로 북괴가 목표한 적화통일을 이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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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
[ 노무현정권 민보위는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읍니다. ]
'남민전'관련자 29명 민주화운동 인정 故 김남주 시인 등 포함
시민의소리 | webmaster@siminsori.com
2006.03.18
고(故)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지난 13일 열린 제162차 심의회에서 남민전 관계자 33명 가운데 29명의 행위를 권위주의적 유신체제에 항거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했다.
인정된 주요 인사는 김남주 시인을 비롯해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중앙위원이었던 이재문, 신향식, 이해경은 검토미필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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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76
*
[ 전대협동우회, 민변, 참여연대, 민노총, 전교조, 통일광장 등의 남민전만세 합창입니다.
" 남민전 동지 " 만세, 이재문, 신향식도 " 열사 " 입니다. ]
[ ..... 남민전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 ]
[ ..... 이재문, 신향식 열사의 경우 민족민주 운동 진영에서 이미 열사로 인정되어 추모되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기 바란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투쟁해 온 남민전 동지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명> '남민전'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을 환영하며
'남민전'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친 수 많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하고자 2000년 8월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보상심의위에서 2006년 3월 13일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29명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건을 접수한 지 이미 5년이 경과되어 계속 심의가 보류되어 오다 이제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심의 결정되었다. 이미 보상심의위는 주변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 위원의 교체 등을 이유로 계속 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관련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아직도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1500여 건의 사건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역사 평가라는 자세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심의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남민전 사건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1970년대 폭압적인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박정희 독재 정권은 말기에 다가가면서 사회적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민주주의 행위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등 폭압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석진, 박석률, 김남주, 이수일 등 많은 활동가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박정희 독재 정권을 파탄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박정희 정권은 모든 공안기구를 동원하여 가담자들을 투옥·구금하였으며, 모든 고문기구들을 동원하여 반인권적 고문행위를 자행하였다. 관련자들 중 그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일부는 사망하기도 하고, 많은 관련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남민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라!
현행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하, 명예회복법)에 의하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유죄판결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도시생활임금 이하자 기준으로 최고 5000만원 지급)이 일부 지급될 따름이다. 따라서 남민전 관련자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유죄판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자 중 공직자(교사 등)에 대하여는 해직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와 명예회복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미흡한 명예회복 후속 조치를 위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명예회복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세워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보류된 이재문, 신향식, 이해경 포함 남민전 사건 관련 21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심의에 들어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재문, 신향식 열사의 경우 민족민주 운동 진영에서 이미 열사로 인정되어 추모되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기 바란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투쟁해 온 남민전 동지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2006년 3월 15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강민조, 권오헌, 문영희, 박중기, 오종렬, 조준호, 정종열
민주화운동정신계승부산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대/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70민주노동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강제징집피해자모임/관악민주포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사월혁명회/사노맹동우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장애인의꿈너머/전국장애인연맹/실천불교전국승가회/양심선언자모임/여성단체연합/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권목회자동지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인혁당대책위원회/남민전대책위원회/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대협동우회/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학술단체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 남민전에 관해 아래 참조 ]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id=15672&kind=menu_code&keys=3&search=&listpage=n_list.html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 원수님..." 남민전의 충성서신 中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4754&C_CC=AZ
'남민전'이 국민의 기본권 확립?
2016.4. 더민주 --- 남민전 이학영 -- 재벌 박정희
더민주, "이학영 후보의 강도상해 전과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전과이다."
조갑제닷컴
새누리당 군포을 금병찬 후보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그만두어야 한다
4월 10일 한밤중에 경기도 군포시(을) 새누리당 금병찬 후보가 ‘강도상해 전과자 두 번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치공작이다.
이학영 후보의 강도상해 전과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전과이다.
심지어 금병찬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마저 있다. 음주운전이야말로 살인미수와 마찬가지 행위이다.
과연 금병찬 후보는 군사독재 시절 국민을 위해 대항하다 감옥에 간 이학영 후보를 비방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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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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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반제민전
[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 ]
북한이 보는 민노당
北 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김혜경 前 대표 北서 “당신들 애국 마음 길이 새길 것” 서명
북한은 민노당을 노골적으로 지지·격려해 왔다. 북한의 對南 선전매체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 4월 총선 당시 ‘2004총선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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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객원기자 gurkhan@
김성욱기자 2006-11-03
2006.9.
남한은 75% 적화가 이뤄진 상황
李相禹 한림대총장, 해양전략연구소 강연서
[ 2006-09-26 ]
해양전략연구소(소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는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 뮤지엄홀에서 제45회 아침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우 한림대 총장이 나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조치와 추가조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상우 총장은 강연에서 지금의 한국 상황에 대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꾸 다른 길을 가니까 문제"라며 "전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갈때 그 쪽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와 북한만 그 쪽으로 가지 않아서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 미사일 문제는 미사일만 분리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라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이해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문제가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75% 적화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양전략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한 230여 명의 회원들이 전우회관 2층 뮤지엄홀을 가득 메웠다. 이상우 한림대 총장은 강연을 통해 "1987년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후 북한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를 전선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때부터 (남북한의) 최전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서울이 되어버렸다"며 `우리민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는 북한의 선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잘 먹히고 있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 총장은 "북한은 민주화를 내세우는 위장 친북세력을 통해 선거에 개입, 북한 정권이 원하는 후보에게 조직과 자금을 지원했다"며 "북한은 이때부터 50% 적화, 75% 적화, 100% 적화라는 세 단계 인민혁명 전술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75%의 적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내년 대선을 100%적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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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dvkorea.com/sub/sub1_read.asp?accountid=2782§code=4
2019.8.
[ ...... 판문점선언으로 남북은 사실상 연합제 1단계에 진입했다 ........ ]
“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통일뉴스 기획강좌②>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2019.08.27
북 ‘남북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2007년께 개념화 2014년 공식화
“북한의 남북연방연합제 개념은 2000년도부터 북측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개념화가 됐다. 그리고 20014년 7월에 공화국 성명으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연방연합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2019 통일뉴스 기획강좌’ 제2강을 맡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존단계를 거친 통일 -북측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측의 공식 통일방안인 남북연방연합제가 2007년께 개념화 돼 2014년 발표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판문점선언으로 남북은 사실상 연합제 1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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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는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에 대해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평화공존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상정하고 있고, △남북 정부 간에 상설 협의체를 상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공통점이 사실 평화공존 단계를 거친다는 것 외에 없다”며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방기구의 유무 △연방기구의 권한(외교권, 군사권), △상설합의체의 권한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연합단계와 연방단계를 각각 2단계로 나누어 ① 남북연합 1단계 ② 남북연합 2단계 ③ 낮은 단계 연방제 ④ 높은 단계 연방제로 4단계에 걸친 남북연방연합제 모형을 제시했다.
남북연합 1단계는 ‘남북연합기구 추진’ 단계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분야별 장관급회담 △남북 의회 교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꼽았다. 남북연합 2단계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실행위원회) △남북평의회 △서울,평양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들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단어상으로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북쪽에서 다 수용을 해서 판문점선언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안에 조항들을 보면 사실은 남북연합제에 해당되는 통일로 가는, 북측이 생각하는 연방연합제의 1단계에 해당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형태로 강조가 돼 있지만 곳곳에 통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숨어있는 게 판문점선언”이며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이제 남북연합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적인 정상회담, 직통전화 연결,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남측 표현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남북연합 1단계의 제도적 장치들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우리는 연합제 1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안 된 게 남북 의회교류”라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대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합기구 구성은 생각보다는 빨리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연합 단계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합에서 연방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연방제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며 “나는 연합단계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DMZ 평화지대화 하는 문제와 철도‧도로 연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공동경비구역에 실질적인 비무장화는 진행됐고, 남북 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개성 가는 길과 금강산 가는 길 두 개에서 철원 쪽에 하나 더 열렸다”며 “거기에다 철도‧도로를 연결해서 사람이 오고가고 물자가 오고가는 이게 사실은 제도적인 형태들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연합제 1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아가 “연합제 2단계로 넘어가는 징표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본다”는 점과 “연합에서 연방제로 넘어갈 때는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전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진전이 될 때”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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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28
2021.4. 천안함 재조사
[ ......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 ]
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
김명성 기자
2021.04.01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전준영씨는 1일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안함 함장 출신의 최원일 예비역 대령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다는데, 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같은 해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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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조사의 발단이 된 진정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등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신상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의 신씨는 2010년 사건 발생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신씨는 2개월 뒤 정부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이에 신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4/01/OVX4F47UDFD3PDBOEVMU7CUTIA/
08 2021 MAGAZINE
정통보수원로 2人 20대 大選을 이야기하다
정홍원 前 국무총리-김용갑 前 총무처장관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 역대 이렇게 절박한 선거가 없었다”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 법도 상식도 윤리도 없는 나라, 모든 걸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식과 한숨과 분노 만연
⊙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시장경제, 공정, 안보 등 가치관 확실해야
⊙ 국민의힘 상승세 고무적… 당 밖 후보들 모두 들어와서 경쟁하고 야권이 하나 돼야 정권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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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국무총리
“나라가 성한 곳 없어… 이번 대선은 국민 책임 막중한 역대급 선거”
정홍원 전 총리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거나 정치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해 보수 진영의 원로로 자리 잡았다.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2012년 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로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과 전신인 한나라당의 파행적인 국회 운영 등으로 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8개월 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그를 제42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후 실정(失政)이 계속되자 전 정권 총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반(反)헌법적인 국가 운영을 지적하는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을 향한 공개질의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정 전 총리는 “살아오면서 이번 대선만큼 절박한 선거가 없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역대급’으로 절박한 선거
― 여야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정권교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건국 이래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역대급’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몇 년간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그 정도로 나라가 걱정됩니까.
“지금 이 나라는 윤리도 상식도 법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공직자가 죄를 짓고도 큰소리를 치고, 검찰을 욕하고, 정부 입맛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키고, 세금 올리는 건 당연히 법으로 해야 하는데 법 대신 과표(課標·과세시가표준액) 올려서 슬그머니 세금 올리고, 대통령이 선거(편집자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둔 곳 가서 가덕도 신공항 깃발 흔들고…. 이게 정상입니까.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탄식, 한숨, 분노로 살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한두 군데가 문제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 분야도 동맹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혼밥하는 대우나 받고 왔죠. 경제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국부(國富)를 이룰 수 있는 원전은 탈(脫)원전으로 가고,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칙도 지키지 못해서 억누르기만 하고, 교육도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념이 개입된, 왜곡된 교육을 하고 말이죠. 하나하나 다 망가지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 대통령과 정부가 왜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통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부르고 등따습게 해주면 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다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기본 생각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라고 했고,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도 맺고 제주해군기지도 건설 |
2022-03-06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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